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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수정안이 예결위심사에 반영된 실태분석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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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9년도 및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가 예결위 심사결과에 반영된 실태를 분석하고 다음 추론을 검증하였다. 상임위는 증액 위주, 예결위는 감액 위주의 심사를 하고, 상임위 증액심사는 일부 반영되며, 감액수정은 전액 반영되는 경향이다.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 일치율은 낮다. 반영실태의 분석을 위해 먼저, 상임위 심사결과와 예결위 심사결과를 각각 회계별, 증감내역별로 통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상임위 수정예산을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따라 당파성․이념성․정책혁신성 유형(A형), 정책유지․확대 유형(B형), 지역구 민원성 유형(C형)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예산의 성격이 예결위 심사결과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상임위 증액은 일관성이 있으나 예결위 감액심사 경향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예산이 갖는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상임위 심사결과 증액사업이 많으면 예결위 심사결과와 일치율이 낮고, 감액사업이 많으면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산유형에 따른 예결위 반영은 일반적으로 C형이 반영률이 높으며, B형, A형의 순서로 반영률을 보이는데, A형 예산은 반영률이 저조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 상임위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예결위에서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and its actual reflection on th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s the preliminary deliberation on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in 2009 and 2012, and confirms following questions. Revision of budge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be titled as Standing committee on the below lines) is oriented in increase of budget and tends to be partially applied.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National Assembly (be titled as Budget committee on the below lines) is oriented in decrease of budget and tends to be fully applied. The accordance rate of the Standing committee’s revision of budget and the Special committee’s is low. For the analysis of the actual reflection, revisions of budget of two committees are analyzed comparatively. First, revisions of budget of two committees are statis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types of budgetary expenditure and according to increasing and decreasing lists. The revised budget of the Standing committee is classified according to budget decision influencing factors as: partiality, ideology, policy innovation type (A typ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policy type (B type) and civil petitions of local constituency type (C type). Then,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of budgets on the revision of budget of the Special committee was studied. There exists consistency in Standing committee's increase in budget, but there was no consistent tendency in Special committee's decrease in budget. In comparison to other researches, this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of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The accordance rate was lower when there was more increase in budget, and it was higher when there was more decrease in budget. The reaction of Special committee according to budget types showed that the accordance rate of the C type is generally high. In the case of the A type, the accordance rate is generally low and when there was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ng parties, Special committee directly modified the budget regardless of the revision of budget of the Standing committee.
국회의원의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제18대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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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현직 효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입법활동은 재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의원의 입법활동은 정당별 공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후보자 요인으로서 지역구 특별교부금 변수와 정치후원금 변수는 재당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이외에도 여전히 지역주의적 정당 요인이 재당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공천과 재당선에 실질적인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분석 대상을 확대한 자료 및 타당한 측정변수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적·실증적 논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thesis analyzed how national assembly members’ legislative activity affect members’ reelection based on the result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this study that focused on the result of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 member’s legislative activity which can be a cause of incumbency advantage turned out to have no direct effect on the reelec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factor of public nomination by political parties, however, legislative activity was analyzed to have a different effect by political parties. Second, other than the candidate factor, localistic party factor st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reelection. Drawing a more generalized theoretical discussion is considered necessary through stricter data building and actual proof analysis based on more valid measur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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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선거제도 개혁논의의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선거구의 비중이 비례대표보다 높기 때문에 과다한 사표발생으로 불비례성이 낮은 구조적 문제점을 보인다. 또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밖에도 인구과밀의 도시지역은 의석이 집중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 할당되는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간 대표성의 불균형이 나타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안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제고의 효과는 있지만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를 보여 도입되기 어렵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독일식과 선관위의 ‘수정’ 독일식은 높은 비례성을 보이지만 의원정수가 선거 때마다 유동적인 단점이 있고, 일본식은 의원정수를 유지할 수 있고 현행 선거제도와 정합성은 높지만 비례성이 낮다는 한계를 보인다.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구도 완화의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는 도입에 걸림돌이 된다.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방안들 중 권역별 명부작성방식과 3계층선거구제 방식은 비례의석의 절대적 규모를 높여야 된다는 점,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과 비례의석 균등 할당방안은 지역간 대표성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인구기준 이원화방안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으로 개선방안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그러나 영호남을 교차할당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할당하는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비례성 제고, 농어촌 지역대표성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proposals regarding the reformation of the national parliament election system and propose a model that alleviates regionalism and enhances proportionality. The current system shows a low proportionality due to the low numb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seats.