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정당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자로 나설 의원들을 선정하는데, 왜 어떤 의원은 임기 동 안 여러 차례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는 반면에, 어떤 의원은 단 한 차례도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지 못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제16대~제19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자로 많이 선정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의원의 지역구 대표 여부, 선수, 원내· 외 당직이 대정부질문자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분석결과, 지역구 의원, 초선의 원, 원내·외 당직을 맡은 의원이 대정부질문자로 선정되는 횟수가 많았다. 그리고 여야에 따라 지역구 대표와 당직이 대정부질문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선수의 효과는 여야에서 모두 초선의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정부질문자 로 나선 의원들 간에는 이념적 양극화가 뚜렷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초로 대정부질문자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데 있다.

The floor leader of a political party has the authority to select the interpellators among its members. Why are some members selected as the interpellators several times during their term of office, while others are not selected as them even onc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ich members are selected as them in the 16th to 19th National Assembly. I argue that the district representatives, term, party leadership position affect the selection of the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ember elected by the single member district, low-term members and member of the party leadership were often selected as them.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district representatives and party leadership position on the selection of interpella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freshmen would be selected as an interpellators i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lso, the interpellators of the two major parties are ideologically polariz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attempted empirical analysis by establishing a database on the interpellators.

한국에서 종교라는 변수는 정치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교적인 요인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회의 표결기록을 통해 측정된 W-NOMINATE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주요 독립변수로 의원들의 종교 소속과 지 역구의 종교 분포를 설정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무교인 의원들과 비교할 때, 개신교, 천주교인 의 원들의 경우에는 더 진보적으로, 불교인 의원들의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투표하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지역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무교인 의원들과 비교할 때, 천 주교인 의원인 경우 보다 진보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정당 변수가 모형에 통제되는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당의 효과를 제거한 정당 내 분석에서 민주당의 경우, 개신교 의원들과 천주교 의원들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경우, 불교와 개신교 의원들의 투표성 향이 무교 의원들보다 점차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의원의 종교 적 특성이 이념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고, 지역구의 종교 분포는 의원들의 투 표행태에 유의미하고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ligious factors o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Representatives was exploratory. The religious factor variables were set as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Representatives and the religious distribution of districts. In this study, the effect of Representatives’s religious tendencies on voting behavior is usually analyzed using linear regression using the Original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First, in the analysis of all representative members, it was confirmed that Protestant and Catholic representative tend to vote more progressively and Buddhist representative more conservatively when compared to atheistic representatives. An analysis of local representative only, it was confirmed that compared to atheistic representative, Catholic representative tend to vote more progressively. Second, in the analysis according to political party affiliation,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the Democratic Party, Protestant and Catholic members have a strong conservative tendenc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anuri Party, it was confirmed that the voting tendency of Buddhist and Protestant members tended to be more progressive than that of atheistic member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f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on ideological orientation differs by period, and the religious distribution of districts significantly and steadily affects the voting behavior of representativ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양 상을 살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 자료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좌관, 당직자 등을 포함한 여성정치인 10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되었다.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논의에서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폭력(VAWIP)’은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젠더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한 다. 둘째, 한국의 정치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상징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접촉 및 추행, 성적 대상화, 외모 평가, 성차별 등을 통해 여성들이 정치에 부 적합하다는 메시지를 양산하고 여성의 정치적 탈역량화(disempowerment)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채용, 해고, 공천의 불이익 때문에 폭력이 가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해외의 대표적인 제도적 노력은 볼리비아 등 남미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폭력을 범죄화한 법 률의 제정과 개정, 선거제도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가해 자에 대한 무관용과 강력한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및 의무화, ‘정치영역에서의 여 성폭력(VAWIP)’을 범죄화하는 법률의 제정 혹은 관계법의 개정, 여성정치인들의 연대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VAWIP)'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the problem. In doing so,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women politician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rgues that VAWIP is not a personal deviation of the perpetrator, but a structural one resulted from being a woman. Second, it shows that there have been happen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ymbolic VAWIP in Korea. Gendered ways like sexual harassment, sexual objectification, appearance evaluation, etc. produce messages that women are inappropriate for politics and result in disempowerment of women politicians. The study also shows that VAWIP is hard to disclose because employment or official nomination of women in politics are under the control of male-domination. Third, best practice cases aborad includ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criminalizing VAWIP and revision of the electoral system in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Lastly, this study suggests, as institutional measures to VAWIP, zero tolerance and strong punishment for perpetrators, strengthening and compulsory educati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laws criminalizing VAWIP, and the solidarity of female politicia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 결정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 하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행 대통 령제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유권자는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 