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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계열 정당들 의 지지기반 변화를 세대, 지역, 계층, 젠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지기반 변화 와 함께 집단별로 민주당 득표에 기여한 정도―즉, 선거기여도―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 석했다. 연구 결과, 세대 및 지역 지지기반 외에 새로 형성된 계층이나 젠더 기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세대 및 지역 지지기반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012년 대선 이후로 40대와 50대가 민주당 지지기반에 포함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호남 지역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기반으로 남아 있지만 2012년 대선 이후로 부산/경남 지역은 보수 정당 지지기반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기여도에 있어서 1997년에는 20대와 30대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호 남 지역은 집단의 크기는 작지만 정당충성도가 높아서 서울, 인천/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후 삼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변했고 이로 인해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40대 이상 유권자 집단의 기여도가 20대와 30대 의 기여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남 지역의 기여도는 과거에 비해 줄어 들었지만 부산/경남 지역의 기여도가 증가하면서 이를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 결과는 2010년대 이후 민주당 지지기반에 생긴 구조적 변화가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 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the support base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s from 1997 to 2022 after democratization, focusing on generation, region, class, and gender. It also analyzes how the contribution to the election by each group has changed over the past 30 years along with changes in the support bas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as no newly formed support base in class or gender other than generational and regional support bases. And the following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existing generational and regional support bases. First, since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voters in their 40s and 50s have been included in the support base of the Democratic Party. Second, the Honam region still remains the support base of the Democratic Party, but since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e Busan/Gyeongnam region has deviated from the conservative party. In 1997, the contribution of voters in their 20s and 30s to the ele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Honam region with small group size but high party loyalty had the third highest contribution after Seoul and Incheon/Gyeonggi. However, over the next 30 years,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has changed, and as a result, the contribution of voters in their 40s and older, which accounts for a greater proportion of all voters, has been greater than that of those in their 20s and 30s. The contribution of the Honam region has decreased compared to the past, but the contribution of the Busan/Gyeongnam region has increased, offsetting th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uctural changes in the Democratic Party's support base since the 2010s are working in favor of the Democratic Party in elections.
정치 공간의 변화와 국민참여의 제도화 :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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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이 정 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과 민주주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민의 감정과 여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하 고자 하였으나, 낮은 실효성, 정치 이념의 양극화, 제도적 연계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 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반성으로 출범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은 법적 정합성과 입법 연계 가능성을 갖추었으나, 접근성의 제약, 숙의 구조의 부재, 응답 체계의 미비로 인해 실 질적인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이 실질적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효성 있 는 응답 구조, 시민 간 숙의 기반 마련,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성 확보를 제시한다. 이는 청 원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제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 조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정치 공간의 지 속성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possibility and democratic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as a political spac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lletin Board.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lletin Board attempted to form an online public forum based on citizens’ emotions and public opinion, but it revealed limitations such as low effectiveness, polariz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lack of institutional linkage.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designed with an awareness of these limitations, has legal consistency and legislative linkage potential, but it is unable to function as a practical political space due to limitations in accessibility, lack of a deliberation structure, and insufficient response system.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to function as a practical political space: an effective response structur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deliberation among citizens, and securing digital accessibility and inclusiveness. This means that petitions, a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should be redesigned into a structure that can exert influence on institutional politics beyond simple participation, and we aim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the sustainability and activation of political space for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의 외교안보 담론 : 구조적 토픽 모형을 통한 의제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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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3년간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구조적 토픽 모형(STM)을 적용하여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의제 설정과 담론 변 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회의록 52건을 분석한 결 과, 11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국정감사 및 예산·법률안 처리'(16.0%), '통일 및 재 외동포 정책'(13.8%), '강제징용 판결과 피해자 보상 이슈'(13.7%)가 상위 의제를 차지하였 다. 정권 초기에는 경제안보의 가치 연대 노선 및 역사문제와 남북관계가, 중기에는 환경, 안보, 경제 주권 이슈가, 말기에는 전략안보와 통일정책 이슈가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정당별 분석에서는 진보진영이 일본 관련 역사·환경 이슈를 통한 정부 견제에, 보수진영이 제도적 기능과 안보전략에 집중하는 뚜렷한 정파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국가별 언급 빈도는 북한(1위), 일본(2위), 미국(3위), 중국(4위) 순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일본 관련 이슈의 높은 비중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이었음을 시사한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보수진영은 '정책-예산-지원' 중심의 실용주의적 담론을, 진보진영은 '피해자-오염수-강제징용' 중심의 규범적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과 결과를 활용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 외교정책의 방향과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agenda-setting and discourse changes in South Kore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by apply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to 52 meeting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from May 2022 to April 2025. The analysis yielded 11 major topics, with 'National Audit and Budget/Legislation Processing' (16.0%), 'Unification and Overseas Korean Policy' (13.8%), and 'Forced Labor Ruling and Victim Compensation Issues' (13.7%) as top agenda items. Time-series analysis revealed shifting priorities: unification policy and historical issues in the early period,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and economic security in the middle period, and strategic weapons and extended deterrence in the later period. Party-based analysis confirmed partisan differences, with progressives focusing on Japan-related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to check the government, while conservatives emphasized institutional functions and security strategies. Network analysis showed country mention frequencies as North Korea (1st), Japan (2nd), United States (3rd), and China (4th), with Japan's high proportion indicating the Yoo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remained controversial. Degree centrality analysis revealed conservatives' pragmatic discourse centered on 'policy-budget-support' versus progressives' normative discourse on 'victims-contaminated water-forced labor.' This analytical framework can help identify future foreign policy directions under different administrations.
