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한국사회에서 ‘정치의 실패’가 반복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상이 정당의 이념양극화이다.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중도의 비율은 줄어들고 극단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세력의 비율과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당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고, 그 결과 정당간의 적대적 대립이 증가하고 정치적 교착이 일상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 양극화를 분석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활용하는 NOMINATE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제 16대부터 18대 국회에서의 정당 양극화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기명투표 자료를 통해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의 수준이 지난 십여 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둘째, 한국 국회의 정당 양극화는 17대 국회에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분기점은 2003년 열린우리당의 창당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당 양극화는 진보계열의 정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에 의해 추동된 비대칭적 양극화(asymmetric polarization)였다. 지난 십여 년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이념적 위치는 대동소이했던 반면 2003년과 2004년에 원내로 진입한 진보계열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한국 국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진보 쪽으로 급격하게 확대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본 논문은 경험적 분석에서 확인된 정당의 이념양극화의 심화 추세가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정당의 이념양극화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정당의 이념양극화가 정당정치는 물론, 국회운영과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지고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의 양극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로는 적대적인 여야관계, 빈번한 입법 교착, 정치의 생산성 저하, 정치적 불신의 증가 등을 지적한다. 따라서 정당양극화로 인한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정치제도 개혁과 소통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and analyze its political consequences in South Korea. Party polarization refers to the diminishing of the center and surge of extreme political pos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explore the trend of party polarization, we analyze the roll-call votes data in the 16-18th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by exploiting the NOMINATE method. The main findings from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arty polariz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last decade or so. Second, we find that the emergence of the Uri Party in 2003 is the watershed of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Finally, party polarization in South Korea is ‘asymmetrical’ where the emergence of liberal parties (Uri 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significantly expanded the ideological dimension to the liberal-side while the Grand National Party’s move towards the conservative-side is subtle. In the final section, we also discus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argue that despite some of the posi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party polarization has more negative effect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frequent political gridlock, low political productivity, and the increasing political distrust are the consequences of party polarization. We suggest that institutional refo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consensus politics are crucial to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y polarization.

국회의 입법활동 중 법률안의 결정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계량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이 미진한 가운데, 국회회기를 기본 단위로 제헌국회 이후 현 19대 국회의 337회기까지 법률안의 채택과 불채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률안의 통과양태 즉 원안가결, 수정가결, 불수용, 철회라는 4가지 의사결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행정부 발의 및 위원장 발의 등의 발의권자 변수는 원안가결의 처리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였다. 수정가결에는 본 연구의 이용 변수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철회기간을 지체시키고 있었으며, 불수용이라는 결정이 발생하면 처리기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안의 처리결정과 처리기간이라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은 원안가결에 영향이 강하면서 법률안의 처리기간을 줄였다. 행정부에 의해 발의되거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사전조율이 잘 된 경우 통과에 어려움이 없지만, 그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수정되거나 통과를 위한 처리시간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정태적인 입법안의 의사결정의 장이 아니라 동태적인 논의의 장이다. 최근 회기로 올수록 원안가결, 수정가결, 철회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법안통과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회의 입법안 결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충분히 숙고되지 않거나 사전조율되지 않은 법률안은 도태될 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의 제출 전에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여 되도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좋은 법안이 제안·통과되어 다양한 불협화음을 줄어들기 기대해 본다.

Given there is a lack of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study tries to statistically test the bill passage in legislative sessions from the first National Assembly to the recent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analysis focus is on the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and/or rejection of bill in each parliament session. Bills proposed are grouped into bill passage per se, bill amendment, bill non-acceptance, and bill withdrawa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variables of bill proposal such as the government proposal and committee chair proposal have strong effects on bill passage. The amendment of bill is affected by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withdrawal of bill happens with the delayed decision-making of bill, the non-adoption of bill lasts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passage time. A variable of committee chair proposal tends to shorten the period of bill passage. Divided Government is likely not only to yield bill amendment but also to lengthen the passage time. Parliament is not a static place for decision-making but a dynamic one for active discussion. Through active debate in the Assembly, the productivity of bill passage is higher than the past. However, in order to seek desirable outcomes in bill passage, National Assembly needs to get more sufficient time to discuss the bill proposed.

