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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examines the effects and limits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Korean local elections. Since the reelection in 1991, the rate of femal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as very low. There were no female governors and the rate of the women heads of the municipal governments is only 2.6%. However the rate of female members in local council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gender quota system.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and possibility of the manifesto to expand femal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s f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omen are difficult to assign to the mayor in the election without quota system, because of financial disadvantage and lack of political organization. Manifesto can be an alternative to exp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한국어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여성할당제의 효과와 한 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매니페스토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한다. 1991년 지방선거가 재실시된 이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전선거인 2010년에서 2.6%를 차지한 것이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2010년 선거 결과 광역의원의 14.9%, 기초의원의 21.7%가 여성이다.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한 것은 법으로 일정 비율의 여성을 공천하도록 강제한 여성할당제 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반면 제도적으로 여성할당을 강제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금 동원력이나 조직 등에서 남성 후보자보다 불리한 여성 정치인의 경우 생활 밀착형 매니페스토를 통해 생활정치 담론과 아이디어, 프 레이밍에 성공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의 당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III. 제도적 변화와 여성 참정권 확대
 IV. 여성 후보자와 매니페스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여성할당제 여성 정치참여 지방선거 여성 지방의원 여성 단체장 매니페스토 생활정치 담론 gender quota system Korean local elections femal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anifesto femal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s

저자

• 李定珍 [ 이정진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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