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회가 국민의 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입법갈등 때문에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입법갈등의 원인을 분점정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단점정부에서도 입법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콜만(John J. Coleman)이 제시한 당내 분파와 분열이라는 시각에서 단점정부의 입법갈등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8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의 당내 계파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위임받고 있는 단점정부에서도 입법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내 계파주의가 입법갈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화합과 상생의 통합적 리더십, 공익과 국민우선의 권력관과 윤리의식 확립 등 당내 분파주의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집권세력 내 계파 간 입법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이보다 더 흥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islative conflicts escalated by the low in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party responsiveness, which claim as the major causes of public dis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Many scholars blamed divided government for legislative gridlock. This paper is to firstly examine its blame, and to mainly find out one of the major factors of legislative conflicts. At the end, it finally suggests the solutions of legislative conflict in the unified government of 18th National Assembly. By employing John J. Coleman's frameworks such as intraparty factionalism and division, media-related bills passed in 2009 has selected as the object of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legislative conflict also appears in unified government, and intraparty division between Pro Lee and Pro Park factions within ruling party is one of major factors of legislative conflicts. The finding may be investigated more clearly when applied to the analysis of factional division in the passage of Sejong City Bill.

이 연구는 정당이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정당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우리 국회의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당과 위원회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위원회 기능을 둘러싼 경쟁적 이론들(배분이론, 정보이론, 정당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의회 위원회와 원내정당 간에는 어느 일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이 연구는, 원내정당의 구조를 위원회의 전문성 축적유인 구조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원내정당의 정책전문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way to mak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parliamentary parties in Korean National Assembly. Reviewing the three competing theories about the roles and purposes of committees(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partisan theory), this paper argues that parties and committees are not necessarily involved in a zero-sum game. The sugges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specialization of parliamentary parties through party committees helps to make the roles of parliamentary parties in controlling committees activities better.

본 연구는 국회 위원회제도의 기원과 변천을 국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형 제도들을 만들고 지속시켜 왔던 원리와 경험적 근거를 밝혀 현행제도를 재평가할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으며, 위원회 제도가 갖는 전문성과 대표성 실현 제도로서 법제사법위원회제도, 상임위원회 위원 2년 개선제도와 겸직제도에 주목한다. 제도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연구는 제헌의회와 2대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역대국회 사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능이 위원회 분업구조에 반영된 것은 1951년 제2차 「국회법」개정에서였지만 당대의원들은 이 기능이 일반상임위원회 업무의 지원기능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개정안 역시 법사위의 ‘체계, 형식’심의 후 소관위원회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법사위가 다른 모든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분업구조로 자리잡은 것은 1960년의 개정과정에서였다. 한편 제헌의회 및 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의장-위원장-위원회 위원이라는 의회의 의사결정 위계구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평등주의’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가피하게 초선의원이 압도적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제도를 결정했던 의원들은 위 직위를 의회운영에 필요한 위계구조이자 전문성 축적구조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의원들 간의 ‘민주적 훈련’의 기회로 인식했고,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기 중 개선을 통해 순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화 이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의원 임기 중 의장-위원장-위원 개선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제도가 채택되던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초선의원 교체율이 평균 50%를 상회하는 조건에서 여전히 권위와 전문성 확립이라는 관점보다는 평등주의와 독점견제라는 접근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origin of Korea National Assembly committee system. This study focus on the relation of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and the other committees and the re-election system of the standing committee members in the midst of the electoral term. The division system of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and the other committees has originated from the 2nd National Assembly. But in the 2nd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only assisted the other committees and the jurisdiction committees took the responsibility for the all process of the bills' deliberations. In the 9th amendment of 1960, the compulsory second step deliberation of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was introduced. On the other hand, the re-election system of the standing committee members in the midst of the electoral term was introduced in the 4th amendment process of 1953, and the re-election system of the committee chairmen had introduced in the 1st National Assembly. The Congressmen at that times had preferred the rotation system of the chairmen and the ordinary members of committees, furthermore the President. Because the absolute majority of them was the newly-elected members, they were sharing the sentiment of the egalitarianism.

이 연구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광주광역시에서의 투표율저하 현상을 분석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개혁의 단서를 얻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먼저 지역지배정당의 권력 독점이라는 광주 정치의 특수성을 역사적 질적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제18대 총선에서의 통합민주당의 공천 실패가 특별히 높은 무투표 현상을 가져오게 됨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유권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한 양적 분석은 광주 유권자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민주정치 및 정당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경쟁과 대안없는 지역 선거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무투표율의 원인임을 보여 주었다.

