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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간의 변화와 국민참여의 제도화 :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의 가능성과 과제
Changes in the political spa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of the National Assembly’s citizen consent peti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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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9-67
  • 저자
    韓周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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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possibility and democratic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as a political space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lletin Board. The Blue House National Petition Bulletin Board attempted to form an online public forum based on citizens’ emotions and public opinion, but it revealed limitations such as low effectiveness, polariz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lack of institutional linkage.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designed with an awareness of these limitations, has legal consistency and legislative linkage potential, but it is unable to function as a practical political space due to limitations in accessibility, lack of a deliberation structure, and insufficient response system.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condit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Petition Platform to function as a practical political space: an effective response structur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deliberation among citizens, and securing digital accessibility and inclusiveness. This means that petitions, a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should be redesigned into a structure that can exert influence on institutional politics beyond simple participation, and we aim to contribute to discussions on the sustainability and activation of political space for the reconstruction of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한국어
본 논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이 정 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과 민주주의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민의 감정과 여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론장을 형성하 고자 하였으나, 낮은 실효성, 정치 이념의 양극화, 제도적 연계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 다. 이에 대한 제도적 반성으로 출범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은 법적 정합성과 입법 연계 가능성을 갖추었으나, 접근성의 제약, 숙의 구조의 부재, 응답 체계의 미비로 인해 실 질적인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이 실질적 정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실효성 있 는 응답 구조, 시민 간 숙의 기반 마련,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성 확보를 제시한다. 이는 청 원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제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 조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위한 정치 공간의 지 속성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의 변화
1. 온라인 정치 공간의 공백과 기대
2.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의 등장과 의미
Ⅳ.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의 실효성과 제도적 과제
1. 청원의 성립과 참여 절차의 장벽
2. 참여율과 실효성 부족
3. 제도적 한계
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의 정치공간화 방안
1. 정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지속성
2. 정치 공간의 실천성과 구조적 활성화
Ⅵ.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국민동의 청원 플랫폼 온라인 정치 공간 숙의 민주주의 청원권 Size of Assembly Number of Representatives Constitutional Structures

저자

  • 韓周姬 [ 한주희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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