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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제도의 지수화를 통한 영향요인 탐색 : 유형에 따른 국가별 비교분석
Constructing Legislative Budget Institution Index and assessing influence factors : comparative analysis of 60 countries by fou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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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44
  • 저자
    金瑃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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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는 60개국을 대상으로 의회예산제도를 구성하는 6개 하위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구축하고, 특히 선행 연구와 달리 계층화분석과정(AHP)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의회예산 제도지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의회예산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정치제도와 경제․사회 여건을 중 심으로 국가별 의회예산제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의회예산제도지수의 두 차원(재정권한과 조직역량) 을 기준으로 하여 60개 국가를 4개 유형으로 나눈 후 주요 영향요인과 유형간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대통령제 국가의 조직역량지수가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세부지표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재정권한이 강하다고 하여 반드 시 조직역량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위기경험 요인과 관련하여 의회의 예산집행통제 지표가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위기경험이 적고, 재정권한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재정수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의회예산제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의회예산제도의 의의
  2. 연구의 분석틀
 III.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
  1. 의회예산제도의 측정
  2. 60개 국가의 의회예산제도지수 및 유형
 IV. 의회예산제도지수의 영향요인 비교분석
  1. 세부지표별 영향요인 분석
  2. 유형별 기술통계 및 영향요인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예산제도지수 의회예산제도 재정권한 조직역량 재정전문기관 AHP분석

저자

  • 金瑃淳 [ 김춘순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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