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and northern policies by the enhanced National Assembly's participations. And the study pursue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solution to the so-called 'South & South Conflict'.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to the ends: 1) the further enhanced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 northern policy formulation; 2) improve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Unification Preparation by further activ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3) pursuing to formulate a policy community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enact a so-called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nd finally 4) the improvement and activation of Act on the Development of South & North Korean Relationships.

한국어

이 연구는 정부의 주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서의 국회의 참여수준 및 남남갈등 사례를 찾아 근본적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국회의 참여 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회-행정부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합의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대북정책 입안에서의 국회의 참여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임해야 한다. 둘째, 통일준비위 원회의 개선 및 국회의 참여 확대이다. 동 위원회에 국회의원이 2명만이 참여하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있다. 셋째, 국회에서의 정책공동체형성및 통일국민협약의 모색이다. 국민 의대표기관인국회를공동체의식회복과통일정책형성에최대한참여시키고자한다. 통일 국민협약은 통일문제의 정쟁화 지양과 국민통합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선 및 활성화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의 의의는 무엇 보다도 국민적 의지에 기초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 남북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상호 협력과 공존을목적으로하는법규범을창출하였다는것이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대한국회 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향 후 5년 간 남북관계의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요한 계획이라 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언
 Ⅱ.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
  1. 남남갈등의 정의
  2. 남남갈등의 부작용과 극복 필요성
  3. 탈냉전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전개와 남남갈등
  4. 남남갈등의 주요 사례
 Ⅲ. 통일·대북정책에서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Ⅳ.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적 합의 제고방안
  1. 통일·대북정책 입안에서의 국회의 참여
  2. 통일준비위원회의 개선 및 국회의 참여 확대
  3. 국회에서의 정책공동체 형성 및 통일국민협약 모색
  4.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선 및 활성화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남남갈등 통일대북정책 국민합의 정책공동체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국민협약 South & South Conflict Unification & Northern Policy National Consensus Policy Community Presidential Commission on Unification Preparation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저자

• 姜長錫 [ 강장석 | 국민대학교 객원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