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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영제는 선거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선거 공영제는 국가가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거 공영제를 통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 선거이다. 나아가 공정 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구는 국가와 사회의 연결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거 공영제는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있을까? 만약 한국에서 선거 공영제의 도입목적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실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 공영제가 제도적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 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이전 선거에서의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후보기간 동안 사용한 선거 사무장과 사무원의 인건비를 공식 선거운동기간과 같이 보전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은 의석수보다 득표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예비후보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득표율에 따른 선거 비용의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 campaign financing system in Korea. The country established the system to ensure a fair opportunity for candidates in election campaign. For managing this system,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Korea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candidates or political parties for campaign expenses. Then, how well is this system maintained? Do the system attain the purpose? If not, what is the problem of the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analysis shows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system. Then, it presents several alternativ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First, the system needs to provide a fund to candidates in advance taking the latest election expenses report to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inflation rate into account. Second, the system requires to include the staffs' labor cost for pre-candidates when reimbursing the candidates' expenditure. As distribution criterion, third, the study proposes that national subsidy to political parties is decided by vote rate in the election rather than seat number in National Assembly. Finally, it suggests that the system alleviates the condition for reimbursement of candidates' expenditure.

이 글은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태생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행정부와 집권여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행정부와 집권여당과의 관계 속에서 상임위원회를 이해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회의 입법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대한 페노(Fenno, 1973)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관할 정책 영역에 따른 의원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상도 상임위원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보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사례로 하여, 관할 정책 분야, 정당과 의원의 선호도, 위원들의 구성상 특징, 그리고 입법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상임위원회가 단순히 행정부와 정당에 종속적이라는 틀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claims the necessity of diverse perspectives to understand the standing-committe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tanding-committee has been merely a rubber stamp for an administration policy because the standing-committee system originally adop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assing a governmental bill under the authoritarian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role and status of the standing-committees have been explained through the relationships with the government and/or majority party. However,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direct and strong effect of the government has diminished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restored the legislative power. With Fenno's study(1973),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presentatives' preference on the committees enable to be variou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and their status can vary as well.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the paper only shows that the members' preference over the standing-committe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ittee members, and the legislative activities can be virtually different based on the statutory jurisdiction in the cas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ccordingly, the paper attempts to insist that the partisan perspective is a limited frame to capture the diversity of the standing-committees in recent National Assembly. Rather, to some extent there is some possibility that the representatives can play an autonomic and important role in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standing-committees.

논문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주기이론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적실성 논쟁의 검토를 통해 ‘선거 전 집권정부가 선거로부터 받는 정책조정압력’에 관한 정치경제주기이론의 가정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를 이완시키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논문은 이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변수, 민주주의와 동시선거 변수의 중요성을 찾아내었고, 이렇게 찾아낸 두 변수를 바탕으로 논문의 가설을 구성한 후 한국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아리마시계열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려 했다. 시계열회귀분석은 다음 몇 가지 결과를 밝혀주었다. 첫째, 선거 변수는 그렇지 않은 때 보다 같은 분기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을 때 선거 전 재정적자 규모를 더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재정적자에 대해 동시선거와 민주주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달리 말해,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동시선거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셋째, 동시선거와 민주주의 변수의 재정적자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논문의 예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선거 전 재정적자 규모와 그 통계적 유의미성은 감소하였다.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and relax a significant assumption of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on electoral pressures on incumbent governments' incentives to manipulate economic policies prior to elections by reviewing previous empirical and theoretical debates on the relevancy of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The attempts of the paper lead me to find two new variables, e.g., democracy and concurrent elections, to establish two hypotheses on the basis of the two variables, and to conduct empirical test of the hypotheses by adopting on ARIMA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The ARIMA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variable of elections has an effect on increasing more government budget deficit when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are held at the same quarter. Second, the variables of democracy and concurrent elections have an independent effect on government budget deficit, respectively. Under the control of the influence of concurrent elections, government budget deficit has a tendency to increase with democracy developing. Third, the interactive effect of democracy and concurrent elections on government budget deficit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as the level of democracy development reaches a certain level of democracy development on the contrary to the hypothetical expectation of the paper.

본 연구의 목적은 당면한 시대정신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시대정신(spirit of the times)을 국가와 사회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국정수행 목표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과 청사진이며,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이상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시대정신을 탐색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내건 국정목표를 시대정신과 결부시켜 살펴보고, 다섯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역대 정부가 제시한 시대정신은 국민의 정치적 요구나 기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역대 정부가 빼놓지 않고 강조한 시대정신은 민생(경제)문제였다. 그 다음으로 통일번영이나 통일한국과 관련된 평화문제였다. 또한 전 정부와 차별화 내지 약점보완과 과거청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내세웠던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현란한 구호성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한국이 당면한 시대정신을 탐색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선행경험과 국가발전단계론을 참고하였다. 국가건설 차원에서 ‘단일민족국가건설’, 국민형성과 관련하여 ‘신뢰, 화합, 통합, 상생, 공화(共和), 평화, 공존, 공감, 소통, 통섭, 나눔, 배려, 봉사, 사랑’ 등의 사회자본 확충을, 국가발전이란 시각에서 ‘복지사회건설’을 당면한 시대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irit of the times in Korean society. For the purpose, the paper will discuss about the five characteristics of spirit of the times by examining the national goals addressed by the former administration, from president Rhee Syngman to Lee Myung-Bak. Base upon the developmental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stage theories of political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the spirit of the times in facing Korean society, such as construction of a unified Korea, raising of social capital, building of the welfare state in the light of state making, nation building, and national development in order.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FTA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국회 및 산업계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통상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뒤에 한미 FTA협상과정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통상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 통상정책결정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절차 결핍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집단과의 협의체제 구축, 국회의 통상정책기능 강화를 통상정책이나 통상협상결과를 기존 정책과의 상충여부와 WTO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심의 기능 강화와 통상전문가 확보, 대통령의 리더쉽과 행정부 부처간 협의기능 강화 그리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rade policies in Korea, we analyze how the Korea trade policies are made with a view to exploring the policy recommendations. After reviewing the literature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ies, we exa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industries and civil organizations in trade policy-making process. We also discuss how the U.S. Executive branch, Congress and industries play their role in the NAFTA negotiations. Finally, we suggest policies to enhance the Korea's trade policy-making process. They include the introduction of substantive consultation mechanism to overcome the democratic deficit and strengthening the trade policy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support of trade experts.