Focusing on Gwangju's lowest turn-out rate at the 18th General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in 2008, the authors attempt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in Korea.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es are applied to find out the causes for the dramatic decrease over time in the electoral participation of the city, whose residents are widely known for their high democratic zeal. By performing this critical case study, the authors argue that the extent of contest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matters in making democracy work. The authors find that Gwangju voters in 2008 were less satisfied with regional democracy and that their discontent with local politics helped lower the voter-turnout.

이 글은 현재 개헌 담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는 이른바 ‘광폭의 지방 분권 개헌론’ 혹은 ‘적극적 지방 분권 개헌론’을 중심으로 그 주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전제와 가치, 이념은 어떤 것이고 또 쟁점과 문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즉 지방분권의 역사적 맥락과 개헌의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 분권 개헌론이 가지고 문제점과 실현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정치과정과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주요한 요소인 ‘이념’(idea), ‘이익’(interest), 그리고 ‘제도’(institution)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더불어 한국 지방 정치 현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실질적 지방 분권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다.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argument proposing that the local autonomy provisions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drastically revised to assure political, legislative, and fiscal decentralization. Most proposals regarding local autonomy seem to ignore the important fact that decentralization refers to a political and path-dependent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for decentralization measures to be properly designed and implemented, we need to understand its political and historical context. This article also emphasizes the role of ideas, interests, and institutions in policy change. Especially Constitutional change may come about when an existing idea - in this case, centralization - is discredited by events or when a new idea - decentralization - is compelling that it captures the attention of various powerful political actors. But,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has not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stitution of interest for a variety of reasons.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at is desirable in given country at a certain point in time depends on the current state of decentralization and necessary conditions need to be fulfilled for further decentralization.

이 글은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 실시되었지만, 정치권은 벌써 폐지를 논의한다. 이 글은 새로운 제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실험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짧은 기간에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도입과 폐지를 반복한다면 제도의 정착도, 국민의 신뢰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서 적용된 중선거구제는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결과, 거대정당의 담합으로 4인선거구의 다수가 2인선거구로 분할됨에 따라 그 제도적 효과가 약화되었다. 이 글은 중선거구제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정당의 지역책임성 강화, 지역정당의 탄생, 4인 선거구 증대, 유권자의 의식 개선 등을 제시한다.

This paper tests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ulti-Member District system(MMD) in the 2006 small-sized local elections. Even if the MMD system had tested only once, politicians are willing to abolish it. This paper has a perspective that the new system needs more time to be evaluated. It cannot be controlled by politicians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Abolishing the MMD system may deteriorate public distrust. The 2006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stitutional effect of MMD in the 2006 is not as significant as we had expected due to the split of four-member districts into two-member districts.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the reinforcement of party accountability, the emergence of local-based political parties, the expansion of four-member district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s' consciousness.

후원회제도는 각 정치주체들의 정치자금 조성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의 지방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지방선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국회의원선거 이상으로 선거비용이 드는 곳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지방정치인의 비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봐도 지방정치인만을 제한적으로 정치자금의 모금과 기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정치인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정치인들에게 후원회를 일거에 허용할 경우 정치자금 규모의 폭발적 증가, 대가성 후원문제, 후보난립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하지만 기능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클 경우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The supporter's associations give the local politicians a lot of convenience for making political money and taking care of their constituencies. But local politicians, except the director of a Metropolitan Province, aren't given permission to organize the supporter's system. There are needed a lot of money in local election. And it sometimes involves more expense than general election. Therefore, it doesn't fit in with reality not to permit the supporter's association to the local politicians. But permitting the system for all the local politicians can give rise to ill effect, for example, the explosive increase of the total political money, all running for election at once, and so on. Nevertheless, the supporter's system should be permitted to the all local politicians, because it can activate the local politics and develop the local autonomy itself.

본 연구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향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의 세수추계에서 나타난 오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및 시점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오차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결산대비 오차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세수추계 오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편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상속증여세·인지세와 같이 과표가 다양하거나 거래건수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는 세수전망오차가 증가해 왔다. 소득세와 같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에도 오차율이 작지 않은 것은 관련 통계의 정비와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오차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에 대한 가정 등 전제조건 의한 오차는 전체 오차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술적 원인에 의한 모형 오차였다. 회귀분석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모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revenue forecasts made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Korea have been biased and divid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levels specified in the budget resolution and the actual outcomes into three categories: policy, economic, and technical. First, we show that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MAPE) of total taxes have been reduced since 1970, although those of incom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stamp tax haven't. The forecasts by the administration are unbiased. Second, as we categorize the error by the cause, the most of errors were come from technical reason rather than economic reason. We should do more research on flexibility and use the micro-simulation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보다 1.4배 빠르게 늘어난 부담금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을 추정한다. ‘국민부담률’이란 국가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지표인데, 정부는 이를 GDP 대비 26.4%로 전망하고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지표는 연간 15조원 규모의 부담금 부담을 배제하여, 국민들이 실제 국가에 대해 지는 경제적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뿐 아니라 부담금 부담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지표를 생산하도록 제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국민부담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1.3%p 높은 27.7%로 추정된다. 둘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부담금부과종합계획서｣(가칭)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결산 성격의 보고서만 제출되므로, 국회가 예산확정권 행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자면 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다.