신산업 규제혁신의 입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드론 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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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규제체계와의 부조화, 법적 불확실성, 위험 통제의 한계 등 복합 적인 제도적 문제를 수반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은 정책설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산업 규제체계 형성 의 동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 산업은 초기에는 드론이 항공법 내 ‘초경량비행장치’로 수용되며 규제공백과 행정적 모호성을 경험하였고, 이후 드론법의 제정을 통해 산업진흥 중심의 독립적 법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점진적인 제도 전환을 이루어왔다. 분석 결과, 드론 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은 신산업 규율에 있어서 i) 규제공백의 해소, ii) 규제지체의 완화, iii) 위험관리의 구조화, iv) 행정체계 정비, v) 산업진흥 기반 마련이라 는 단계적 진화 경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개 념 정의의 선행, 유연한 규제 메커니즘의 설계, 위험관리와 혁신의 균형, 행정체계의 정비 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신산업 규제혁신의 입법적 과제로서 개념 정 립과 기술 분류 체계의 선제적 정비, 유연한 규제 입법, 산업의 위험 수준에 비례한 위험기 반 규제체계의 법제화, 산업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입법화, 산업생태계 관점의 입법설계가 요구된다.
The rapid emergence of new industries often outpaces exist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giving rise to institutional challenges such as regulatory misalignment, legal uncertainty, and limitations in risk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gulatory formation process of the drone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legal adaptation to technological innovation. By tracing the evolution from initial regulatory gap and administrative ambiguity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rone Act, this research identifies a phased trajectory in regulatory development. The process comprises five key stages: (i) addressing regulatory gaps, (ii) mitigating regulatory lag, (iii) structuring risk management, (iv)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s, and (v) promoting industrial growth. The findings suggest that successful regulatory innovation in emerging industries requires the prior establishment of legal definitions, the design of flexible and adaptive regulatory mechanisms, a balanced approach to innovation and risk management, and coherent administrative coordination.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direction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s, including risk-based regulation,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proactive monitoring frameworks, and regulatory designs grounded in industrial ecosystem perspectives.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형평성 연구 : 6대 광역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1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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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상업용 건축물의 개인간 거래된 취득가액을 수집하 여 토지면적당 가격을 산출하고,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비교 분석하여 과세 형평성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토지면적당 신고가액이 증가할수록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중심지역 고가의 상가가 주 변 지역인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상가보다 재산세가 덜 부담한다는 뜻으로 공평하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층은 1층에 비하여 2층 이상·지하에서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높은 정(+)의 관계가 나타나 과세의 불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
In this study, the price per unit of land area was calculated by collecting the acquisition prices of commercial buildings in Korea's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The causes of tax inequity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prices with the standard market prices used for property tax assessm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study found that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decreases as the declared land value per unit area increases. In other words, high-priced commercial buildings in central areas tend to pay relatively less property tax than those in peripheral areas with lower official land prices, indicating a lack of fairness. In the case of buildings, compared to the first floor, a higher realization rate of property tax was observed for upper floors and basement levels. This suggests a certain degree of inequity in the taxation system.
통일한국 정착기 치안위협과 대응전략 : ‘사이버 지능범죄’와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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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일 직후 과도기를 지난 ‘정착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치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 지능범죄와 마약범죄를 통일 한국의 중점 치안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북한의 범죄 동향과 제도적 특수성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 이후 범죄 발생 가능성과 대응 격차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체제에서 양성된 고급 해커 인력의 범죄화 가능성과 정보보안 인식 부족, 그리고 국가 차원의 마약 제조·유통 경험 등 이 통일 이후 복합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방적·선제 적·사법적 대응이라는 다층적 정책 프레임을 적용하여, 자진 등록 기반의 해커 전환 프로 그램, 마약류관리법 개정 및 양형기준 재정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제도 등 구체 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단기적 치안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으 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천적 의의 를 갖는다.