목적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입·세출 연계 제도를 보면 효율적 공공선택과는 무관한 명목적인 연계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이 납세자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칸막이 재정운영으로 비효율이 양산된다는 기존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줄여 세수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교육 등 세수입의 용도 자체가 과세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편익과 비용의 크기가 과세의 실현가능성을 좌우하기 쉽다. 목적세 성격의 세입 수단이 통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세수를 유지하려면 가급적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정치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이 바뀌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의해 지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나아가 세입과 세출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근거해 엄격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진다면 납세자가 해당 항목의 지출 수준을 통제해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나친 정부지출의 팽창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입제출’ 식의 세입·세출 연계를 제안했다. 복지지출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고소득층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출은 이들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earmarking can improve the fiscal position by maintaining or enhancing the tax base as well as controling government expenditures. We focus, as a way to evaluate a specific earmarking case, on the tightness of the revenue-expenditure linkage, and the existence or not of a benefit rationale for the linkage. For most earmarked taxes in Korea, the amount of expenditure in a designated area did not appear to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earmarked revenue at the margin. This is because the tax-spending linkage in Korea is mostly loose rather than tight. Such symbolic earmarking was economically irrelevant but was used as a way to introduce a new tax or increase revenue: reducing taxpayer resistance and making government contracts more reliable, etc. However, many of earmarked taxes in Korea were imposed as surcharges on other taxes, leaving little room for a benefit rationale. This will likely to be a cause of concern in the coming years as taxpayers become more sensitive to benefits associated with their tax payments. By introducing more benefit rationale into the tax-spending linkage, therefore, tax resistance and rent seeking concerning earmarked revenue, can be reduced. In addition, earmarking can be used as a tool to control government spending in excess of a specific limit.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시행이전에 기대하였던 효과와 시행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들 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공동세를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여건이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배분하는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들 간에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roperty tax sharing impla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undoubtedly contribut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ffere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owever, it is undoubtedly true that Property tax sharing has brought many issues such as the violation of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for revenue generated by property tax sharing. But, the new issues have appeared as it introduced property sharing tax. Also, the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s been changed. As a result, it has become necessary to adjust the property tax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from the ratio of 50 to 50 to the ratio of 40 to 60 or 30 to 70.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atio of 80 to 20 for national tax and local tax needs to be changed. It’s not practical method to help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the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ies.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 that i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should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wide-area autonomous government but also to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ould establish the fiscal independence. Alternatively, the city imposed tax such as the motor vehicle tax could be converted to the local government imposed tax or to tax sharing system in the ratio of 50% to 50%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fiscal imbalances.

19세기 유럽사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개의 근대적 이념들을 통해 특징지어진다. 1848년에 독일 시민(Bürger)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운다. 자유에 대한 요구와 정치참여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고, 독일인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려는 시도도 좌절된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독일문제(Deutsche Frage)가 중요한 형태로 등장한다. 비스마르크에 있어 두 요구의 동시적 충족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1848·49년의 독일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력에 기반한 대권력정치(Großmachtpolitik)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의 국가건설과정에 나타난 이론 및 실천의 특징은 힘의 결집에 있다. 그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자유의 실현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하는 그리고 독일의 역사적 조건과 대외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 내야하는 통일인 것이다. 그가 복잡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그러한 힘을 결집해내야 하는 정치의 문제를 학문의 문제가 아닌, 예술의 문제로 간주하는 이유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 비스마르크의 정치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이러한 맥락에서 그가 독일통일의 과정에 나타난 대·내외적 정치역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고찰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정치에 갖는 함의를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e European history of 19th century is characterized two modern ideas, liberalism and nationalism. In 1848, the German citizens fought for the freedom and nation state. However, this plan was miscarried. Here, so called ‘Deutsche Frage’ came into question. Bismarck argued that the simultaneous settlement of these two problems was impossible and that the question of nation state or unificatio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at of freedom. And for this, he resorted for ‘Großmachtpolitik’ based on power or force. Considering the complex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he stress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is context, he tried to realize a politics understood as ‘Kunst'. Based on these problematics, this paper tries to analyse and explain Bismarck’s political action for the realization of German unification, and its meaning and limitations. Through it, this paper will show the implications of Bismarck’ politics for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