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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Parliamentary Activities Focusing o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Province, Gwangju City and Jeollanam-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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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9
  • 저자
    安炅郁, 李時慶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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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article, we compared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according to locality and strata, and then proposed policy measures. Locality is divided into urban and rural region. Strata is classified into greater and smaller parliament. Parliament in urban areas are more active than parliament in rural areas, and both greater parliament and smaller parliament have produced similar results. The exclusive staffing and shortage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Executive Branch turned out to restrict parliamentary activities. In conclusion, Local Parliament should expand the autonomy of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과 기초와 광역이라는 자치계층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지역의 8개 지방의회를 선정하여 의정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계층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의원들이 농촌지역 의원들에 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기초의회 의원들도 광역의회 의원들 못지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의회직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인사권 독점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행정지원 부족은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역과 행정계층에 따른 지방의회의 특성
  3.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연구내용
 III. 조사설계 및 분석 틀의 설정
  1. 조사설계
  2. 분석틀의 설정
 IV.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분석
  1. 의결기능의 분석
  2. 통제기능의 분석
  3. 대표기능의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의정활동 조례제정 행정사무조사 청원 Local Council Parliamentary Activity Ordinance Enactment Civil Investigation Petition

저자

  • 安炅郁 [ 안경욱 | 중국문화원 원장, 행정학 ] 제1저자
  • 李時慶 [ 이시경 | 계명대학교 교수, 행정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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