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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t is a key aspect of democracy that elect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their citizen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uch democratic responsiveness works in Korean democracy using the W-NOMINATE legislative roll call voting scor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 that the lawmak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are responding only to vote participants and their responsiveness is also unequal among different income brackets. The lawmakers are more likely to respond to the preferences of upper income constituents while they do not respond to middle income constituents or low income constituents. To enhance democratic responsiveness, Korean democracy needs to encourage political participation by all citizens and narrow the income gap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한국어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 연구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제20대 국회의원의 입법 표결행위로 측정한 W-NOMINATE 이념점수와 유권자 정치적 이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20대 국회의원의 입법 표결행위에서 반응성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반응성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은 상위소득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일치하는 반응성을보이지만 중간 및 하위소득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반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민주주의 반응성과 한국 정치에의 적용
Ⅲ. 변수와 데이터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3. 통제변수
4. 분석 데이터
5. 데이터의 특성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南潤敃 [ 남윤민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복지국가연구센터 ] 제1저자
• 馬仁燮 [ 마인섭 |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치외교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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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