대한 불만과 같은 요인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경제 상황, 코로나19 대응 등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보다 더 중시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파적인 요인과 큰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하여 비 판적인 인식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목격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는 한국에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과 연계한 개헌 논의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유권자의 요구와 인식에 근거한 생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Korean voters decide their preference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Until now, existing research on the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has been conducted at various levels. However, empirical studies on why voters pref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In this situation, the terms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nd ‘the Blue House(Cheongwadae) government’ are used routinely without a proper analysis of voters’ perception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valu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ha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eference of Korean voters fo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han situational factors such as the president's management for national affairs, economic situation, and response to COVID-19.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witness that changes are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critical perception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regardless of partisan factors. This study can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a productive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based on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voters regarding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linked to criticism of the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정부의 역할 및 크기(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에 대한 태도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경제와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 및 크기에 대한 유권자의 태 도’와 ‘주관적 이념성향’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학계에서는 전자를 운용적 이데올로 기, 후자를 상징적 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운용적 이데올로기와 상징 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본인의 이념성향을 진보나 보수라고 말하는 유권자 가운데 40% 이상이 상징적 이데올로기와 충돌 하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일관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유권자의 경우와 비 교해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만으로 정책선호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유권자의 상징적 이데올로기는 운용적 이데올로기보다 정당일체감과 더 연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지지정당에 따라 본인의 이념성향으로 진보나 보수 라벨(label)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선거에서 두 이데올로기 중 어떤 내용이 유권자에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해당 이데올로기를 가진 비 일관적 집단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비일관적 집단이 선거에서 swing voter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Liberalism and conservatism are distinguished by attitudes on the 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 Because many voters' self-identified ideologies and their attitudes on the proper size and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and welfare are conflicting, extant literature distinguishes those two and calls the former as symbolic ideology and the latter as operational ideology. This study examines conflicts between symbolic and operational ideologies among Korean voters and finds the followings; first, over 40% of voters whose symbolic ideologies are liberal or conservative has operational ideologies inconsistent with their symbolic ones. This means that it is hard to predict voters' policy preferences with their symbolic ideologies. Second, Korean voters' symbolic ideologies are more related with party support than their operational ideologies. This indicates that for their self-identified ideologies, many voters choose the same liberal or conservative label as their party even though they do not understand liberalism or conservatism. Third, voters with two conflicting ideologies tend to choose a candidate or a party following one of two ideologies which appeals to them during election campaigns. Thus, they are likely to be swing voters in Korean elections.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계획수립, 집행, 결과산출 과정으로 구분하여 평 가시기, 평가주체, 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체평가를 개 선하기 위해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평가기준을 가능한 한 일치시킨다. 둘째, 지표의 평가기준을 배타적으로 하고 평가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난이도와 적절성에 대한 부서별 교차평가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자체평가위 원회의 평가 시 반영한다. 넷째, 고유지표의 선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 섯째, 성과보고서는 자체평가의 평가기준에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when, who and criteria of evaluation in three steps(planning and select of performance indicator, implementation, output of program) of policy process. The recommend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same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applied to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Seco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set up exclusively. Third, relevance and difficulty would rather be cross-evaluated and the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self-evaluation. Fourth, citizen’s opinion should be reflected when specific indicators are selected. Fifth, performance should be repor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criteria.

최근 우리나라는 공간 공유, 모빌리티 공유, 물품 공유, 정보ㆍ서비스 공유 등 매우 다양 한 형태로 공유경제 활동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참여자와 해당 영역에서 사업을 영 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 미래의 잠재적 공유경제 참여자 모두에게 공유경제와 관련한 불 확실성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던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향후 공유경 제 활동이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 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해 공유경제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과 원칙, 기준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형 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cently, we are experiencing a variety of complex sharing economy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 analyzed issues and suggested the need for Basic Act on Sharing Economy. Most of the basic acts are declarative, it is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may be insufficient. In addition, since sharing economy activities are taking place in very diverse fields,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them in applicable individual law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enact Basic Act on Sharing Econom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sharing economy and to develop a master plan on the basis of sharing economy policy for all state agencies to implemented. Basic Act on Sharing Economy can act as a framework that can launch sustainable national sharing econom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