This paper is designed not only to analyze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s of which the amount has increased 1.4 times faster than that of total tax revenue has done for last ten years, but also to estimat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n a real sens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has been regarded as an indicator that determines the amount of public finance in a specific fiscal year. In 2010 budget proposal was made on the estimation of 26.4% of total tax burden to GDP; however, this estimation has not reflected tax payers' real economic burden because it did not include 15 trillion won of compulsory charg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following suggestions so as to make a robust budget process. First, government has to develop a new indicator for the ratio of on the total tax burden to GDP that includes tax revenu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harges. According to this indicator we identified that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s 27.7% in 2010, which is 1.3%p higher than government's estimation. Second, National Assembly has to require that government submit "Comprehensive Proposal on Charges to be levied" to reinforce the review process of budget proposal. In addition to deliberating a settlement of charge accounts, this will also make an attempt that National Assembly checks that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total tax burden on people in efficiency while it reviews budget proposal.

이 논문은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북미관계를 평가하고 북핵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진단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는 북핵문제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북한의 대미 핵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북핵협상의 근본 과제 즉, 협상의 전제와 협상의 구조, 협상주체 및 정책성향 등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IV장에서는 향후 북핵문제를 전망하되, 북핵문제와 ‘수인의 딜레마’ 게임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his paper was made to examine relations of North Korea-the U.S, since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o analyse factors of obstructing an essential advance of nuclear negotiations and to prospect for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In chapter II,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evaluate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owards the U.S. and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le giving an outline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chapter III, this paper analysed fundamental problems in relation to a premise and a structure of nuclear negotiations and a domestic policy inclin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U.S.'s negotiators. In chapter IV, on the bases of it, this paper diagnose probabilities of peace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a long-term perspective while extracting suggestions by comparing the existing relations of North Korea-the U.S. with ‘prisoner's dilemma’ game.

제헌국회 이래 한국여성국회의원의 의회진출은 평균2%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4.0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여성대표는 오히려 과거보다 저 비율을 나타내어 제도도입과 집행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양국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고찰해본다. 따라서 제도론적 이론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4가지 구성요소 즉, 가치, 규범, 구조와 인간행동에 주목하였다.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높은 국가는 할당제,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유엔에서 각국 여성들의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는 여성권한척도(GEM)중에 여성의 의회진출수자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2010년 현재 187개 대상국가중 중국은 21.3%로서 55순위를, 한국은 14.05%로서 86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중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이 저조한 원인은 주로 제도적 요인에 집중되어왔다. 이러한 여성의 저 대표성은 불균형적인 정책결정을 낳을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여성 지도자 들의 기여의 기회를 봉쇄하게 되어 인적 자원 낭비로 정치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의회참여의 확대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가 여성의 의회진출과 사회참여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의회진출 증가, 둘째, 양국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기여, 셋째, 양국여성 세력화의 초석마련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은 제헌국회에서부터 13대 까지 여성 국회의원 수는 총61명으로 전체의원 2,919명중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 후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하면서부터 여성의원비율은 점차 늘어나 18대국회의원 총299명중에 여성의원이 42명으로서 14.05%로서 한국 여성선거사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제도를 제정하기까지 많은 학자, 여성단체, 정치계 등 사회세력의 영향으로 이루어내었는데 즉,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정치인들에게 서한을 보내기 등 끈임 없는 요구와 제도개선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반면, 중국의 전인대여성대표수는 1995년 전후를 비교하면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 비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전국정협여성위원은 1993년에 9.2% 급하강 하였다가 제9대(2003)와 10대(2008)에 각각 15.5% 와 16.8%로 상승함으로서 정협여성의원들의 정계진출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인대여성인민대표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22%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은 북경행동강령의 이행결과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양국여성들은 특정 제도를 제정, 답습하였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법’, ‘여성주간(7.1-7)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는 부녀발전권익법(婦女發展權益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법규가 제정되었으며, 한국에서 여자대학교를 답습하여 중국에 여자대학교‘中華女子學院’를 설립하는 등 한중여성의 정치와 지위향상에 제도화를 통한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양국여성의회진출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양국여성의 법률정비를 통한 제도화의 정착,둘째, 중국여성들의 여론화와 행동화 요구, 셋째, 한중양국 여성 지도자의 전문성강조, 넷째, 지속적인 교류활동과 적극적인 참여연대 추진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할당제와 정당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한국여성의 의회진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둘째, 특정제도는 두 나라 여성들의 사회지위와 정치지위향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셋째, 하나의 제도는 정치적 세력과 사회적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타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Ever since the founding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atio of women's entries into its legislative body has remained at the level of two percent average while it remains at the level of 14.05 percent today. In the meantime, China's People Congress has a smaller number of female representatives today than its past and there exists a strong voice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s of institutions in women's entries into the Parliaments and Social Participation in both Korea and China. Thu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theory, it looks into the four elements of institutions, i. e., values, norms, structures, and human behaviors. Those countries, which show high level of female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political activities, tend to adopt a special election system including 'quota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onducive to the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society. As the low representation of females can lead to unbalanced policy-makings and a subsequent blockage to the opportunities for wome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emale entries into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oth in Korea and China. Regarding the women's entries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article has referred to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members of past Korean National Assemblies. At the same time, for the case of China, this article draws on the statistical information on female representatives in China's People's Congress and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e article finds that an appropriate institution can lead to the increase of female entries into both countries' parliaments, th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tus of both countries' female persons, and provis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power of the female persons. In addi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a certain political institu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and vice versa.

