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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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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5-42
  • 저자
    高相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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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lly committee is performed as pursued. For doing so,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61.3% of bills in the process were revised, and 93.7% of the revised bills were corrected on the ground of constitutional review, systemic compatability, improvement of legal quality, completeness of the bill and so on. That is, it is credited that the examination of legality and wording of legislative and judicially committee works as attempted. Nevertheless, this study identified several problems critics argues as follows. Firstly, the scope of the examination is too comprehensive in the name of political management among stake holders to be beyond what it is supposed to do. Secondly, the examination time lasted over one month not due to the examination but the delay of assuming. Thirdly,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committee arrogates power to itself by examining contents of bills. Lastly, the procedure itself hurdles the efficiency of law making proces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제19대 국회 4년간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조사하고, 이를 통해 동 제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비판적인 주장의 논거들이 합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체계자구심사결과 수정되는 법안의 비율이 61.3%에 이르고, 헌법적합성, 체계 내․외적 정합성, 기술적 심사나 자구심사 기준에 의해 수정된 법안의 비중이 9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자구심사제도가 합헌성 유지, 입법품질관리 및 법안의 완결성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적․정책적 심사기준을 통해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사대상법안이 실질적인 심사기간보다는 주로 상정지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평균 1개월이상 머무는 것으로 조사돼, 법제사법위원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법안의 실제 내용까지 심의함으로써 월권을 행하고 있으며, 체계자구심사 절차로 인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지장을 받는다는 비판적 견해 또한 근거가 있는 주장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요
 Ⅲ.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등
 Ⅳ. 제19대 국회 체계자구심사 현황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과정 법률안 심사기간 입법품질관리 19대국회 Legislative Bill Screening System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Legislation Process Legislative Review Period Legislative Quality Control 19th National Assembly

저자

  • 高相根 [ 고상근 |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책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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