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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 운용과 문제점
A Study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Main Bodie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s Resolution: Application an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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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3-298
  • 저자
    李勝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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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with the advent of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international society faces many conflicts caused by ethnic tensions, border disputes, trade frictions, terrorism, spread of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order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disputes including armed conflicts, peaceful resolutions through negotiation, enquiry,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judicial settlement are prior to other means. This study focuses on activities of conflict resolution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 and regional organizations, because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rimary actors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conflicts,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countries. It also analyses some questions such as a weak point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conflict resolution bodies, problems of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member stat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한국어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등장과 더불어 인종문제, 국경 재 획정 문제, 무역 분쟁, 테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이 더욱 분출되고 국제 분쟁화 되고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 보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UN 내의 분쟁해결 기구뿐만 아니라 UN 평화유지활동(PKO)과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제분쟁해결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사성과 개입의 정당성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의 실질적인 운용을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구성 및 실제 활동 결과 등을 조명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해서도 역사적 측면과 구성, 활동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EU와 NATO, OSCE. AU, OAS, ASEAN 등의 구조와 운용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국제기구들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집어 보기 위해 국제기구의 분쟁주체로서 위약성 문제, UN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문제점, 회원국 간 상호 협력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자로서 국제기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아울러 운용상의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제기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
 III. UN과 지역적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1. UN 내의 분쟁해결 기구
  2. UN의 평화유지활동
  3. 지역적 국제기구
 IV. 국제기구 운용의 문제점
  1.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주체로서 위약성
  2. 집단안전보장제도의 문제점
  3. 회원국 간 협력의 미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제분쟁 UN 평화유지활동 국제적 지역기구 집단안전보장체제 UN international conflicts the United Nations Peace Keeping Operation of the UN regional organizations collective security system

저자

  • 李勝根 [ 이승근 | 계명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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