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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8대 대통령선거의 후보 선택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선거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결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선택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일체감, 정권교체론, 당선가능성, 연령’이었다.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정당일체감, 연령, 당선가능성’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고, 문재인 후 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정당일체감, 정권교체론, 당선가능성’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부동층의 후 보선택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당선가능성’이었다. 그리고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요 변수 간 상호 교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석대상(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과 분석수준(의원 혹은 법안)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징적인 점은 제도적 요인으로서 위원회에 관한 세 가지 이 론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으로서 의원 소속정당의 집권당 변수, 공동 발의자 변수, 우수 입법의원 변수가 상임위에서의 법안 가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요인으로서 정보확산가설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안이 법안 발의의원 소속 상임위 심의대상 인 경우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셋째, 정당이익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즉 상임위 위원장이 집권당 소속일 때 법안의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넷째, 정책적 요인으로서 법률안의 예산 수반 여부는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로서 2008년 연도 가변수도 법률안 가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원회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법률안 가결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경험적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다만, 분석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확대와 측정 변수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참여자의 범위, 참여자들 간의 관계, 최종안 도출과정 등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입법과정의 주요참여자는 대통령, 집권정당, 반대정당이다. 이외에 일부 고위 정치인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입법과정에서 집권정당과 반대정당이 대립하고 갈등을 벌이게 되어 입법과정이 지연되거나 저지된다. 셋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집권정당이 진행과정을 강행하여 원안을 채택하거나 또는 정당간 타협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 이러한 세가지 특징 중에서 타협에 의한 최종안 도출 현상은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분점정부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적 입법 사례는 민주화 초기인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주화 진행기인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타협적 입법 사례는 2012년 발효된 국회선진화법 영향하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행정부․전문위원의 선호와 주도성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법률안 심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를 퍼지셋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유형화하였다. 분석대상은 제17대 및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 법률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의원의 의견은 행정부 및 전문의원의 의견과 결합하여 법률안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조건이였으며,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는 행정부의 주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화 과정은 의회주도 찬성형, 의견합치형, 의회주도 반대형, 행정부 주도 찬성형의 4가지 입법화 유형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주의가 발달된 미국의 사례 유형화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가 수동적 정책 결정의 입장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때로는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60개국을 대상으로 의회예산제도를 구성하는 6개 하위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구축하고, 특히 선행 연구와 달리 계층화분석과정(AHP)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의회예산 제도지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정치제도와 경제․사회 여건을 중 심으로 국가별 의회예산제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의회예산제도지수의 두 차원(재정권한과 조직역량) 을 기준으로 하여 60개 국가를 4개 유형으로 나눈 후 주요 영향요인과 유형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의 조직역량지수가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세부지표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재정권한이 강하다고 하여 반드 시 조직역량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위기경험 요인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집행통제 지표가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위기경험이 적고, 재정권한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제18 대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국회 최 종심의 예산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결위 조정소위의 예산안 증액 조정건수가 17대 국회 보다 18대 국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에서의 예산사업 증액 조정건수 대비 NABO보고서 반영 증액건수는 4년간 평균 1.1%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편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지난 4년간 ‘최종 수정된 사업’과 일치한 ‘NABO보고서 감액 및 증액제시사 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반면에, ‘NABO보고서 증액제시사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일 치도를 보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예결위 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통해 마련한 3~4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증액심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분야의 예산지원은 일단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경기상황에 맞춰 이를 중단하거나 취 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 ‘Fiscal Watchdog’ 역할과는 별도 로,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액심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등 일정 분야 사업에 대 해서는 증액 필요 사업과 관련한 NABO의 전문적인 정보 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NABO보고서 전문성의 향상과 활용 제 고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함께 현재의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입법지원체계는 기능에 따른 분화를 통해 독립된 조직체계를 갖춰 입법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조직의 분화에 따른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기관 소속 직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입법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국회 입법지원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 간 의사소통 및 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지원 기관 간 분업적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의사소통과 조정기제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입법지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국회 종합입법지원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원 기관 간 협력ㆍ조정 강화, 그리고 협의기구기능의 정상화 등의 입법지원체계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규제하고 공적으로 개입한지 15년이 경과하였다. 긍정적인 법 시행의 성과는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 개정 및 현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가정폭력에 대한 선진적인 대응 입법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가정폭력규제법제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독일의 가정폭력규제법제를 검토한 결과 미국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면서 민사적인 보호명령의 형태로 운용하고, 독일은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원천적인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주거에서의 가해자 배제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의 폭력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폭력의 대가를 강력하게 실감케 하는 민사상 조치들도 유의미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인력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재정수입의 위축과 노령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 불안하고 증가하는 연금수령자들 로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을 갖 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의 인식하에 조세정책과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EET방식중심으로 과세체계 개편과 더불어 다른 연금세제와는 별도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연금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 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통과된 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 관련법은 WTO GATS 규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과 법안에 대한 논의가 17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법안에 비하여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정책이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과 그 과정을 17대, 18대 국회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당시 입법과정 주요 참여자의 인터뷰와 회의록 등 다양한 기록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대와 달리 18대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이은 SSM의 급격한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주도하였다. 한편, 오랜 찬반 논쟁 속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약화되었으며,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인권지수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루소의 사상을 토대로 인권 개념을 “자연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연적･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기초한 능력기반접근법(Faculty Based Approach: FBA)을 정립한다. 둘째, FBA에 따라, 1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여 인권지표 DB 샘플(일본 사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지수 공식을 제시하고 조사된 지표를 계산하여 인권지수 샘플을 제시한다.

South Korea is a country in East Asia has fast evolved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such that from a monocultural developing economy in the 1980s, has turned into a multicultural industrialized country. Due to the great influx of foreigners, the Korean social architecture has rapidly changed giving way to multicultural families. Due to this phenomen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s challenged to craft legal instruments that provide for the change of statu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implement social programs that could address the social problems attendant to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native Koreans has been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which was subsequently pursued by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ae. The government’s strategy of social integration has given way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strategy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cooperating to promote the welfare of migrants to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it proposes a troika model for implementing multiculturalism composed of the sectors of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It is hoped that implementing this model will lead to the furtherance of multiculturalis in South Korea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