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Bill Adoption and legislative productivity in Korea National Assembly. The efficiency of Bill Adoption by 337 Parliamentary Sessions is grouped into each Assembly. While the adoption rates of acts submitted in the recent Assembly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an before, the rates in consideration of the sizable number of Assembly Members in the recent Parliamentary Sessions are more likely to decrease. The study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o identify the most efficient Assembly. The number and the rates of Bills adopted are used as two output variables. In result, as the scores of Net Technical Efficiency and Technical Efficiency are increasing since the 8th Assembly, the 16th Assembly, the most productive one, indicates nearly 1,000 Bills adopted, the medium-sized Assembly Members, and more Assembly Session Days. This phenomena indicate that ‘the most productive Assembly’ is not ‘the most sizable Assembly’ but ‘the most working Assembly’.

한국어

법률도출을 중심으로 국회의 생산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역대 국회별 법률안 채택을 초대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회기별로 묶어 정리하고 법률도출의 효율성을 계량적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제출법률안의 수는 늘었기에 국회 법률도출의 전반적인 노력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의원참여시간 대비 향상되지 않아 법률도출의 생산성은 과거보다오히려 낮아지는 추세이다. 역대 국회 중 법률도출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최적규모의 국회를 찾기 위해 자료포락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법률도출의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법률안 채택비율과 채택건수를산출변수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국회효율성은 8대 국회 이후부터 기술효율성과 순기술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역대국회는 제16대 국회로 분석된다. 해당 국회에서 약 1,000개에 육박하는 법률을 도출하였는데,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인원수는 중간 수준이며, 개원일수는 상대적으로 길고, 특별법률안을 많이 제안한 특징이있다. 따라서 ‘일 잘하는 국회’는 의원 수가 많은 국회가 아니라 개원일수를 늘여 ‘일 많이하는 국회’인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법률도출과 국회 생산성
Ⅱ. 선행문헌 연구
1. 산출변수: 제출법률안과 법률도출
2. 투입변수: 법률도출의 원인론
3. 효율성 분석을 위한 시사점
Ⅲ. 자료와 연구 방법론
1. 자료 및 분석 기법
2. 이용변수
3. 연구분석틀
Ⅳ. 생산성 분석의 결과
1. 기초통계 분석
2. 자료포락분석의 결과
Ⅴ. 결론: 국회의 생산성과 규모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법률도출 국회생산성 국회의 최적규모 자료포락분석 의사결정단위 규모효율성 Adoption of Bill Parliament Productivity Optimal Size of National Assembl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cision Making Unit Scale Efficiency

저자

• 朴倞墩 [ 박경돈 | 부산대학교 교수, 공공정책학부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