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상충 여부를 분석하고, 세대 간 상충이 발생하는 직종과 그 규모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세대 간 일자리에 대 해 상충론, 불확정론, 보완론이 존재함을 알고 이를 정리하면서 기본 변수를 추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거시적·총량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취업 진입과 고용유지를 미시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2003~2023년)을 활용하여, 종속변수를 취업 여부와 취업 기간으로 설정하고, 로짓(Logit) 회귀분석과 포아송(Poisson) 회귀분석을 각각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개인 요인, 정책 요인, 직장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18개 변 수를 포함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특정 세대의 장기적 일자리 점유가 타 세대의 진입을 제 한하는 효과는 직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제한적이며, 세대 간 아주 약한 고용 대체효과가 나타나 불확정적인 관계가 우세하였다. 본 연구는 세대 간 보완관계가 있는 7개 업종을 제안하면서 노동시장 관계를 단순 경쟁 적 관점이 아닌, 제도적 요인, 직종 특성, 정책효과 등을 반영한 복합적 분석틀에서 검토 함으로써, 청년층과 노인층 간 상호 보완적 고용관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 labor market conflicts between older and younger workers and identify the occupations and magnitude of such conflicts. A review of prior research reveals three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employment: conflict, indeterminacy, and complementarity, which guided the selection of key variables.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been macro-level and aggregate, often failing to analyze both labor market entry and employment retention simultaneously at the micro level.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2003–2023), setting employment status and employment duration as dependent variables. Eighteen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ized into individual, workplace, and policy factor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which employs logistic and Poisson regression models.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 of long-term employment by a specific generation in limiting other generations’ entry is limited, depending on occupation and employment type, with only weak evidence of intergenerational displacement, suggesting that indeterminate relationships predominate. The study proposes seven occupations with potential intergenerational complementarity and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design that considers labor market relationships not merely from a competitive perspective but through a comprehensive framework reflecting institutional factor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y effects.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단행되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기득권 정치인들 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 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 유형으로 국민발안형(스위스), 제헌의회형(칠레), 시민의회형(아이슬란드, 아일랜드)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3가지 유형별 장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발안과 시민의회를 결합한 절충형 을 제시하였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개정은 논의 과정에 추첨으로 선발된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개헌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활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헌 시민의회의 제안이 내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 에게 확산되어 공공의지가 형성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개헌 과정에 국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헌 시민의회 구성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활공간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회에 기존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거부감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벨기에(Ostbelgien) 모델 등 선거 대의제와 추첨제가 융합 된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개헌 시민의회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its promulgation in 1948,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mended nine times. Most of these amendments, however, were carried out with a primary focus on the structure of governance, largely driven by the interests of incumbent governments and ruling parties seeking to prolong their hold on power. This study classifies citizen-driven model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to three types—the popular initiative model (Switzerland), the constituent assembly model (Chile), and the citizens’ assembly model (Iceland and Ireland)—and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As an alternative that seek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each model, the study proposes a hybrid approach that combines popular initiatives with citizens’ assembli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citizens’ assemblies to succeed, it must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randomly selected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in deliberations. In order to gather broad public input and build nationwide consensu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a process of social deliberation utilizing crowdsourcing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as a prerequisite. Looking ahead, to activate mass citizen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form and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assemblies, the reform process should be designed so that constitutional debates take place simultaneously across everyday living spaces throughout the country, alongside th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In an era of popular sovereignty,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can provide a pathway toward realizing genuin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are the true authors of the constitu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치에서 낮은 청년 대표성을 QGIS로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고, 데이터 기반 거시환경(PEST)을 정당이 통제가능한 4P 실행 전략으로 적용하여 청년 공천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탑재된 제22대 총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자료, 2022년 1월~2025년 8월 빅카인즈(BIG KINDS) 뉴스 데이터셋을 수집한 뒤, 공천전략 신호 S(t)와 청년이슈 신호 Y(t)를 계량화하고, TF-IDF, 공출현 네트워크, 토픽모 델링으로 담론 구조를 추출하였다. 이어 텍스트마이닝 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PEST 환경을 정리하고, 이를 4P 실행전략으로 매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선거(제22대 총선거, 제8회 지방선거)에서 45세 이하 청년 정치인의 당선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텍스트마이닝 에서 공천전략 신호 S(t)는 ‘선거 일정’, ‘룰’, quota 프레임과 동행했으며, 청년이슈 신호 Y(t)는 2024년에 강세를 보였다. 아울러 담론의 초점은 ‘룰 설계’에서 ‘평판･리스크 관리’ 로 이동하였다. 셋째, 4P 전략은 청년 정치인의 역량 표준화 및 전문화(Product), 진입 및 유지 비용 경감(Price), 유입･배치･승급 파이프라인(Place), 인물 및 정책의 동시 브랜 딩(Promotion)으로 정식화되었다. 시사점으로 청년 정치인 대표성 연구와 마케팅 전략을 접목해 PEST → 4P의 환경-전략 적용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이 즉시 적용 가능한 실행전략을 제공하였다. 한계로 정당별 고유 맥락 미반영, 질적 자료(인터뷰, FGI 등) 부재, 뉴스 편향 가능성 등 이 있으며, 향후 연구는 정당별 비교･사례연구와 혼합방법 설계, 다원 데이터 융합, 인과 관계 식별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visualizes the low level of youth representation in Korean party politics using QGIS and proposes a youth‐nomination activation strategy by translating data-driven macro environmental factors(PEST) into controllable 4P execution levers. We compiled data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Election Statistics System(22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8th local elections) and a BIG KINDS news dataset(Jan 2022–Aug 2025). Documents in which the keywords “youth” and “nomination” co-occur were preprocessed; from these we quantified a nomination-strategy signal S(t) and a youth-issue signal Y(t), and extracted discourse structure via TF-IDF, co-occurrence networks, and topic modeling. We then organized the PEST environment and mapped it to a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execution strategy.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the share of elected officials aged 45 or under remains low in recent elections, with a pronounced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econd, in the text-mining results, S(t) co-moved with the electoral calendar, rule debates, and the quota framing(allocation, PR, bonus points), while Y(t) was strongest in 2024; the discourse focus shifted from “rule design” to “reputation/risk management.” Third, the 4P strategy was formalized as capability standard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Product), reduction of entry/maintenance costs(Price), a pipeline for intake–placement–advancement(Place), and concurrent branding of persons and policies(Promotion). The contribution is to couple youth-representation research with marketing strategy by offering an actionable PEST→4P environment-to-strategy translation that parties can implement immediately. Limitations include the absence of party-specific contextual modeling, the lack of qualitative materials(interviews, FGIs), and potential news-media bias. Future work should pursue partycomparative case studies, mixed-methods designs, multi-source data integration, and causal identification strategies.

