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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정치가 가장 썩었다”라는 말은 낯선 말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술이 경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진술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정치인에 대한 부패인식을 개념화하고, 정치부패에 대한 인식을 상대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치부패 인식지수를 통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정치인의 부패인식은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그리고 다른 분야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수준에서도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정치부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부패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결론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는 정치부패 인식 개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전향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t is not a strange word for Koreans, “Politics is a rotten apple.”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whether this statement is empirically supported. For this purpose, we suggested an index which measures a level of subjective political corruption in a relative term. Utilizing survey data from 2000 to 2009, we found that the statement is verified; neither subjective corruption toward politicians has been improved in an absolute term, nor has the level been changed in comparison with other areas of society. We conclude that despite the efforts by elected officials and academia the level of subjective corruption has not ameliorated. It is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new direction of policy is needed to improve the level of subjective political corruption.

한국의 정당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제도화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천개혁 차원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당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논하는 데 있다. 정당의 공직후보결정모형을 (1)민주형(상향식)-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당내 개방형, (2)권위형(하향식)-당주도형, (3)절충형(타협식)-분산인준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진행된 공직후보결정모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당내 민주화, 개방성, 분권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정당에서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선택하는 데는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성은 물론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후보의 자질측면에서 도덕성, 정체성, 경쟁성, 전문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공직후보결정모형을 제도적 기준과 후보자의 자질요인과 각각 비교해 본 결과 장단점이 발견되었다. 모든 선거유형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단일모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선거유형별로 다양한 공직후보결정모형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ough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introduced various methods of candidate selection, it dose not reach the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yet. Whenever election season comes, political parties compete for reforming their candidate selection metho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in choosing candidate selection model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lassifies three candidate selection models-bottom-up, top-down, and mixture models, and argues each model’s strength and weakness. Abstract· In choos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many researches have focused on intraparty democratization, inclusiveness and decentralization at the institutional perspectives. It is my understanding that additional factors are efficiency and fairness on this level. On the candidate traits perspectives, morality, party identification, competitiveness, and competence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choosing of candidate selection methods. The argument concludes that there is no grand model which can be applied at any types of election because of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the end, this paper suggests the feasible models for the different election types.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오랜 제정기간을 거치면서 수많은 변화와 상이한 맥락을 보여주었다. 달리 말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은 다수 정책기관의 정책가치 극대화, 조직과정 그리고 관료적 정치과정의 결과로서 정보정책순환과정에서 나타난 누적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입장이 견지될 수 있는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맥락을 기존 정책이론모형으로 이해, 설명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 정보통신정책이 형성초기에는 정보산업관련부처인 상공부와 과기처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런데 소위 힘없는 부처로 인식되어 온 체신부가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했던 분야를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는가?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에서 체신부의 입장을 어떠한 모형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법제정은 정부 주도적으로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회의 입법역량이 미흡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행정부에 의해 주도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기존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정책이론모형의 설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형으로서 네트워크기반 거버넌스모형의 설명가능성과 함께 의회의 입법역량 제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understand a procedure of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in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model and suggest alternative explanatory possibility of Network based Governance Model. In fact, Law has major roles regarding promotion of IT industry, dissemination of informatization in IT Kore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legislations relating to Korea’s informatization. This study covers IT related legislations and cases from Allison Model. In Korea, There have been a lot of legislations regarding all part of Information Society along with amendments in laws and systems to cope with the problems arising ou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articularly, information policy issues has been pouring down and most of informatization legislation is subjected to sharing about public administrative information. However, It need informatization legislative capacity of Legislature, and It require interactive cooperation, coalition, participation of business, academy, research and civil society, and so on.

