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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결정내용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the Agenda Setting Process and Decision Making on the Policy of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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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1-299
  • 저자
    河惠英, 金有廷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8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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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the goals and means of the Japanese government’s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policy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with Korean government. Japanese government has devised the counteractive policy against the publics’ widely spread awareness on the demise of local economy in Japan. It has taken 204 days, which the government reacted promptly on the social issue, to legislate an act on overcoming population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since an exemplary incident of the death of local economy occurred. There were two rationale on the government prompt reaction. First, when the social issues such as low birth rat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trend in metropolitan area are very severely recognized,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cy issue can be adopted is increased. Second, the proactive attitude of Shinzo Abe government who has a strong political background has affected deeply. Abe’s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olicy on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as a national strategy while created a new terminology of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When an initiating group has a strong political background, a policy agenda can be easily formed as a government policy. The policy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hard to evaluate its results, but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which experiences similar social problems. It needs to recognize a local economy revitalization policy as a national vision and to devise a policy on reforming social, governmental, and economic systems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gether.
한국어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추진 중인 지방창생정책의 의제형성과정과 정책목표 및 수단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에서 지방소멸이란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창생이란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란 초점사건이 발생한 이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이 제정되는데 204일이 소요됐는데, 사회문제의식이 형성된 이후 빠르게 정부가 정책의제를 마련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문제로 제기된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문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문제가 중대하면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 지지기반이 강한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베 정부는 지방창생이란 새로운 용어를 붙여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는데, 주도집단이 정치적으로 강력하면 그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로 설정될 수 있다. 현재 지방창생정책이 시작 단계라서 수립된 정책목표에 따라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는 어려웠으나, 이 정책은 유사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지역활성화 정책을 국가미래비전으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사회・행정・경제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기준
  1. 정책의제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창생
  3. 선행연구 검토
  4. 분석의 기준
 III. 분석결과 및 시사점
  1. 정책의제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2. 정책결정내용에 대한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창생 지역개발 정책의제형성 정책결정 Local Overcoming Population Decline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genda Setting Policy Decision Making

저자

  • 河惠英 [ 하혜영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행정학 ]
  • 金有廷 [ 김유정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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