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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실험 : 능력기반접근
An Experimental Research for Building Human Rights Index : Faculty 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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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15
  • 저자
    吳守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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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인권지수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루소의 사상을 토대로 인권 개념을 “자연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연적･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기초한 능력기반접근법(Faculty Based Approach: FBA)을 정립한다. 둘째, FBA에 따라, 1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여 인권지표 DB 샘플(일본 사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지수 공식을 제시하고 조사된 지표를 계산하여 인권지수 샘플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능력기반접근(Faculty Based Approach : FBA)
  1. FBA외 인권의 본질
  2. FBA와 인권의 구성
 III. 인권지수의 공식과 변인ㆍ지표의 설정
  1. 인권지수의 공식
  2. 변인과 지표의 설정
 IV. 인권 DB와 인권지수 샘플
 V. 결론 : 정책적 함의와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인권지수 인권지표 인권DB 능력기반접근

저자

  • 吳守雄 [ 오수웅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교육대학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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