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tends to deliver moderately proportional results and is effective in resolving regionalism, but produces a representation problem. In the modified German PR system suggest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assembly size fluctuates despite a relatively higher proportionality. The double candidacy system could show an alleviation of regionalism through the “Contamination effect,” but it could be subject to criticism because candidates defeated in constituency elections could be revived by PR. The mixed-district system and the equal redistribution of PR seats among regions is not an effici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low representation of rural regions. The selective adaptation of the population quota tolerance limit could be unconstitutional. Thus, this study proposes a model in which the whole nation is divided into three regions, and each region elects its own PR seats. This model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overcoming regionalism, as it provides more opportunities for small parties and non-regional parties to win seats, and has greater proportionality than the current system according to the simulation analysis.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 형태와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관한 연구 - 제17대 대통령 선거 보도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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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과정 동안 주요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과 유권자의 후보 선택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프레이밍 이론, 의제설정이론, 점화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분석 대상 신문들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political orientation)을 띤 보도를 하였다. 2.세 신문 중 특히 조선일보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있어서 ‘프레이밍, 의제설정, 점화효과’ 등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였다. 3.유권자의 후보 결정에 대한 이와 같은 신문의 영향력은 수용자의 후보에 대한 ‘정보량’과 ‘정치참여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세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의도적이던 우연이던 간에 정치적 성향을 띠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직․간접적으로 특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서는 17대 대통령이 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ing effect of newspapers and the public's voting decision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frames involved in the coverage of the result of political surveys by Chosun Ilbo, The Dong-a Ilbo, and The Hankyeoreh. To this end, from 2005 to 2007, Chosun Ilbo, The Dong-A Ilbo, and The Hankyoreh newspaper coverage of election polls were analyzed.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as analyzed by the framing theory, agenda-setting theory, and priming theo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newspaper's intentional public opinion polls report has an indirect but substantially persuasive effect on candidate selection through prescribing the standards for evaluating political figures. 2. Three newspaper companies made politically oriented reports. Newspapers such as the Chosun Ilbo reflected its own attitude and political orientation and had a significant priming effect on individuals' voting decisions. 3.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candidates can be influenced by public opinion polls reported in the mass media. The amount of the media's influence on voters vari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pre-existing knowledge of the candidates and the amount of the individual'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ttitude of the newspape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he public's attitude towards GNP presidential candidates, and seems to have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6,100원
이 논문은 글로벌 세력확산의 새로운 조류로서 국제의회네트워크의 부상에 주목하고 네트워크이론에 입각하여 국회의 다자외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다. 국제의회네트워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성 결핍을 완화하는 정치적 보충제로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 현상은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한 의원외교를 개선하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개념을 원용하여 기존의 양자 방문외교에서 다자 의회외교로의 전환을 주문한다. 다자의회외교는 외교의 행위자, 이슈 및 대상, 그리고 공간적 범주가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양자 간 방문활동보다는 국제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무대로의 아웃리치를 요구하며, 다양한 외교이슈에 조응하는 위원회별 특화 필요성에 무게를 둔다. 아울러 다자외교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적·물적 인프라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This article explores a strategy of multilateral parliamentary diplomacy for the National Assemb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parliamentary networks (IPNs) as a new phenomenon of power diffusion in world politics. IPNs have increased their political influence because they were expected to alleviate democratic deficit in global governance. It opens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mprove its diplomatic under-performance. Our research suggests the need for a shift from the existing bilateral visit-based diplomacy to a multilateral network diplomacy. This multilateral network diplomacy is based on the variety and heterogeneity of actors, issues, partners, and geographical spaces. Thus, it emphasiz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arliamentary conferences rather than bilateral visits, requires outreach from Asian toward global counterparts, and issue-specific division of labor among congressional committees. Also it needs a better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personnel, and budget.
국제기구 본부 유치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 녹색기후기금(GCF)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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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유치하면 유치국가가 누리게 되는 경제, 외교, 사회적인 효과 때문에 신설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이 글은 국제기구 유치과정에서 입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최근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유치국가 선정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국제기구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 등의 법적인 기반을 얼마나 원활하게 부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선정기준의 하나이다. 또한 해당 국제기구의 목적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지지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입법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유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주요 국가의 입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유치 이후에는 본부협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공신력 유지와 추후의 다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중요하다.