이 연구는 개혁개방 후, 지난 30여년의 기적과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정을 당시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장과 발전의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과 이를 해소하려 등장한 제4세대 지도자 그룹의 핵심사상인 “화해사상” 을 연구,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각으로 21세기의 중국의 모습과 중국공산당 정부의 생각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끝에는 상술한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점을 생각해 본다. 아마도 중국은 향후 10여년의 시간 속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위기관리능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동시다발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현 정권 및 체제의 기조는 상당기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현 중국지도부의 사상적 기반은 다음 제5세대 공산당 지도부 이념의 바탕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또한 중국이 전통 사상, 특히 유교주의를 강조하는 추세는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충돌 및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의식, 부상하는 중국의 강한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좁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는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를 해야 한다.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government's core policies in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of the miracles economic growth during past 30 years. and I thought the various issues that are coming out at the expense of growth and development, appear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4th-generation leadership core "Harmonious society" will be studied. In addition, On this basis, the last part I mentioned that "the change of the China" on a note of Korea's responses. Maybe China to solve structural problems, seems to be desperately needed the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and a paradigm shift. In addition, the structural problems will take place not Sequentially, individually but simultaneous, comprehensive. so Korea expected to China's current government and the system will continue unchang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his keynote, current Chinese leadership's ideological base and then in the 5th generation of Communist leaders are expected to be the basis of ideology. Also traditional Chinese thought, especially to Confucianism tendency to emphasize the positive factors in terms of cultural homogeneity is, however, conflict and conflict should be aware of factors likely to serve a rising China to respond to a strong nationalism, Korea must break away from their own narrow nationalistic perspective,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should be exchange with China.

평화가 중요하고 숭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이상만으로는 평화를 구현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 1960년대에 노르웨이의 사회학자인 갈퉁(Johan Galtung, 1930-)에 의하여 제기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도 그러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라는 전통적인 평화의 범위에 만족하지 않고, 인류사회의 모든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평화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위한 노력과 연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킴으로써 전쟁의 억제와 예방이 지니는 중요성을 망각하도록 만든 점이 있고, 인류의 모든 활동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만을 위한 연구와 활동의 집중성을 희석시킨 점이 크다. 평화연구의 생산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소극적 평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쟁의 억제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평화연구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가난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고, 북한이 전쟁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쟁과 군사에 관하여 정확하면서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질병을 이해해야 그것을 예방하거나 고칠 수 있듯이,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전쟁을 이해해야 그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한의 피해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Although peace is a very sublime ideal, the realization of it will not be easy.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was created by Norwegian Sociologist Johan Galtung as a typical idealistic approach to peace, but it reveals its weakness regarding the achievement for a practical and enduring peace in the world. Although the idea of Positive Peace was to emphasize the insufficiency of the Negative Peace, in other words absence of war, it over-expanded the concept of peace to all the human affairs including economic prosperity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s a result, it dissipated human efforts in the deterrence and prevention of war. Now that the arms race of the world, especially in the East Asia, seemed to re-start and nuclear proliferation was not effectively checked, the Positive Peace alone cannot be the reliable alternative. It should be complemented by the traditional Negative Peace concept. The human race should focus on the practical ways for the enduring peace instead of sticking to ideal approaches. It should expand its interests to general human affairs on the basis of strong emphasis on the deterrence and prevention of war as it did and succeeded in Cold War era. Especially, South Korea, which faces the continuous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including nuclear weapons needs to put more emphasis on the traditional war deterrence and prevention in harmony with interests in the Positive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