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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평가와 과제 및 전망
A Study of Relations of North Korea-the U.S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s : Evalu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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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66
  • 저자
    蔡奎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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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was made to examine relations of North Korea-the U.S, since the outbreak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o analyse factors of obstructing an essential advance of nuclear negotiations and to prospect for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In chapter II,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evaluate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towards the U.S. and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le giving an outline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chapter III, this paper analysed fundamental problems in relation to a premise and a structure of nuclear negotiations and a domestic policy inclinations of North Korea and the U.S.'s negotiators. In chapter IV, on the bases of it, this paper diagnose probabilities of peace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in a long-term perspective while extracting suggestions by comparing the existing relations of North Korea-the U.S. with ‘prisoner's dilemma’ game.
한국어
이 논문은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북미관계를 평가하고 북핵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장기적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진단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제II장에서는 북핵문제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북한의 대미 핵전략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평가했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북핵협상의 근본 과제 즉, 협상의 전제와 협상의 구조, 협상주체 및 정책성향 등의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IV장에서는 향후 북핵문제를 전망하되, 북핵문제와 ‘수인의 딜레마’ 게임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북미관계 평가
  1. 북한의 대미 핵전략
  2. 미국의 대북정책
 III. 북핵협상의 과제
  1. 협상의 전제: 상호불신의 문제
  2. 협상의 구조: 북핵 프로그램의 공급자와 수요자
  3. 협상주체와 정책성향: 국내정치의 문제
 IV.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북핵문제 포괄적 해결 북핵협상 ‘수인의 딜레마’ 게임 North Korean nuclear issues comprehensive settlement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 ‘prisoner's dilemma’ game

저자

  • 蔡奎哲 [ 채규철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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