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고찰
An Effective Introduction of a Legislative Impact Evaluation System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9-59
  • 저자
    金漢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839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Faced wit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islative bills, it is difficult to ensure the quality of law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bills deliberation system. In this context, the adoption of a system to evaluate the legislative impact of bills motion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enhance the efficiency of bills deliberation by relevant standing committees and the quality of the bill itself as it enables a pre-evaluation of the bill prior to deliberatio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complement the function of review reports prepared by legislative counsel, a mandatory phase after a bill is introduced at a committe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yet to officially adopt a system of this title; however, various forms of legislative impact evaluation are already being carried out under varying names.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legislations will contribute to further strengthening the current legislative support service. It should be pursued by actively utilizing the specialized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Assembly that maintain neutrality, namely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nd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and it should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legislative activities while preventing controversies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legislative rights of members.
한국어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법률안 심사 시스템을 유지하여 법률의 품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안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면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과 내용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기능적 상호보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평가라는 명칭의 제도는 도입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국회에서 다양한 이름과 형식으로 사실상의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입법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면서 입법활동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의원입법 발의절차와 문제점
  1. 국회의 입법권
  2. 의원입법의 기능과 문제점
 III.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방안과 성공조건
  1. 입법영향평가의 의의
  2. 입법평가의 목적
  3. 입법평가의 유형
  4. 사후적 입법평가
  5.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6. 입법평가제도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원입법 입법권 입법영향평가 입법평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법지원기관 parliamentary motion legislative rights legislative impact evaluation review report by legislative counsel legislation support organization

저자

  • 金漢根 [ 김한근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초빙교수, 자치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11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