이 논문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활동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정을 분석하였다. 특위 활동과정 분석을 통하여 국회 심의의 중심을 이루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하고,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위한 토론과 합의의 동태를 살피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특위의 속기록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과정의 특성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독립변수로서 의원의 목표와 환경적 제약 요인을 고찰하고, 종속변수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18대 국회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하게 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전제시와 적극적인 국회 설득노력과 특위 위원장의 리더십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차원에서는 위원장과 소위원장의 당파성을 초월한 리더십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공정한 운영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믿음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to be a global and domestic issue that requires direct measures on individual and international levels. Hence, the international pressures and agreements concerning this subject are politically sensitive. In light of this, the enactment of Green Growth Law in December 2009 shows significant progres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trong intention on regulating domestic laws, such as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Media Law, and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the disparity over the logistical implementation of these laws caused a stalemate, effectively occluding their passage. However, two parties have experienced successful dialogues regarding climate changes without confrontation, and the issue became one of the only successful cases that both parties fully agreed on.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airman of special committee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passage of the Green Growth Law; they presented clear visions, positive persuasions, and leaderships to resolve the issues at hand.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s persistent encouragement eventually resulted in the mutual agreement over the detailed execu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upon its ratification. Additionally, the leaderships of th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assuaged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hile the Chairman also made great effort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constituents of all social standings. Also, the fellow members’ trust in fair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Chairman positively encouraged him to optimize his leaderships.

이 글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영향요인과 영향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란 국회의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되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이 전문적·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검토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구두 보고하는 문서이다. 검토보고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는 정치적 요인과 행정적 요인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토보고서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다수가 상당한 영향력에 동의하였다. 현행 검토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조사인력의 부족, 검토시간의 부족, 정부와의 자료 비대칭성, 정치적 중립성·객관성 확보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인력의 확충, 검토기간의 연장, 정부에의 자료 요구권 절차 간소화, 상임위 담당자 교육과 전문가 풀(pool)확보로 전문성 보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The Committee Examination Report is a document that researches and analyzes the bills sent to a Committee from a technical and objective point of view, which is then submitted and presented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Staff Director at the Committee Meet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that affect on the examination report, only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are found to be meaningful, and the majority of survey respondents recognize a significant influential power of the examination report. As for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xamination report, there are issues such as shortage of Committee research staff, lack of time spent on researching and analyzing bills, asymmetrical inform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a need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objectivity, and insufficient expertise of staff.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issues, we ne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mittee research staff, extension of time period of examination,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requesting government data, development of pool of experts for reinforced specialty.

이 연구는 지방의회의 활동에서 기초의회의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 적용,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평가지표는 조례,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예·결산, 행정사무 감사·조사, 청원 등 총 13개 항목이다.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제5대 지방의회 5개 구 의회이며,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의정활동의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광산구 의회가 1위로 48점을 받았으며, 서구 의회는 32점으로 최하위였다. 의정활동에 있어 1위와 5위의 차이는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라는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실한 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속 의원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임위 활동의 강화 혹은 약화로 나타났다. 의원 수가 적은 구 의회는 중요 안건을 본회의에서 주로 결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원 수가 많은 구 의회는 해당 상임위가 결정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밞아 안건을 결정하고 있었다. 특히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된 구 의회는 조례의 원안 가결, 상임위가 결정한 예산의 원안 통과 등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책 제안자로서 역할의 확대 둘째, 구 의회 홈페이지 및 구정 홍보지에 의원 출석률의 공개 셋째, 상임위원회 결정의 존중이라는 관행의 타파 넷째, 의정활동의 부정적 측면의 해소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의 평가’라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다섯째, 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당 공천의 주요 자료로 반영한다.

This paper evaluated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in the 5 borough counci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order to evaluate the activities, som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es are created. The indices are categorized into 6 areas according to councilor’s activities such as motions of bylaws, plenary activities, committee activities, activities in budgeting and accounting, activities in auditing and investigating, and activities in introducing petitions. The results are made by analyzing all the council proceedings in the 5 boroughs. The 5 borough councils are ranked according to the score each council got from the analysis(the highest is 48 points and the lowest is 32 points). The rank can be used as an index which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sound operation of the council. This paper suggests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expanding the influence of policy makers. Second, disclosing attendance rate of the councilor in the homepage and the bulletin board of the local council. Third, bre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 of respecting the decision from the permanent councilors. Fourth, councilor evalua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institutionalized to erase the negative image of councils. Fifth, part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valuation results when nominating the local election candidates.

6.2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그간의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승리,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의 약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 제도와 공천 실태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공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6.2 지방선거 실시 이전 논란이 되었던 공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음 네 가지였다. 첫째,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그러나 정당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정당공천이 폐지되더라도 ‘내천’ 등의 형태로 공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천배심원제의 도입으로 한나라당은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공천개혁을 표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실제 공천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 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공천방식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고, 전문 배심원의 참여의 인해 지역 민심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시행 방식이나 실시 지역 선정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구 선거에서 최초로 여성할당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에서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여성할당제 도입과 관련하여 남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역차별로서 위헌 논란이 있고 현실적으로 여성 후보의 공천이 어렵다는 점 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끝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거연대는 또 하나의 쟁점이었다.

