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통일한국 정착기 치안위협과 대응전략 : ‘사이버 지능범죄’와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Security Threats and Strategic Responses in the Stabilization Phase of a Unified Korea : With a Focus on Cyber-Intelligent Crimes and Drug Offens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96
  • 저자
    裵珍, 鄭多賢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8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emerging security threats that may arise during the “stabilization phase” following the immediate post-unification transitional period. In particular, it identifies cyber-enabled intelligent crimes and drug-related offenses as key public security concerns for a unified Korea, and focuses on presenting effective strategic responses to them. To this end,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crime trend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ssesses potential crime risks and response gaps in the post-unification context.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esence of highly skilled hacker personnel nurtured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combined with a lack of public awareness regarding cybersecurity and the state's history of drug production and trafficking, could evolve into multifaceted threats in a unified society. In response, the study adopts a multi-layered policy framework—comprising preventive, preemptive, and judicial responses—and proposes specific policy tools such as a voluntary registration-based hacker conversion program, revis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sentencing guidelines, as well as mechanisms for recovering criminal proceeds and supporting victims. These strategies aim not only to stabilize public order in the short term but also to contribute to long-term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restoration in post-unification Korea.
한국어
본 연구는 통일 직후 과도기를 지난 ‘정착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치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 지능범죄와 마약범죄를 통일 한국의 중점 치안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북한의 범죄 동향과 제도적 특수성을 비교 분석하고, 통일 이후 범죄 발생 가능성과 대응 격차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체제에서 양성된 고급 해커 인력의 범죄화 가능성과 정보보안 인식 부족, 그리고 국가 차원의 마약 제조·유통 경험 등 이 통일 이후 복합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예방적·선제 적·사법적 대응이라는 다층적 정책 프레임을 적용하여, 자진 등록 기반의 해커 전환 프로 그램, 마약류관리법 개정 및 양형기준 재정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제도 등 구체 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응전략은 단기적 치안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적으 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천적 의의 를 갖는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통일한국 치안정책의 개념 및 범주
2. 기존 통일한국 치안 관련 선행연구
3.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Ⅲ. 남북한 범죄실태 및 체계분석
1. 한국 범죄 동향
2. 북한 범죄 종류와 실태
Ⅳ. 통일한국의 치안위협과 대응전략
1. 과도기 통일한국의 치안환경 예측
2. 정착기 통일한국의 중점 치안위협
3. 통일한국의 중점 치안위협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통일한국 치안 사이버지능범죄 마약범죄 통일미래 북한해커 Public Security in a Unified Korea Cyber-Intelligent Crime Narcotics Crime Unified Future of Korea North Korean Hackers

저자

  • 裵珍 [ 배진 |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 ]
  • 鄭多賢 [ 정다현 | 태재연구재단 책임연구원, 정책학 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20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