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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운용실태와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s and Estimation of Total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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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5-243
  • 저자
    朴仁和, 李德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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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designed not only to analyze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charges of which the amount has increased 1.4 times faster than that of total tax revenue has done for last ten years, but also to estimat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n a real sense.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has been regarded as an indicator that determines the amount of public finance in a specific fiscal year. In 2010 budget proposal was made on the estimation of 26.4% of total tax burden to GDP; however, this estimation has not reflected tax payers' real economic burden because it did not include 15 trillion won of compulsory charges.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following suggestions so as to make a robust budget process. First, government has to develop a new indicator for the ratio of on the total tax burden to GDP that includes tax revenu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charges. According to this indicator we identified that the ratio of total tax burden to GDP is 27.7% in 2010, which is 1.3%p higher than government's estimation. Second, National Assembly has to require that government submit "Comprehensive Proposal on Charges to be levied" to reinforce the review process of budget proposal. In addition to deliberating a settlement of charge accounts, this will also make an attempt that National Assembly checks that government has tried to minimize the total tax burden on people in efficiency while it reviews budget proposal.
한국어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총국세 수입보다 1.4배 빠르게 늘어난 부담금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을 추정한다. ‘국민부담률’이란 국가의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지표인데, 정부는 이를 GDP 대비 26.4%로 전망하고 2010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지표는 연간 15조원 규모의 부담금 부담을 배제하여, 국민들이 실제 국가에 대해 지는 경제적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뿐 아니라 부담금 부담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지표를 생산하도록 제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국민부담률은 정부 전망치보다 1.3%p 높은 27.7%로 추정된다. 둘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부담금부과종합계획서」(가칭)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결산 성격의 보고서만 제출되므로, 국회가 예산확정권 행사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자면 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가 필수적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재정운용구조와 국민부담지표
  1. 세입 · 세출 예산구조
  2. 국민부담지표
 III. 부담금제도 운용실태
  1. 운용 실적
  2. 귀속주체별 운용 계획
  3. 부담금의 사용
 IV. 부담금 부과 추이와 국회 심의
  1. 부담금 징수/부과 추이
  2. 부담금 부담수준과 증가율
  3. 부담금에 대한 심의
 V.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추정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담금 실질적인 국민부담률 예산과정 부담금부과종합계획서 Government charges Total tax burden Budget process Comprehensive proposal on charges

저자

  • 朴仁和 [ 박인화 | 국회예산정책처 ] 주저자
  • 李德萬 [ 이덕만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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