한국의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또 국회 내 그 지위에서 예외적인 존재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순차심사, 강제심사의 성격은 법사위를 단원제 의회 내 ‘제2원’의 성격을 갖도록 만든다. 지금까지 법사위의 이 기능은 입법절차의 비효율성, 정책심의의 정치화, 위헌법률심사권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본 논문은 이 기능의 생성과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법사위 순차, 강제심사제도에 내재한 입법과정에 대한 독특한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부터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국회법 제도의 변천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회법 체제에서는 법사위의 강제심사가 제한심사를 넘어선 월권을 행했을 때 이를 제한할 수 없는 내재적 장치의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본질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Korean National Assembly is the exceptional case in the cross-national perspectives and the inner statu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Because Korean Assembly has the sequential referrals and compulsory second review process-the second review of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fter the other committees’ first review. The function of the second compulsory review is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By this time, the function of the second review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efficiency of legislative process, the politicization of policy consideration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judicial review. This study shows the embedded unique principles of this function by analysing the history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aws and theirs behind stories, and proposes that the essential problem of the second compulsory function is the lack of the parliamentary rules’ endogenous device controlling the abuses of the committee’s second compulsory power.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제도인 사업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성과예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현행 사업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회계연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예산제도가 실질적 성과예산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행정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마련되거나, 사업예산제도 고유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의 이론과 현실 상황에 입각해서 사업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한 성과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ways of developing the current local budget system (Program Budgeting) into de facto performance-based budgeting.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was introduced in 2008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various budget expenditures, particularly focusing on program and activity levels. Nevertheless, in reality, the budget system did not work as was intended. Recognizing the reality,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revised the Local Finance Act to require all local governments should submit budget performance planning and results reports to local councils, beginning from fiscal year 2016. However, there arise ques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measure considering the poor preparation statu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To operate as a performance based budget, current Program Budgeting needs to be keenly linked with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mainly designed for the organizational element of local governments. Or it should develop its own performance management infrastructure separated from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proposes ways of developing the current Program Budgeting into de facto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wo different approaches.

2003년은 생명윤리법 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소용돌이치던 시기였다. 시민단체들은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규정들을 입법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윤리계는 생명윤리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계가 선호하는 법안을 수용하였는가? 그리고 정부는 초기 입법과정에서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과학계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선호 구조가 생명윤리법 입법을 둘러싼 협상에 미치는 영향을 게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한다. 과학계의 선호는 좁은 반면에 윤리계의 선호는 넓었다. 협상의 플레이어 중 일방의 선호가 좁고 다른 일방의 선호가 넓으면,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선호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좁은 선호 구조를 가지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이긴다.

In 2003, various interests were swirling around the legislature of the Bioethics Law. NGOs were will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y had their limitations when it came to expressing their preferences regarding the final legislation. Although they could have strongly opposed it, why did the bioethics community accommodate the scientific community’s bill? Furthermore, although the government proposed legislation to emphasize bioethics in the initial legislation, why were they finally forced to accept the scientists’ proposals? In this research, we explain the effects of these preferences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bioethics law through game theory. The preference of the scientists was narrow while that of the bioethicists was wide. When the preference of one player is narrow and the other’s is wide, there exists a preference asymmetry. Under preference asymmetry, the player with narrow preference wins the game.

2012년 대선을 휩쓸었던 안철수현상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진영언론의 프레임 전쟁은 반복되었다. 보수언론은 안철수에게 인기영합주의자 프레임을 사용했고, 진보언론은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추켜세웠다. 본고는 두 진영의 언론프레임 중 어느 쪽이 객관에 근접한지 검증하기 위해 포퓰리스트와 새정치를 지향하는 혁신가의 특징을 이론적으로 비교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노무현 전대통령 또한 언론과 학자로부터 포퓰리스트와 혁신가라는 이중적 평가를 동시에 받았기에 이 분석틀을 사용하여 안철수와 노무현 전대통령이 각각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비교했다. 특히 포퓰리스트의 특징은 수사학에서 동질적인 국민의 의지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안철수의 출마선언문을 박근혜, 문재인의 연설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철수는 대의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혁신가로서의 모습보다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안철수현상이 대의제도를 우회하는 포퓰리즘의 양상을 보임으로써 한국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안철수현상의 본질을 오도한 일부 진보언론의 성찰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hn Chul-Soo syndrome swept the 201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Newspaper coverage reiterated the long fought war of political framing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blocs. Conservative media framed Ahn as a populist, while progressive media portrayed him as an icon of new politics. This study offers an analytical framework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a populist and a new political leader using Burn'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ory to examine which bloc's media were more accurate. The study uses the analytical framework to compare Ahn and former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because Roh was also portrayed as both a populist and a transformational leader by the media and academics. Populism’s distinctive rhetorical characteristics include emphasis of the will of a homogeneous people and expression of distrust toward formal institutions. Thus, Ahn's candidacy declaration speech was analyzed alongside those of the other presidential candidates Park Guen-Hye and Moon Jae-In. This analysis yielded that Ahn’s leadership style more resembles that of a populist than that of a transformational leader. It also implies that progressive media are advised to reflect and reevaluate the accuracy of their coverage of the Ahn syndrome, as it became known in Korea. The study concludes that Ahn Chul-Soo syndrome was a populist phenomenon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representative democracy.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방공무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부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이런 의정활동 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발의 활동과 민원 반영 활동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례안 발의 내용들이 시민생활 향상의 내용을 담고 이것이 전체 시민들의 욕구와 부합될 때 공무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원 반영 활동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나아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욕구와 부합된다고 인지될 때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rough a structural model of the impact on satisfaction related to legislative activities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Through this legislative activity it will increase the responsiveness and satisfaction analysis for the legitimac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itizens. Analysi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Activities of an ordinance initiative and handling civil affair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satisfaction of executive officers to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council. First, activities of an ordinance initiative containing information that can improve the content of civic life affects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when the activities met with desires of all citizens. Second, The strong convergence of the citizens' opinion and the activities of policies that match and reflect complaints and desires of the citizens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satisfaction of public servants.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유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치․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광역자치단체가 받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내역 143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실을 줄이는 비난회피(blame-avoidance) 전략을 다양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사용하였다. 재정수요 인센티브는 지방선거가 없는 시기 또는 주민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높은 경우 등 경제여건이 좋은 경우에 채택되었고, 재정수입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유인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경제적 측면의 도덕적 해이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역의 정치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This study analyzes how local governments react to incentiv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It examines 143 cas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received general subsides incentive for 10 years from 2006 to 2015.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used blame-avoidance strategy to reduce political losses in various political and economical situation in spite of economical benefits. The incentive policy of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is adopted when economic conditions are good; that is high demands on the budget of residents, or there is no local election. A lot of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respond for the incentive policy of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revenue. It is evidence to need institution design to understand that local government is an autonomous decision maker to consider political and economical conditions in their region rather than respond to economic incentiv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moral hazard terms.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세무직공무원의 경우 개편의 취지와는 달리 신규채용 합격자 중에는 고졸출신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험 과목개편 시 선택과목간의 점수조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모집단이 작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수험생들도 이러한 제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별도의 시험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히 세무직공무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의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수하고 적응력이 높은 세무직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ere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the examination subjects for Grade 9 government employees were revised to expand the hiring of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The intent was to lower the ag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facilitating early entry of youth into society and provide vulnerable groups who have difficulty in entering colleges with fair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goal of revisionary actions was not to heighten the practicability of the examination subjects through the testing of topic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actual work, but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motivates high school graduates to actively apply for the employment examinations.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trary to the goal of system revision, there were no high school graduates among the new employees hired as tax officials. A more serious problem is the classification of the required subjects as elective sub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score adjustment system between them. These changes caused applicants who already obtained related license(s) to select and study non-required subjects in an effort to ensure that they did not suffer any disadvantages due to the score adjustment system. Although the goal of system revision is understandable, and while such system may be useful in selecting government workers for general administrative work, it presents tremendous risk when selecting government workers in fields that require specialization, such as tax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lect government workers who are outstanding and have high adaptability,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elective subject system that commonly contains social studies, sciences, mathematics, and administrative science, and expeditiously designate subjects that are closely related with actual work.

