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ecent global trend is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However, Korea has raised corporate tax rates despite the warning that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that many experts warn that hiring corporate tax rates could cut jobs for the common people. The rise in corporate tax rates is probably due to the widespread misperception of corporate tax Misleading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tax appear to be: "Corporate taxes are taxes borne by companies, and because corporations are richer than individuals, strengthening corporate taxes is a tax definition." "The effective tax rate of our corporate taxes is ridiculously low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ven if they lower the cost, the company does not increase its investment and employment, but only accumulates in-house reserves.” “ The burden of corporate tax is not passed on to workers.” “ Tax on overseas income to ensure fair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Should be strengthened.”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slows down the corporate tax system to revise the company's vitality. The reform of the right corporate tax system to enhance corporate vitality is thought to begin by dispeling false beliefs about corporate tax. Therefore, this paper seeks a desirable tax reform direction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한국어

최근 조세와 관련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인상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법인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게 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고, 기업은 개인보다 부자이기 때문에 법인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있다.” “법인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는 전가되지 않는다.”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주위에서 주장되고 있는내용들을 정리하고, 우리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본고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법인세제의 개편은 법인세제 자체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불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 요약 >
Ⅰ. 문제 제기
Ⅱ. 올바른 법인세에 대한 이해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투자,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법인세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
4.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5. 한국과 미국간의 법인세 세율 역전에 따른 효과
Ⅲ. 국제비교 및 동향
1. 법인세 인하경쟁
2. 국제비교지표
Ⅳ.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계명대학교 교수, 세무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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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