This study seek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emerging security threats that may arise during the “stabilization phase” following the immediate post-unification transitional period. In particular, it identifies cyber-enabled intelligent crimes and drug-related offenses as key public security concerns for a unified Korea, and focuses on presenting effective strategic responses to them. To this end,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rime trend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ssesses potential crime risks and response gaps in the post-unification contex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esence of highly skilled hacker personnel nurtured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combined with a lack of public awareness regarding cybersecurity and the state's history of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could evolve into multifaceted threats in a unified society. In response, the study adopts a multi-layered policy framework—comprising preventive, preemptive, and judicial responses—and proposes specific policy tools such as a voluntary registration-based hacker conversion program, revis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as mechanisms for recovering criminal proceeds and supporting victims. These strategies aim not only to stabilize public order in the short term but also to contribute to long-term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restoration in post-unification Korea.
지방의회 의원들의 시간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경기도 5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19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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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5개 대도시 기초의회 의원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 방의회 의원들의 한정된 시간 자원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그 결정 요인을 탐색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들은 원내·원외활동 모두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 으며, 대표유형에 따라 시간 배분 양상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대리인형 의원은 지역민원 해결, 현장방문, 봉사 등 주민 밀착형 활동에 강점을 보였고, 수탁인형 의원은 네트워킹 및 온라인 소통, 집행부와의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다. 정치인형 의원은 다양한 활 동에 중간적 수준의 참여를 보이며, 역할에 따라 유연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경향이 드러났 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겸직 의원이 전담 의원보다 높은 활동성을 보였으며, 이는 겸직 경 험과 네트워크가 오히려 의정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요인에서는 당 선유형(지역구/비례대표), 소속정당(여당/야당) 간에도 시간 배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으 며,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성별, 연령, 학력)은 일부 항목에서만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60 city council members from five major cities in Gyeonggi Province to explore how local legislators allocate their limited time resources and what factors determine their allocation of time. The analysis reveals that council members devote considerable time to both in-chamber and out-of-chamber activities, with distinct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ccording to role orientation. Delegate-type local council members showed pronounced strengths in constituent service activities(casework) such as resolving constituent complaints, field visits, and volunteering. Trustee-type members were more likely to invest more time in networking, online communication, and coodinations with the executive branch. Politico-type councilors tended to participate at a moderate level across various activities and showed more flexibility to allocate their resourc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Regarding institutional factors, councilors who concurrently held other jobs exhibited higher levels of activity than full-time councilors, suggesting that divers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networks can serve as positive motivational factors for legislative work. Political factors such as type of election(district-bas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party status(ruling/ opposition) also contributed to differences in time allocation. In contrast, socioeconomic factors(gender, age, education) were found to have only limited influence in a few specific areas.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이해하는 숨은 열쇠 : 1차 세계 대전과 헌법개혁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 문제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2025.06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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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자신의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에서 출발 하여 냉철한 학문적 이성의 시각을 가지고 검열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공개 강연과 신문 기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당대의 가 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였던 헌법개혁과 의회민주화의 맥락에서 권력을 수단으로 행위하는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전시의 상황에서 만연 되어 있던 전반적인 정치의 상실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중요한 점은,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담긴,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이 전시의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맥락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제국 헌법 9조 2문의 개정 내지는 폐지에 주목하는 바,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가 의회에 부여되어야 강력한 의회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치의 활성 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대 제1제국의 전시 상황에서의 권력구조 그 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이슈를 둘러싼 독일 황제나 참사원의 대응에 대한 베버의 정치적 입장표명 특히 정치인의 책임 윤리 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한국의 헌법과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성찰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Weber is never a homo academicus. He is a homo politicus whose facade is the homo academicus. Starting from his Vorschläge zur Reform der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Proposals for Constitutional Reform of German Imperial) in the context of World War I, he reveals himself as a politician of will and passion who, with the perspective of cool reason of scholar, presents his position through public lectures, newspaper articles, and political consultations against the danger of censorship. 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reform and parliamentary democratization, which is the most acute political issues of the time, he develops his concept of responsibility as a quality of politicians who act with political power as a means. Through this, he tries to overcome the overall loss and helplessness of politics that are prevalent in the wartime situation and to restore the meaning and value of politics. In particular, he regards the revision or abolit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9 of the Imperial Constitutio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ormation of Germany's political will. In other words, by placing the weight of political responsibility on the parliament, he thinks, not only politics based on strong parliamentarism will be activated, but also a strong responsible cabinet that will handle armistice negotiations with the Allied Powers will be formed. The ideas contained in his political statements were never realized, but they nevertheless became an allegory for Politics as a Vocation. Today, Politics as a Vocation has become a kind of must-read for the general public, political experts and scholars, politicians etc. However few people know that the main issues contained in this work, especially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s a quality of politicians, came from the context of constitutional reform and political reform raised by him in the wartim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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