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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관례(pattern) 연구 :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tern of Leadership Formation in Korean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the Allocation of the Speaker and Chairmanships of Standing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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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54
  • 저자
    鄭珍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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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political parties form thei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rough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customary pattern of this leadership position allocation. In general, a major party takes on the position of Speaker. The party that assumes the Speaker, regardless whether it is a ruling party or not yet, yields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other parties. A ruling party takes charge of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the defense committee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chairmanships of the committees dealing with major economic policie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are also held by a ruling party, but sometimes opposition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assume these posit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seats in the Assembly. Party ideology is not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process fo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formation and help identify responsible parties facing a stalemate in leadership formation negotiations.
한국어
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분석 범위 선정
Ⅳ. 원구성 결과 분석
1.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 원구성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석 분포 여당 요인 정당 이데올로기 formation of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e Speaker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partisan distribution of seats ruling party party ideology

저자

  • 鄭珍雄 [ 정진웅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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