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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the price per unit of land area was calculated by collecting the acquisition prices of commercial buildings in Korea's six major metropolitan cities. The causes of tax inequity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se prices with the standard market prices used for property tax assessm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study found that the realization rate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decreases as the declared land value per unit area increases. In other words, high-priced commercial buildings in central areas tend to pay relatively less property tax than those in peripheral areas with lower official land prices, indicating a lack of fairness. In the case of buildings, compared to the first floor, a higher realization rate of property tax was observed for upper floors and basement levels. This suggests a certain degree of inequity in the taxation system.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상업용 건축물의 개인간 거래된 취득가액을 수집하 여 토지면적당 가격을 산출하고,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비교 분석하여 과세 형평성에 대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토지면적당 신고가액이 증가할수록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을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중심지역 고가의 상가가 주 변 지역인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상가보다 재산세가 덜 부담한다는 뜻으로 공평하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층은 1층에 비하여 2층 이상·지하에서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높은 정(＋)의 관계가 나타나 과세의 불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과세형평성 및 과세평가의 의의
2. 상업용 건축물의 과세평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및 가설
1. 주요 변수
2. 연구의 분석틀 및 모형
3. 가설 설정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Ⅳ. 과세형평성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분석
2. 상관분석
3. 다중회귀분석
4. 분석결과 요약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朴珍頀 [ 박진호 | 충북대학교 박사, 행정학 ] 제1저자
• 玄昇効 [ 현승효 | 충북대학교 박사, 행정학 ]
• 李尙律 [ 이상율 | 충북대학교 박사수료, 행정학 ]
• 李敏揆 [ 이민규 | 충북대학교 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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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