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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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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한 개정목표의 하나는 보험지주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은행지주회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본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내 보험사 가운데 보험지주회사설립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의 경우, 손자회사의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 것에 여전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험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provided that any person who intends to run a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owns more financial assets than thos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obtain authorization thereof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fore, no obstacle to establishment of and conversion into a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But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focused on the bank holding company based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olicy and never established insurance holding company sinc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legislated in 2000. On the behalf of insurance industry, specially complain that insurance holding company excess regulated as a bank holding company in spite of the system risk and business capital source of Insurance industries differ from bank. The amend by Act No.9788, Jul.31, 2009. consider the specific feature of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deregulate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principle. But some concerned in insurance industry not satisfied with this time amendment, specially concerning the subsidiary and business related sub-subsidiary. They ask future amendment. Whether acceptance or not is depend on the political decision.
금융지주회사법의 최근 개정을 통해 본 보험지주회사 관련 주요국의 법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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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근거법은 금융지주회사법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그간 업종별로 금융지주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은행지주회사 개념과 보험지주회사 개념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러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지주회사는 현행 보험업법의 각종 규제에 더하여 금산분리원칙으로 인하여 은행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대기업그룹들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기존의 규제체제에 더하여 보다 과도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스스로 선택할 만큼 보험지주회사의 이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 실제로 이들이 보험지주회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행법 체계아래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설립 및 운용이 제한적인 사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체계 그 자체로서 오히려 금융산업간 불균형을 현실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 제도를 제대로 보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 보다는 보험지주회사법제의 제정 등의 논의가 더욱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은행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은행과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그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어야 하므로 보험지주회사제도의 도입논의에 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Some specific circumstances of Korean financial market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need of some other forms of holding companies such as an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s come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Yet there is no rules and regulation that is just suitable only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in Korea while there are some rules for it such as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so called the NAIC model law) and some state level laws in the U.S. There are also some independent regulations for the insurance companies in Japan. However the EU's circumstance of the holding companies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Actu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1997, the Korean government took a series of structural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standards of financial system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to enhance corporate management, but also widely opened the financial market to foreign countries abolishing or amending some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s and introducing new financial market systems. One of the financial reform measures is an enact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which is to take effect in February 2009 and will fundamentally restructure the Korean financial market system. Another main reform measure is an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to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which was amended in July 2009 for introducing some new concepts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ed U.S. regulations, mainly including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Regulatory Act and New York State Insurance Act. The study also analyzes the regulations in Japan and EU o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the insurance holding companies in order to make some schemes or incur som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rules and regulations in Korea for the insurance holding company system.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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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심사는 관련시장의 획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관련시장의 획정을 위한 SSNIP개념에 기초한 임계매출감소율분석이나 이의 변형방법이 분석도구로서 완전하지는 않다. 특히 새로운 상품 내지 시장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이러한 분석방법은 유효하지 않다. 공정위의 관련시장에 관한 의결도 임계매출감소율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것들이 다수이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걸맞는 일원적 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일한 역무에 동일한 규제체제가 적용되며 역무는 광범위하게 전송망, 플랫폼, 콘텐츠로 또는 전송망과 콘텐츠로 구분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에 따른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공정위의 재량적판단에 따른 사전적 불확실성을 줄이며 방송통신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법하의 사업분류에 따라서 경쟁법적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볼 만한 선택이다.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subject to the competition law review based on the concept of “relevant market.” The relevant market is where a hypothetical monopolist can exercise despite SSNIP. To find the relevant market, critical loss analysis or its variations has been adopted by regulatory agencies. However, they have many drawbacks especially where new products or markets are being formulated. Thus, regulatory agencies still tend to re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most cases. Korea is now about to legisla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to address legal hodgepodges due to their convergenc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will offer the same regulatory framework to the same servic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fall within the meaning of broadcasting or telecommunications under the bifurcated regulatory framework. Unde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Business Law, services probably w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two (network and contents). A broader market approach would promote mergers and acquisitions, eradicate regulatory uncertainties, and foster technological advances. To achieve these goals, relevant markets are to be decimated as network, contents, and platform or even as network and contents.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은 그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증거발견에 어려움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 그리하여 경쟁당국은 카르텔 참가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감면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올해 2009년 4월에 ‘독점협의행위금지에대한유관규정(关于禁止垄断协议行为的有关规定)’에서 자진신고자감면에 대한 규정 초안을 제정하고 의견수렴에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주요국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와 중국의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비교ㆍ검토하면서 중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Cartels usually require the elements of collusion, secrecy and deception. The requisite secret cooperation between participants often enables the existence of arrangements or understandings with little documentary evidence or the competition authority's awareness. In these circumstances, the discovery of and the proof of the existence of cartels can be more difficult than other forms of corporate misconduct. There is such greater justification for a leniency program which is granted to a firm or a person whose confession makes the authority's proof easier. The leniency program not only provides incentives to enterprises to disclose illegal behaviour, but also is a powerful disincentive to the formation of cartels. The leniency program uncovers conspiracies that would otherwise go undetected and also makes the ensuing investigation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 April 2009, the Chinese Competition Authorit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SAIC) circulated draft rules of the leniency program under the Provisions on Prohibiting Monopoly Agreements for collecting public opinions(Draft Rule No. 1) as wel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Chinese Leniency Program with them in major countries like the U.S., EU, Japan, Australia and Korea and carries out researches on the problems of the Chinese program and their remedies.
