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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what factors stimulat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polic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this end, we focus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in the 1st Half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major actor in making gender-related laws. The strong liberal position of the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heterogeneity in ideological preferences within the committee constrain its members’ legislative strategy. In this condition, features of bills and popular voice of urgency play important role in the passage of gender-related bills. Based on the results, we re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rinaire feminism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policy.

한국어

이 논문은 입법과정에서 여성 정책의 제도화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여성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주요 행위자로 활동하는 19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에 주목을 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전체 의원들에 비해 진보적인 이념 성향과 위원회 내 이질적인 이념적 선호 구성은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입법 전략에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성격과 여론의 긴급성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여성주의의 원칙 강조와 여성 정책의 제도화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본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
 Ⅲ. 양성평등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1.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과 법안 심사 과정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법안 심사 과정
 Ⅳ. 전략적 유인들
  1. 법안의 성격
  2. 여론과 긴급성
 Ⅴ. 결론: 여성주의와 여성 정책의 제도화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尹海珍 [ 윤해진 | 영남대학교 석사졸업, 정치학 ] 제1저자
• 朴永煥 [ 박영환 |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 교신저자
• 鄭俊杓 [ 정준표 | 영남대학교 교수, 정치학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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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