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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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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March 2023 that Article 63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id not have an upper limit on the protection period, allowing those subject to forced eviction to be detained indefinitely. Japan also revised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in relation to the repatriation and protection of those subject to forced eviction In June 2023. Unlike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apan is responding by establishing an upper limit on the protection period of protective facilities and an independent institution, improving the protection system and administrative examination procedures, and limiting the effect of suspending repatriation of refugee applications. This paper compares and reviews the legislative policies of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urging the scope of issuance of forced eviction orders, elimination of unnecessary protective measures, and prompt repatriation of illegal immigrants.

한국어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위헌제청사건에서 강제퇴거대상 자에 대한 보호기간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장기 보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와 보호 개 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기관에 의한 심사 통제가 부재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일본도 2023년 6월 강제퇴거대상자의 송환 및 보호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 정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일본은 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상한과 독립기관을 두는 대신에 보호대체조치와 행정심사절차의 개선 및 난민인정 신청의 송환정 지효과의 제한 등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강제퇴거명령 발급 범위, 불필요한 보호 조치의 해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조속 한 송환을 촉구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법정책을 비교·검토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외국인 정책의 변화
1. 우리나라 외국인 현황과 법제도
2. 일본 외국인 현황과 법제도
Ⅲ. 불법체류대상자의 보호 및 송환 관련 쟁점 검토
1. 강제퇴거대상자의 범위
2. 외국인 보호의 적정성
3. 불법체류자의 송환 철저
Ⅳ.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申承根 [ 신승근 |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 趙京喜 [ 조경희 | 국회도서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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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