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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mainly aims at analyzing the possibilities and duration of Bill Adoption in Korea National Assembly. The various adoption processes in the Assembly empirically compares one another in terms of characteristics, area, subjects, period of Bills submitted. Main findings are that approximately 30% of the Bill have been passed and became an Act and the period for the Adoption is 102 days on average, while recent Bills are increasingly rejected. The variable, Committee Chair found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Bill passage. Special Bills tended to be passed more rigorously than revised and non-revised Bill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ills for economy and the ones for social welfare in the cases of Special Bill passage. Discussion and conflict under Democratic government are not an impediment for Bill passage. In short, in order for the Assembly to adopt a Bill submitted, it is requested both the active roles of Committee member and chair toward opinion aggregation and articulation and dynamic legisl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s among the Parliament Members in the pre-stage for the Bill voting in the Assembly Sessi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회의 개별 법률안 채택과정에서의 확률과 소요 기간을 분석하였다. 국회의 법률도출 과정을 제출법률안의 특성, 분야, 논의주체, 시기로 구분하여 채택 확률, 변인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로써 우선 전반적으로 약 30% 정도의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채택에 102일이 소요되었으며, 최근 통과되지 못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생하였다. 둘째, 영향 변수로써 국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법률안의 특성별로 채택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특별법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보다 더 높은 채택의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복지지향의 법률안 통과가 경제 정책 관련 법률안 통과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은 특별법안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민주정부 시기가 법률안 도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법률안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위원회 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견결집 및 법안발의 기능을 통한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며, 효율적 법률도출을 위해 법안 제출 시 제출분야와 제출방식에 대한 의원 간 사전조율의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 요약 >
 Ⅰ. 들어가며: 개별 법률안 채택과 국회의 생산성
 Ⅱ. 기존 문헌 고찰
  1. 법률안 채택 소요 기간: 입법 기간과 지연
  2. 법률안 채택의 가능성과 변인
 Ⅲ. 분석방법론
  1. 이용 자료와 분석 기법
  2. 연구문제, 이용변수, 연구 분석틀
 Ⅳ. 생존분석의 결과
  1. 기초통계량
  2. 생존분석의 결과: 모형 비교
 Ⅴ. 나가며: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朴倞墩 [ 박경돈 |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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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