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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fluence factors on Standing Committee Hearings,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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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3
  • 저자
    盧在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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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n public hearings provid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designed by using Walter J. Oleszek’s study. He described seven influence factors on public hearings of U.S. Congress but l classified four higher level factors and then set twelve sub-factors. Four higher level factors include the committee chair, committee members, bipartisanship, and the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made prior to the public hearings. The committee chair factor is composed of interests of constituencies, political attitude (personal ideas and belief) and leadership among committee members. Interests of constituencies encourage the committee chair to conduct the public hearing passionately as testified by examples of public hearings by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members are evaluated by participation rate of hearings and quality of questions at the hearing. Member’s good participation rates influence the incentive factors of public hearings. Sincere agreements of the public hearing between parties are factors that act as incentive factors of the hearings.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neglected issuing documents of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as usual.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public hearings, the standing committees should revise the bad practices and arrange the results of the conclusion of the public hearings on paper.
한국어
이 연구는 Walter J. Oleszek의 청문회 영향요인 분류를 원용하여 한국 국회의 청문회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향요인 분석틀을 고안하고 제20대 국회에서 개최된 3건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은 청문회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대상으로 하였다. Walter J. Oleszek 7대 영향요인 중 위원장요인, 위원요인, 정당요인, 청문회준비·진행요인의 4대요인을 대분류요인으로 하고 하위요인으로 12개의 세부요인을 설정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대분류요인인 위원장요인의 세부요인으로 지역구요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원장의 이념·소신 등 정치적 입장이나 리더십은 청문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요인 증 위원의 높은 회의출석률과 주제충실형 발언은 청문회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낮은 출석률과 정치성 발언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당요인 중 정당합의의 긴밀성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청문회준비·진행 요인 중 전문조사요원의 미충원, 사전조사 미실시, 요구자료 응답률 미정리, 준비기간의 적정성 미흡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목차

< 요약 >
Ⅰ. 들어가며
Ⅱ. 국회 청문회제도의 의의
1. 청문회제도 개념
2. 청문회의 진행
3. 미국 의회의 청문회 유형(Valerie Heitshusen:1-2)
Ⅲ. 사례분석 : 청문회 영향요인의 분석
1. 분석틀의 구상
2. 청문회 사례분석
3. 사례 분석에 관한 소결
Ⅳ. 결어
참고 문헌
English Abstract

키워드

국회상임위 청문회 영향요인 촉진요인 방해요인 Standing Committees National Assembly Public Hearings Influence Factor

저자

  • 盧在錫 [ 노재석 | 공주대학교 교수,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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