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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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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지원체계는 기능에 따른 분화를 통해 독립된 조직체계를 갖춰 입법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조직의 분화에 따른 지원기관 간 협력 및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기관 소속 직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입법지원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입법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결과, 국회 입법지원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 간 의사소통 및 조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지원 기관 간 분업적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의사소통과 조정기제가 명확하게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입법지원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국회 종합입법지원 시스템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원 기관 간 협력ㆍ조정 강화, 그리고 협의기구기능의 정상화 등의 입법지원체계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회 입법지원기관
  1. 현황 및 기능
  2. 운영상의 문제점
  3. 선행연구 검토
 III. 입법지원 기관 간 조정ㆍ협력에 관한 인식조사
  1. 조사설계
  2. 조사 결과
  3. 결과에 대한 논의
 IV. 정책제언
  1. 입법지원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2.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의 리모델링
  3. 상시-수시적 협의기구의 활성화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金東遠 [ 김동원 | 인천대학교 교수, 행정학 ] 제1저자
• 高明徹 [ 고명철 |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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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