Countries compete intensely to host a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adquarter to enjoy subsequent economic and other benefits. Related to the rol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 important criteria in selecting a host country is whether the country is able to provide timely legal basis f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e., juridical personality, legal capacity, and privileges and immunities, and another criteria is wheth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host is broadly supported by the people and political parties. The paper explains these aspects based on the case of the Green Climate Fund,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succeeded in hosting its headquarter.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maintain and show reliable and fluent legalization proces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contact their counterparts in voting countries to seek their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Once succeed in hosting,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finish its legalization process timely as design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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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혹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조세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징수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상승시킨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응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농어촌구조개선 재원으로서 그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세 세액 혹은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므로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조세정책 수행을 제약한다. 지출 측면에서도 농어촌특별세로 운영하는 사업의 영역이 불명확하여 목적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근본적 개편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본세로의 통합을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 기반 농어촌특별세를 본래 세목에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세제개편 이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를 전출하여 사업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효과 및 시도별 재원변화 효과를 분석한다.
The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critically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in Korea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The tax is levied on top of some tax liabilities such as excise tax, leisure tax, etc. and on exemption amounts of other taxes such as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cquisition tax, and so on. The complicated tax system makes the collection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increase. Also the special tax has many other drawbacks. First, even though introduced as an earmarked tax in order to compensate the agricultural sector for the damage by market openness, it is not imposed under the benefit principle. Second, because its revenue is not stable over time, the tax is not suitable for financing a long-term investment for the agricultural sector. Third, the tax is levied on a base of local taxes, which limits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tax policies. Finally, the spending areas of its special account is not clearly classified with the general account. To cure the drawbacks, the paper proposes a reform to abolish the tax and integrate with the original taxes.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지방세 징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지방세징수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2015.06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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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법적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세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업무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지방세징수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방세 징수목적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 근거 미비와 금융거래 정보 활용에 어려움 때문이다. 둘째,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분산되어 조직 및 과세주체가 다르므로 국세를 지방세에 그대로 준용하여 운영하기에는 행위의 주체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 등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넷째, 지방세기본법에는 부분결손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 내부 훈령을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납부기한과 체납처분중지 등에 관한 규정의 보완을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지방세 징수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다.
This study aims to enact local tax laws from the standpoint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for local tax collection in order to secure local financ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The study also aims to solidify the eminence of local taxes, and instill efficiency in the work of collecting local taxes. The reasons why there is a need to enact local tax laws are as follows: (i) the grounds for requesting tax information for smooth data collection are weak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utilizing financial transaction-related information; (ii) considering the subjects of local taxation, unlike national tax, are spread among the heads of each local government, applying national tax laws to local tax collection can create confusion; (iii)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detailed conditions and procedures on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delinquent taxpayers; (iv) the basic local tax laws do not regulate partial deficit disposal; (v) regulations on payment deadline and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need to be sup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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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복지지출 증가의 재원 조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함을 전제로 조세구조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한국의 경우 조세부담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반면 조세구조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한 개도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납세의식이 낮아 조세회피와 저항이 크고 소득과세에서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또한 체계적인 개혁 없이 단기적 필요에 따라 세제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부문이나 상품 간 세율 격차에 따른 왜곡효과가 크다. 