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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valuates whether revenue forecasts made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Korea have been biased and divide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levels specified in the budget resolution and the actual outcomes into three categories: policy, economic, and technical. First, we show that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s(MAPE) of total taxes have been reduced since 1970, although those of income tax,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stamp tax haven't. The forecasts by the administration are unbiased. Second, as we categorize the error by the cause, the most of errors were come from technical reason rather than economic reason. We should do more research on flexibility and use the micro-simulation metho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evenue forecasting.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세수추계의 정확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향후 세수추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전의 세수추계에서 나타난 오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행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및 시점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오차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결산대비 오차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표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세수추계 오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편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상속증여세·인지세와 같이 과표가 다양하거나 거래건수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는 세수전망오차가 증가해 왔다. 소득세와 같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경우에도 오차율이 작지 않은 것은 관련 통계의 정비와 세수추계 모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오차를 원인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에 대한 가정 등 전제조건 의한 오차는 전체 오차의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술적 원인에 의한 모형 오차였다. 회귀분석은 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모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오차의 규모와 원인 측정에 대한 연구
  1. 세수추계의 정확성
  2. 오차의 원인 분류
  3. 경기 순환적 오차의 측정
 III. 실증분석
  1. 세수추계의 정확성 분석
  2. 오차의 원인별 분류
  3. 경기 순환적 오차의 측정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국회예산정책처 ] 제1저자
• 申永任 [ 신영임 | 국회예산정책처 ] 제2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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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