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its promulgation in 1948,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mended nine times. Most of these amendments, however, were carried out with a primary focus on the structure of governance, largely driven by the interests of incumbent governments and ruling parties seeking to prolong their hold on power. This study classifies citizen-driven model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to three types—the popular initiative model (Switzerland), the constituent assembly model (Chile), and the citizens’ assembly model (Iceland and Ireland)—and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As an alternative that seek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each model, the study proposes a hybrid approach that combines popular initiatives with citizens’ assembli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citizens’ assemblies to succeed, it must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randomly selected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in deliberations. In order to gather broad public input and build nationwide consensu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a process of social deliberation utilizing crowdsourcing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as a prerequisite. Looking ahead, to activate mass citizen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form and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assemblies, the reform process should be designed so that constitutional debates take place simultaneously across everyday living spaces throughout the country, alongside th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In an era of popular sovereignty,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can provide a pathway toward realizing genuin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are the true authors of the constitu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한국어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단행되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기득권 정치인들 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 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 유형으로 국민발안형(스위스), 제헌의회형(칠레), 시민의회형(아이슬란드, 아일랜드)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3가지 유형별 장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발안과 시민의회를 결합한 절충형 을 제시하였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개정은 논의 과정에 추첨으로 선발된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개헌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활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헌 시민의회의 제안이 내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 에게 확산되어 공공의지가 형성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개헌 과정에 국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헌 시민의회 구성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활공간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회에 기존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거부감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벨기에(Ostbelgien) 모델 등 선거 대의제와 추첨제가 융합 된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개헌 시민의회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국민참여 유형별 헌법개정 사례분석
1. 국민주권과 헌법개정
2. 국민발안형: 스위스
3. 제헌의회형: 칠레
4. 시민의회형: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5. 헌법개정 사례 비교분석
Ⅲ. 개헌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개정
1. 국회 개헌절차법안의 한계와 대안
2. 개헌 시민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3. 개헌 시민의회 구성과 운영
4. 개헌 논의에 국민참여 제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鄭貞和 [ 정정화 | 강원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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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