우리나라는 자본과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경쟁력을 촉진하여 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지만 자본과 금융시장의 현실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의 행위가 빈발한다.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시세에 의도적으로 간섭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타인들이 거래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1962년 증권거래법의 제정과 함께 금지되었으며,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종의 불공정거래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에 현선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새롭게 규제하였다.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시장가격의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며, 투자자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낳게 한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적 제재방법을 들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행위를 일종의 사기적 행동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고 금지한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의 존재와 그리고 손해와 시세조종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이외에도 유인목적이라는 시세조종의 의사가 명백하게 나타난 경우에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를 가한다. 이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가 되고 있는데, 시세조종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적 제재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제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증권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행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은 자본과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일반투자자들의 시세조종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From 2009 February 4th, Korea was enforce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t was made to prepare an opportunity to development of capital and the financial money market. When it accomplishes this, must protect the investor, and raise a trust in capital market. But our country occurs frequently to the unjust act such as a manipulation that injures the market. The manipulation interferes intentionally in the current price of the financial goods and in order it fabricates a price artificially and the others to transact business, it is an act which it lures. Like this act is forbidden with the establishment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1962. And the new manipulation provision came to make it which connects the spots and the future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e manipulation disrupts the formation of the fair market price. It disturbs a capital market, gives a loss to the investor. The manipulation is one type of unfair trade act like a fraud act. And the sanction on the manipulation is three such as the claim for compensation, criminal punishment,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section 177, provides a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the damage, it which is caused by with the manipulation. In this case, must give existence of the act, proof a causality between damage and the act. Even other than claim for compensation, there is a criminal punishment. This is a most powerful sanction which strengthens more to make.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is not a current law. But there is regulation to about the workers of securities business. Also the plan which does with an administrative sanction must be considered actively in about the general investors.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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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697년법부터 2000년 금융서비스ㆍ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의 제정까지 금융법제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은 획기적인 법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이 이와 같은 획기적인 입법을 하게 된 배경에는 1997년의 정권교체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의 금융시장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고, 금융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중요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사양화 될 경우 영국 경제에 큰 손실이라는 판단도 또 다른 입법의 배경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영국은 전 금융업종을 규율할 수 있는 단일법제인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을 성립시켰고, 법적 근거에 입각한 단일 금융감독기구(FSA)를 창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법제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의 제정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동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규제체계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비교ㆍ고찰한 후 우리 법제에 도입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서비스ㆍ시장법을 평가함에 ‘모든 금융법제를 일원화한 법’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The legal system of Britain overseeing its financial industry has evolved for over three centuries from its inception in a Royal Charter in 1697 to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r FSMA, in 2000, The FSMA in particularis now recognized by industry experts as a revolutionary-yet-outstanding law. Some of the biggest catalysts cited for the UK to have such a revolutionary law are the country's power transition that took place in 1997 and the fact that the country at that time was engaged in fierce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financial markets and a keen recognition that a decline of its financial industry, which accounted for a crucial part of its overall economy along with its tourism industry, would do tremendous damage to the British economy as a whole. It is from this background that Britain felt the need to establish a single legal system that could regulate all of its diverse financial sectors; and, as a result the FSMA was enacted an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an integrated government organization overseeing the country's whole financial industry, was created based on the newly enacted law. This study over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FSMA of 2000 in Britain, which has a long history of evolution with respect to its legal system that oversees its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s, examines diverse regulating devices used to fulfill the new law's purposes, compares them with such devices of Korea'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and finally attempts to find elements that may be of benefit for Korea to adopt. While some experts in Korea consider the FSCMA to be a legal system that has unified all legal devices regulating diverse financial sectors, this study concludes that a possibility remains that such opinions may prove to be wrong, at least in some cases.
프로스포츠선수계약에 대한 법적 접근 -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의 관계 -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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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노동법적 보호는 경제법과 노동법의 적용영역과 기본적인 접근방향의 차이로 인하여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로스포츠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선수조합의 활동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의 상호작용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수조합이 구단측에 대하여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는, 선수들에게 반트러스트 소송이라는 무기를 제공하여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아울러 구단측과 선수들에게 성실한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선수들의 단체와 구단측이 단체교섭을 하는 데에 선수시장과 선수활동의 제한에 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선수계약관계에 관하여 그 실질적인 법형식에 부합하는 가장 타당한 법적 접근은 프로스포츠 선수가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인 구단측과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선수들의 진정한 교섭단위로서의 단결체가 형성되지 못한 현 단계에서는, 그리고 관련 당사자나 프로스포츠 소비자들의 시각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경제법적 규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가능하고 유용한 수단이다. 프로스포츠선수의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와 스포츠규약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가 반드시 서로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법적 규제가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때, 선수들과 구단측 사이에 단체교섭이 촉진되며, 당사자 사이에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t may seem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 and the protection under labor law on th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contracts with owners of professional sports teams. However, american history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and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s on professional sports, offers the key to understand that in the stage wh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players association was not on an equal status with teams, players were given a weapon of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league to protect the rights of players so that the league may feel a strong necessity for collective agreement through sincere negotiation in good faith. It should also be added that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s of the players market and restriction on the activities of players were provided for the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he league and the players association. The most proper legal access in Korea is to proceed to a collective bargaining procedure after formation of self-regulatory labor union of players on an equal status in power with teams in terms of contract relationship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However, under current stage, where real and substantial organization of players as an unit for collective bargaining has not yet been formed, and where social consensus on an labor union has not been made from the view points of interested parties and professional sports consumers, active application of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is the most possible and useful measure.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whether to recognize the character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as laborers or not and regulations by anti-trust laws on the sports contract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Rather, when regulations by the anti-trust laws are enac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reason,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between players and teams will be promoted and in addition, reasonable conclusion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reality of professional sports of Korea will be expected.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학회활동 보고/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정관/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학술지 관련 규정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8권 2호 2009.12 pp.2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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