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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변화 연구
A Study on Governance Chang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Medical Fee by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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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6
  • 저자
    金洙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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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is a sharp dis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health insurance fees. It explains that health insurance is not an easy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by the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enforcement, namely hierarchic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ance has been changed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though the process of setting health insurance fees, while encountering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characterize governance changes, it divides the history of health insurance into three time periods; each time period’s governance is defined by four factors that are the principle agent of health insurance pricing, types of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roblem solving methods, etc. In conclusion, during the first period it is classified as hierarchical governance type due to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on health insurance fees. In the second period it appears to be network interaction type with the rise of contract-based pricing system among health insurance parties and the demise of the government’s exclusive insurance fee setting system. Health insurance stakeholders in this phase include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providers, an insurer, the government, etc. In the third period, it is defined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shows collaborative interac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mediation, such as adopting the conversion index by medical institution types.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reflect the opinions of subscribers and insurers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n such given circumstance.
한국어
건강보험은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놓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 즉, 계층제적 거버넌스로는 그 성공이 쉽지 않은 공공정책 분야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맞추어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 역사를 3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상호작용 유형, 정부와 민간의 관계, 문제해결 방식 등 4가지 요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1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결정 등으로 계층제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고 제2기는 수가결정이 정부 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 간의 수가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계층제적 상호작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형 상호작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기는 정부와 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하는 등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정착되면서 상호 협력적 모습을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거버넌스
  2. 선행연구 검토
 III.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2. 자료수집 방법
 IV. 연구 결과
  1. 건강보험 수가
  2.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 분석
  3.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 구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 계층제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건강보험 건강보험수가 수가결정 governance hierarchical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fees decision-making process

저자

  • 金洙興 [ 김수흥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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