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change,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organization and to examine the main pathways of reorganization. And analyzed the interaction of major actor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rocess. The scope of this study is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mary factors influencing the reorganization of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ere external events such as socio- economic change, public opinion change, regime change. And these external events were controlled by the degree of separation of purposes and the election method of public candidates that show the cohesiveness of political parties. Second, Kim Youngsam administration made government reorganization four times. In each case, the pathways to policy change was different. The framework identified three major pathways to policy change: External events, internal events, and the imposition of a policy change by a superior authority. Third, the main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overnment were the presidential and ruling party advocacy coalition and the opposition advocacy coalition. However, except for matters agreed upon by the respective advocacy coalitions, the opinions of bo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coalition have been passed in all cases where the opposing coalition has raised conflicting claims.

한국어

이 연구는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을 정책 변동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을 사례로 조직 개편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조직 개편이 발생하게 된 주요 경로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 관여한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틀로는 옹호 연합 모형과 정책 흐름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영삼 정부의 조직 개편에 영향을 미친 영향 요인은 외적 사건으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와 여론의 변화, 정권 교체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사건은 정치적 권력의 분산 정도와 정당의 응집성을 통해 조절되었다. 둘째, 김영삼 정부에서 모두 네 차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경우 조직 개편이라는 정책 변동이 이루어진 경로는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외적 사건, 내부 사건, 우월한 권위에 의한 정책 변동의 부과 등이 작용하였다. 셋째, 정부 조직 개편의 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 연합과 야당 옹호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각 옹호 연합이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립된 주장을 제기하였던 사안의 경우 모두 대통령 및 집권당 옹호연합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옹호 연합 모형과 정책 흐름 모형의 이론적 논의
1. 옹호 연합 모형
2. 정책 흐름 모형
3. 선행 연구의 검토
4. 연구의 분석 틀
Ⅲ. 정부 조직개편 과정의 분석
1. 외적 사건
2. 장기적인 연합의 기회 구조
3. 옹호연합 간의 상호 작용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鄭義昌 [ 정의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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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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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