The result of the local election in 2010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local elections. Most politicians and specialists expecte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would win at the most elections but the Grand National Party lost lots of seats. On the contrary the candidates of Democratic Party and Democratic Labour Party had won more than any other local elections.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e election result and the issues about nomination system which were discussed during election period. In 2010 local election, there are 4 issues about nomination system. First, the candidates selection by political parties. Local politicians and some political scientists suggest to repeal of the nomination system by political parties because of the dependency of the local politics to central politics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Second, the introduction of jury system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elected some candidates by this process. Third, the female allocation in a district election and the rise of the female elected. Fourth, the coalition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The rainbow coalition in Pucheon was one of the successful examples.

지방의 교육기획은 중앙정부 교육기획이나 학교교육기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논문은 기획의 주체, 기획의 대상과 영역, 기획의 절차와 과정, 기획전담부서와 기획가의 전문성 등의 영역에 따라 지방교육기획의 모습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획의 주체 면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의 갈등,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기획의 대상과 영역 면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 기획의 절차와 과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시·도 교육청 평가는 그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요청된다. 끝으로, 지방의 교육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기획가의 전문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의 교육기획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필요가 있다.

Educational planning at the provincial level has been paid little attention to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comparing to that at the central government or at school level.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provincial educational planning and provide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subject of planning, areas of planning, process of planning, and expertise of planning body and planners.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planning, there has been a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government, as well as between educational admin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due to inappropriate legal regulations. Lifelong educ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erms of the areas of planning, considering the changing paradigm of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stages of planning are not properly applied to provincial educational planning. In this context, evaluation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dmini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oriented in a way to help educational planning at the provincial level be implemented more efficiently. Finally, it should be noted that planning body and planners lack their expertise required to design, implement, and evaluate provincial educational planning by themselves. Superintendents need to pay genuine attention to educational planning, recognizing the value of educational planning at the provincial level.

영국이 2003년 이라크공격에 가담한 데에는 사담후세인 독재정권에 대한 블레어의 자유주의적 적대의식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국제적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블레어 정부는 UN 결의안을 통해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부시행정부가 UN을 통해 전쟁의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무력을 통한 이라크 정권교체에만 집중하는 가운데 영국이 미국의 정책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결코 크지 않았다. 특수관계를 통해 미국을 어느 정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블레어의 자신감은 오히려 영국과 자신을 각각 전쟁의 수렁과 정치적 추락의 곤경으로 빠뜨리고 말았다.

The British participation into US war against Iraq in 2003 partly reflected Blair’s liberal perception against Sadam Hussein’s dictatorial regime. At the same time, again from his liberal belief, Blair endeavored to obtain UN resolution which could legitimize the US’s proposed war against Iraq. However,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care much about obtaining international legitimacy through the US mechanism. Instead, it only focused on regime change in Iraq by means of force. In the meantime, Blair’s efforts to steer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liberal direction could not bear intended effects. Blair’s confidence on his ability to influence US policy utilizing the Anglo-American special relationship only failed the British forces deployed to Iraq and his own political career.

This paper contends that Dokdo/Takeshima is rightfully under Korean jurisdiction, showing that the evidence available substantiates Korea’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and proposes alternatives to peacefully settle the controversy over Dokdo. This paper presents: i) evidence of Korea’s claim that Dokdo has long been under its jurisdiction or part of Korean territoryand ii) various and numerous historical records and maps in both Korea and Japan that indicate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se documents form a reasonable argument that the United States change its’neutral position of referring to the area as Liancourt Rocks to calling it Dokdo and recognizing the islands as Korean territory. The Dokdo problem clearly has the potential to jeopardize Korea’s relations withthe U.S. and Japan. To change the positions of Washington and Tokyo, which have used the neutral name “Liancourt Rocks” and the name “Takeshima,” respectively, rather than “Dokdo,”over more than three decades, Seoul must increase international awareness of Dokdo 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at the civil level. Korean Dokdo diplomacy with respect to its two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partners should be planned and balanced so as to prevent unproductive conflicts, using civil foru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