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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FSC) strategy for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Marketcraft. The Marketcraft perspective enhances understanding of government strategies for new market creation by shifting the focus of the state’s role from whether it intervenes to the goals, methods, and precesses of intervention. This approach departs from prior research in two ways. First, whereas developmental-state acoounts emphasize deregulation and government-granted rents that restrict competition and erect barriers to entry, this study shows how the FSC engaged in maket design that both welcomed new entrants and accommodated incumbents’ interests. Second, while existing studies often explain the introduction of new services as a niche strategy that avoids conflict with incumbents or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research focuses that the FSC pursued internet-only banks to serve a broader base of financial consumers rather than a niche market.

한국어

이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금융위가 추진한 혁신과 포용 사이의 균형 전략으로 설명한다. 금융위가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교하게 고안하였다는 점에서 ‘마켓크래프트(marketcraft)’라고 할 수 있다. 마켓크래프트는 정부 역할을 시장 관여 ‘여부’ 에서 관여의 ‘목표, 방식, 과정’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 전략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설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정부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는 규 제 완화의 시각이나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고 진입장벽을 세워 행위자에게 지대(rent)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전국가론과 달리, 이 연구는 금융위가 새로운 행위자의 진입 과 기존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장 설계를 추진하였다고 본다. 둘째,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기술 혁신의 결과로 보는 기술 결정론이나 기존 행위자들 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틈새시장 전략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행위자들을 새로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혁 신과 포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기존 연구 검토
2. 분석적 논의
Ⅲ. 혁신과 포용의 결합을 위한 시장 설계
1. 혁신적 금융 서비스 모델의 도입
2. 새로운 서비스의 주류화
3. 행위자 간 이해관계의 조정
Ⅳ. 시장 설계에서 실행 전략으로
1. 예외적 은산분리 완화
2. 컨소시엄을 통한 포용적 지배 구조 구성
3.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李玟靜 [ 이민정 |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연구원 ] 제1저자
• 李昇柱 [ 이승주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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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