따라서 성급한 세율 인상보다 복잡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협소한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일이 조세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이 논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의 재분배 효과를 감안한다면 개인소득세원의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으며, 과세베이스를 넓히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조세회피 및 비공식 부문의 크기를 축소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정보 확보 등을 통해 개인소득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은 동시에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세의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세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주체의 유인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and the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Korea’s tax reform in this context. In particular, the rationale for and ways of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are discussed as an urgent task to prepare for future fiscal needs. The tax structure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at seen on average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forces a rethinking of on-go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tax reform. With narrow tax bases and intersectoral distortions, a hasty rate increase on any major tax base could incur huge efficiency and compliance costs. Tax bases have become narrow mostly due to large tax expenditures and the presence of tax evasion and the informal sector. Thus, the first step toward a desirable tax structure would be to reduce the size of the informal sector and inefficient tax expenditures. Various policy options to address this issue were discussed in the paper. Expanding personal income tax base would also help broadening the value added tax base since tax evasion at the personal level mostly takes place among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increased personal taxation could enhance the progressivity of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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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놓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 즉, 계층제적 거버넌스로는 그 성공이 쉽지 않은 공공정책 분야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맞추어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 역사를 3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상호작용 유형, 정부와 민간의 관계, 문제해결 방식 등 4가지 요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1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결정 등으로 계층제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고 제2기는 수가결정이 정부 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 간의 수가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계층제적 상호작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형 상호작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기는 정부와 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하는 등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정착되면서 상호 협력적 모습을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There is a sharp dis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health insurance fees. It explains that health insurance is not an easy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by the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enforcement, namely hierarchic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ance has been changed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though the process of setting health insurance fees, while encountering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characterize governance changes, it divides the history of health insurance into three time periods; each time period’s governance is defined by four factors that are the principle agent of health insurance pricing, types of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roblem solving methods, etc. In conclusion, during the first period it is classified as hierarchical governance type due to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on health insurance fees. In the second period it appears to be network interaction type with the rise of contract-based pricing system among health insurance parties and the demise of the government’s exclusive insurance fee setting system. Health insurance stakeholders in this phase include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providers, an insurer, the government, etc. In the third period, it is defined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shows collaborative interac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mediation, such as adopting the conversion index by medical institution types.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reflect the opinions of subscribers and insurers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n such given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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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 여성장관의 임용과 역할에 관해 고찰해 보았으며, 문헌분석과 직접 인터뷰를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초대부터 현재까지 여성장관은 총40명이며, 시간적 환경적 제한으로 14명의 여성장관들을 개별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 여성장관의 임용의 동기나 기준을 4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해보았다. ‘정책전문성’의 범주에 임명된 장관들은 백경남, 전재희, 김금래, 김윤덕, 윤진숙 등 5명이며, ‘정치적 자산’ 범주에 임명된 사람은 김정례, 김명자, 한명숙(환경부), 김장숙 4명이다. ‘상징적 대표’로 임명되었던 장관은 이연숙, 강기원, 한명숙(여성부) 등 3명이며 정치적 보상으로는 변도윤, 진수희 2명의 장관을 들 수 있다. 둘째, 여성장관의 활동과 역할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정책설계 및 선택역할 유형에는 이연숙, 김금례, 전재희, 변도윤, 백경남, 김장숙, 한명숙 장관이, 조직관리 역할유형에는 김명자, 진수희, 김윤덕 장관이, 그리고 대외관계 역할유형에는 김정례, 한명숙(환경부), 강기원 장관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고찰해보면 임용시에 그 부처에 전문성이 없이 임용되었으나 오히려 잠재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김정례 장관은 대외관계역할에서, 환경부의 김명자 장관은 구성원들의 조직관리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반면에,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경우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용되었으나 소극적 역할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여성장관의 임용과정 중 직전경력 배경은 중요하였다. 즉 여성계 활동경력, 정치적 경륜, 전문위원의 경력, 후보의 선거캠프 활동들이 여성장관으로의 입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This research strove to explore the issues of appointments of and roles played by female ministers in the Korean history. This research, on a parallel track, also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actual interviews with the research questions of 'why are there only a small number of female ministers in Korea?', and 'what are the potential plans for improvement?' First, this research analyzed how female ministers in Korea have been appointed, and interviewed 14 previous female ministers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olicies, symbolic representation, political assets and political compensations. One can categorize them based on reasons or standards for their appointments as follows: (a) Gyung-nam Paik, Jae-hee Jeon, Geum-rae Kim, Yoon-deok Kim as those who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olicies; (b) Jeong-rae Kim, Myung-ja Kim, Jang-sook Kim as those who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political assets; and (c) Yeon-sook Lee, Gi-won Kang, Myung-sook Han as those who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symbolic representations. (d) Do-yoon Byun, Soo-hee Jin, as those who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conpensation in policies. Second, as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part, this research categorized types of Korean female ministers' roles based on their major activities. Yeun-sook Lee, Geum-rae Kim, Jae-hee Jeon, Do-yoon Byun, Gyung-nam Paik and Jang-sook Kim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type of policy planning and selective roles; Soo-hee Jin, Myung-ja Kim and Yoon-deok Kim belong to the type of organization management; Jeong-rae Kim and Myung-sook Han can be categorized as the type of public relations. Based on analysis of their various activities, 6 out of 7 female ministers who were appointed based on their policy expertise appear to be the type of policy planning and selective roles. Although three ministers who belong to the political asset category did not have expertise in their respective bureau, they demonstrated potential skills. The 4 ministers who were appointed for their symbolic representations also engaged in dynamic activities during their incumb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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