2015년 9월 안전보장법제의 제정으로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되는 사태가 동아시아권에서 발생한 경우에 자위대에 의한 적극적인 후방지원이 가능해졌고,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존립위기사태나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라고 판단될 경우에 자위대에 의한 무력방어와 후방지원이 가능해졌다. 안전보장법제는 일본헌법 제9조의 위배라는 헌법학자들의 주장과 전쟁폐허의 경험에서 어떠한 전쟁에도 휘말리지 않겠다는 반대시위 속에서 과반수 연립여당에 의해 통과되었다. 헌법 제9조는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규정으로 전력보유의 부인(戰力保有否認)과 교전권의 부인(交戰權否認)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중국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충돌과 미국의 군비축소를 이유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률｣(10건의 개정법률)과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글은 안전보장법제의 제․개정의 내용과 함께 법제에 따른 자위대의 활동범위 강화내용을 주요쟁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9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제정과정과 미일안보전략의 변화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안보보장법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On September 19th 2015, the security legislation was approved in the Japan diet. Japan becomes to support activities including logistics support in situations that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East Asian crisis and that will attack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Japan occurs or when an armed attack against a foreign country threatens Japan's survival. Most constitutional scholars of Japan made disapproving comments that the security legislation breac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nd many people who do not want to experience any disastrous and miserable wars like the world war Ⅱ protest against the legislation. But the legislation was passed by the ruling coaliti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renounces war and prohibits Japan from maintaining the war potential. However,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like the clashes at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and the dis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account for Japan's developing 10 amended laws and 1 new law. This text give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security legislation and the enlarged activities of the Self-Defense Force. And it analyzes article 9 through the legislating history and the change of U.S.-Japan security strategy. At the end, it considers the effect on our peace and stability.

This article explores sources of party underdevelopment in South Korea by examin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weak parties since the 1960s. To unravel the historical origins of weak political part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se of and fall of Democratic Republican Party, the governing party during the authoritarian era in South Korea. It argues that the strong state and patron-client structure worked against DRP’s experiment for strong party. Lacking stable social roots and extensive party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DRP had to rely upon the traditional patron-client structure of society and state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for electoral mobilization. Yet the U. S. pressure, domestic demand and factional strife within the regime served to mitigate those constraints. The gradual decline of DRP and electoral politics from the mid-1960s resulted not solely from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weakening of U.S. influence and factional conflict which were powerful and intense until the mid-1960s, but also from Park’s own effort to build up authoritarian regime. The implication of the fall of the DRP has to do with its lasting legacy on party politics in Korea. Initially, the DRP represented a new experiment in Korean party politics that had long been plagued by the lack of programmatic coherence, organizational stability and linkage to the civil society. Eventually, DRP turned out to be not an exception to traditional Korean political parties. Highly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round personal network, subsequent organizational frailty and incompetence on policy matters characterized the D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