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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 대한 분석 : 기후변화특위를 중심으로
The Operations of Special Committee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pecial Committee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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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81-105
  • 저자
    李鉉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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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limate change is considered to be a global and domestic issue that requires direct measures on individual and international levels. Hence, the international pressures and agreements concerning this subject are politically sensitive. In light of this, the enactment of Green Growth Law in December 2009 shows significant progres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trong intention on regulating domestic laws, such as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Media Law, and Administrative Capital Relocation Law, the disparity over the logistical implementation of these laws caused a stalemate, effectively occluding their passage. However, two parties have experienced successful dialogues regarding climate changes without confrontation, and the issue became one of the only successful cases that both parties fully agreed on. The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airman of special committee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the passage of the Green Growth Law; they presented clear visions, positive persuasions, and leaderships to resolve the issues at hand.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s persistent encouragement eventually resulted in the mutual agreement over the detailed execu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upon its ratification. Additionally, the leaderships of th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assuaged the polariz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while the Chairman also made great effort to 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constituents of all social standings. Also, the fellow members’ trust in fair ope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Chairman positively encouraged him to optimize his leaderships.
한국어
이 논문은 18대 국회 전반기에 활동한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과정을 분석하였다. 특위 활동과정 분석을 통하여 국회 심의의 중심을 이루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찰하고,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위한 토론과 합의의 동태를 살피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특위의 속기록과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과정의 특성을 밝힌다. 본 논문에서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독립변수로서 의원의 목표와 환경적 제약 요인을 고찰하고, 종속변수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18대 국회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과하게 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녹색성장기본법 통과에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비전제시와 적극적인 국회 설득노력과 특위 위원장의 리더십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 차원에서는 위원장과 소위원장의 당파성을 초월한 리더십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공정한 운영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믿음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분석틀
 Ⅲ.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ㆍ국회의 대응
 Ⅳ. 기후변화특위 운영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더십 녹색성장기본법 Climate Change Special Committee Standing Committee Congressional Committee leadership Green Growth Law

저자

  • 李鉉出 [ 이현출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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