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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의 입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 드론 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ve Challenge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Emerging Industries : Focusing on the Regulatory Formation Process of the Dro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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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1호 (202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4
  • 저자
    李惠榮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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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apid emergence of new industries often outpaces exist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giving rise to institutional challenges such as regulatory misalignment, legal uncertainty, and limitations in risk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regulatory formation process of the drone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case of legal adaptation to technological innovation. By tracing the evolution from initial regulatory gap and administrative ambiguity to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legal framework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Drone Act, this research identifies a phased trajectory in regulatory development. The process comprises five key stages: (i) addressing regulatory gaps, (ii) mitigating regulatory lag, (iii) structuring risk management, (iv) reorganizing administrative systems, and (v) promoting industrial growth. The findings suggest that successful regulatory innovation in emerging industries requires the prior establishment of legal definitions, the design of flexible and adaptive regulatory mechanisms, a balanced approach to innovation and risk management, and coherent administrative coordination. Based on these insights, the study proposes legislative directions for future regulatory reforms, including risk-based regulation,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proactive monitoring frameworks, and regulatory designs grounded in industrial ecosystem perspectives.
한국어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규제체계와의 부조화, 법적 불확실성, 위험 통제의 한계 등 복합 적인 제도적 문제를 수반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은 정책설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드론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산업 규제체계 형성 의 동학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드론 산업은 초기에는 드론이 항공법 내 ‘초경량비행장치’로 수용되며 규제공백과 행정적 모호성을 경험하였고, 이후 드론법의 제정을 통해 산업진흥 중심의 독립적 법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점진적인 제도 전환을 이루어왔다. 분석 결과, 드론 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은 신산업 규율에 있어서 i) 규제공백의 해소, ii) 규제지체의 완화, iii) 위험관리의 구조화, iv) 행정체계 정비, v) 산업진흥 기반 마련이라 는 단계적 진화 경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의 규제혁신에 있어서 개 념 정의의 선행, 유연한 규제 메커니즘의 설계, 위험관리와 혁신의 균형, 행정체계의 정비 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신산업 규제혁신의 입법적 과제로서 개념 정 립과 기술 분류 체계의 선제적 정비, 유연한 규제 입법, 산업의 위험 수준에 비례한 위험기 반 규제체계의 법제화, 산업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입법화, 산업생태계 관점의 입법설계가 요구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드론산업의 규제·법 형성과정 분석
Ⅳ. 드론 산업을 통해 본 신산업 규제혁신의 입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신산업 규제혁신 드론 산업 규제공백 규제지체 drone industry new industries legal adaptation risk-based regulation regulatory lag

저자

  • 李惠榮 [ 이혜영 | 광운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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