이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금융위가 추진한 혁신과 포용 사이의 균형 전략으로 설명한다. 금융위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마켓크래프트(marketcraft)’라고 할 수 있다. 마켓크래프트는 정부 역할을 시장 관여 ‘여부’ 에서 관여의 ‘목표, 방식, 과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규 제 완화의 시각이나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세워 행위자에게 지대(rent)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전국가론과 달리, 이 연구는 금융위가 새로운 행위자의 진입 과 기존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장 설계를 추진하였다고 본다. 둘째,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기술 혁신의 결과로 보는 기술 결정론이나 기존 행위자들 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틈새시장 전략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행위자들을 새로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혁 신과 포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FSC) strategy for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Marketcraft. The Marketcraft perspective enhances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trategies for new market creation by shifting the focus of the state’s role from whether it intervenes to the goals, methods, and precesses of intervention. This approach departs from prior research in two ways. First, whereas developmental-state acoounts emphasize deregulation and government-granted rents that restrict competition and erect barriers to entry, this study shows how the FSC engaged in maket design that both welcomed new entrants and accommodated incumbents’ interests. Second, while existing studies often explain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as a niche strategy that avoids conflict with incumbents 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research focuses that the FSC pursued internet-only banks to serve a broader base of financial consumers rather than a niche marke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 빈곤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에너지 가격, 난방시설 유형을 독립변수로, 가구원 수, 주택 유형, 거주 면적, 거주 지역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이항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종 류별로 에너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주택용 전기와 도시가스는 가격이 인상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등유는 가격이 인 상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난방시설 유형은 지역난방 사용 가구보 다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 다. 한편, 통제변수인 가구원 수와 주거 면적이 증가하면,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의 거주 지역은 에너지 빈곤에 속할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개선, 전기･도시가스 요금 책정에서 연료비연동제의 엄격한 적용, 기름보일러 사용 저소 득가구를 위한 등유바우처·등유난방비지원금 인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료비지원과 요 금할인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 추가해 난방시설 유형, 주택 유 형, 주거 면적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energy poverty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variables such as household income, energy prices, and heating facility type, alongside controls like household size, housing type, floor area, and residential region. The findings show that higher household income reduces the likelihood of energy poverty. The effects of energy prices differ; higher residential electricity and city gas prices reduce energy poverty, whereas increased kerosene prices worsen it. Households with oil or electric boiler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energy poverty compared to those with district heating systems. Additionally, larger household sizes and floor areas correlated with an increased risk, while residing apartment appears to mitigate it. The study recommends policy measures like enhancing earned income tax credits and livelihood benefits to boost disposable income, applying the fuel cost linkage system for electricity and city gas pricing, and increasing kerosene vouchers and heating subsidies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 oil boilers. It also suggests differentiating support based not only on household size but also considering heating facility type, housing type, and total floor area.

최근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주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당파적 미디어와 유권자의 선택적 노출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 은 주로 유권자의 정치정보 획득 행태에 집중해 왔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서 유권자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를 넘어 정치정보를 선택·배포·해석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정치정보 획득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유권자의 온라인 네트워크 교류,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매 개하는 간접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은 정서 적 양극화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은 정서적 양극 화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은 뉴미디어 기반 정보 획득과 적대적 감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 방식의 변화 가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치정보의 균형성과 상호이념적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mid growing concerns over affective polarization, recent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role of partisan media in intensifying this phenomenon.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partisan media and voters’ selective exposure to political information. However, the evolving media environment necessitates a broader perspective recognizing that voters are no longer passive recipients but active agents who access, select, disseminate, and interpret political information within new media ecosystems. This study examines both the direct effects of political information acquisition on affective polarization and the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voters' engagement within their political networks. The analysis reveals that legacy media usag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ffective polarization, whereas new media usage shows a positive association. Furthermore, interactions within ideologically homogeneous networks, such as online communities, mediate the effect of new media consumption on hostility toward opposing par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anges in the media landscape contribute to the intensification of affective polarization,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promoting information diversity and fostering cross-ideologica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