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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se the differences in the functions performed by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IFIs) according to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To this end, data on 2018 survey established through NABO(Korean IFI) as well as data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the IM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committee-type organizations and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announce the results of alternative economic and fiscal forecasts that differ from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committee-shaped organizations perform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fiscal rules as a key function compared to Legislative budge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European countries and non-OECD countries emphasize the ability to monitor compliance with fiscal rules with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established under external pressure or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And it turns out that the cost estimation function is a task that consumes a lot of manpower and resources, mainly performed by large organizations.

한국어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가 지니는 조직특성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와 IMF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와 독립재정기구의 기능별 인력배분에 관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독립재정기구의 조직 특성으로 제도모델, 규모(인적 자원), 설립배경을 제시하였다. 독립재정기구는 제도모델에 따라 위원회 형태 조직과 의회예산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의회예산조직은 경제․재정전망에 있어 행정부와 다른 독자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의회예산조직은 독자적인 전망을 발표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뒷받침되는 대규모 조직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원회 형태 조직은 의회예산조직에 비해 재정준칙 준수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소규모 위원회 조직은 설립 목적 자 체가 재정준칙의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용추계 기능은 인력 과 자원의 소모가 큰 업무로서 대규모 조직에서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압 력보다는 자생적으로 설립된 조직일수록 비용추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독립재정기구의 조직특성과 기능의 관계
Ⅳ. 연구결과 및 주요 함의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金瑃淳 [ 김춘순 | 순천향대학교 교수, 행정학 ]
• 權純永 [ 권순영 |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 ]
• 尹柱喆 [ 윤주철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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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