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자상거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가액이나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여러 조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판매자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대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알선, 조정, 중재의 종국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정-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제언하는 조정-중재제도는 현행 조정제도에 중재제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조정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되 조정불성립시 중재를 통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세부적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조정-중재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데 법제도상 또는 운영상 큰 장애요인이 없음을 분석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적극적 역할 확대방안과 인증마크 부여 등의 방안을 제언한다.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종국적인 분쟁해결 창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분쟁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Many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are rising with increased use of e-commerce. When an e-commerce dispute occurs, it is not easy for users to file a lawsuit for damage relief given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or the lawsuit cost and time. Currently, many mediation institutions are mediating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but if the seller does not respond to the mediation, there is no specific alternative for damage relief. This can reduce the satisfaction of electronic commerce users and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reviews the case of United States where e-commerce is active and large e-commerce firms are offering the ultimate dispute settlement service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e proposed mediation-arbitration system links arbitration system to the existing medi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advantages of mediation system and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measures for ultimate disput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in the event of mediation failure.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there are no major barriers to introducing the mediation-arbitration linkage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opera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plans for expanding the role of mail-order brokers such as large open market operators and granting certification mark in order to vitalize the propos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can provide a channel to ultimate dispute settlement without litigation, thereby reducing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dispute settlement and induc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consumer protection and e-commerce.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동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도로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 전 차량이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된 이후에도 기계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해 차량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도 교통사고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율주행자동차보유자가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인수하였다면 위험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오작동이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제조업체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은 적어도 0~3단계 자율주행기술까지는 유효하다고 본다.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후에는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마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공용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자동차이용서비스의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 개선을 논의할 때에는 0~3단계 수준에 맞추어 방안을 구상하고, 그 이후 4단계 수준에 맞는 방안은 추후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era of autonomous cars is approaching. Although autonomous vehicles have been developed to maximize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utonomous vehicles and normal vehicles may coexist on the road for a certain period even if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Even after all vehicles have been replaced by autonomous vehicl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vehicle may malfunction due to mechanical defects, program errors or hacking. Therefore, car accidents will not be completely eliminated even i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occurring during autonomous driving, it is possible that the car owner was not substantially driving the vehicle, so it is a problem that they can avoid the liability of the vehicle operator under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course, if the malfunction of an autonomous vehicle system is not caus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hacking or virus infection, but is caused by defect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defects in the design of the system, the manufacturer may be liable for product liability. The existing automobile insurance and product liability insurance systems will be effective until at least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equipped with level 0 to 3. Afte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4th level autonomous vehicl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ar may be converted into a vehicle-use service that uses a common vehicle, such as public transportation. Therefore, when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plan only for the level of 0~3, and then discuss the measures for the 4th level separately.

세계은행은 중국의 크라우드펀딩이 2025년에 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금수요에 대한 시장의 자체적인 요구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거시정책과 법제 정비를 목표로 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결합하여 크라우드펀딩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률상의 개념은, 2015년 7월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등 10개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에서 처음으로 명시적 규정을 내리게 된다. 중국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확정하고 이를 통한 금융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활한 운영과 감독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규획(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시장의 자원배분을 활성화하고 최근 중국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혁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분형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온라인대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중국에서 자본시장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러한 제도 운영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 및 특징, 적용대상과 도입배경에 대해 개관하고(II장), 중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III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운영제도가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The World Bank has once predicted that the crowd fundi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uld grow in to a scale of USD 50 billion by the year 2025, thereby making itself possibly the world’s largest crowdfunding market. These backgrounds would be the market’s own demand for funds combined with the active systemic support exten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reorganizing the macroeconomic policy and legal system, further providing a momentum to facilitate the growth for crowdfunding. The concept of the equity crowdfunding was articulated for the first time in July 2005 via the “Guidance and Opinions on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ased Finance,” which was formulated by 10 state agencies including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mong others.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termined the crowdfunding to be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in the capital market, and for the purposes of materializing a financial reform through the crowdfunding, is continuing to drive the institutionalization related to the its smooth operation and supervision. In addition, a strong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pertaining to the equity and the reward and pre-purchase crowdfunding together with the online lending practices with the aim of extending support to the innovative business start ups, which have gained tremendous prominence for the potential to become a new engine for growing the economy by the Chinese government while enabling the activation of the resource allocation by the market via the utilization of the Internet in “The 13th 5 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Society.” This paper has the intention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e of the regulation and major issues of the equity crowdfunding,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increased attention as a new means of raising funds within the capital market in China, thereby drawing on what implic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may have from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ystem. That sa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rst review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the subjects of application subjects as well a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furth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the crowdfunding in China. It is also my intention to derive what implications the Chinese equity crowdfunding system may have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refrom.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P2P 대출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 국회의 법률안 등 P2P 대출에 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았다. 규제내용에는 투자자보호, 자산분리,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기존의 규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직접대출형으로 법률구조를 특정하는 하는 것이다. 둘째, 대부업법 등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보다 새로운 개별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다. 셋째, 투자한도 등을 규제함에 있어, 보다 유연한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P2P 대출의 개별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P2P 대출 채권에서의 단체법적 성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약의 권유를 철회하는 등 차입자보호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파산 등 중개업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재 분쟁조정제도는 P2P 대출에서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The P2P lending is rapidly growing across the globe, making direct loans to individuals, not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onlin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re draft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P2P lending, while it is now underway in Korea. The article looked at the regulatory status of P2P lending, such as the guidelin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included investors protection, asset segregation, and information delivery. However, if you look a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there is still a lack of direction, and there are insufficient details in detail. This article presents several measures that are not provided by existing regulations. First, it is a form of direct lending to a legal structure. Second, it would be better to legislate for new laws than to revise other laws. Third, it needs to be designed in a more flexible structure, for example, in regulating investment limits. Fourth, the P2P loan bonds need to be commandeered to protect investors. Fifth, it is necessary to purchase a means for the purchase of a bid, such as withdrawing advice from the applicant. Sixth, a measure is needed to protect investors from the bankruptcy of brokers. Seventh, the curr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not suitable for responding to disputes in P2P lending, so it needs to be supplemented.

최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나 사업내역을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나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토큰을 매개로 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크라우드세일(Crowd Sale)’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판매(Token Sale),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라고도 불리는 크라우드세일은 그 단어적 조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외형을 작출하며, 자금공급의 대가로 투자자(자금공급자)에게 가상통화나 분산원장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권리들을 패키징한 ‘토큰’을 지급한다. 크라우드세일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모우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CO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크라우드세일이나 ICO 등 그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그 실질은 사실상 증권규제를 회피하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크라우드세일 실무의 핵심이다. 증권규제의 회피에 따라 크라우드세일 시장은 그간 증권규제의 회색지대에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올해 들어 크라우드세일의 수와 모집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세일의 과열양상이 심화되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Chainalysis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ICO와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금액만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ICO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금융감독당국은 ICO에 대한 증권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투자경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 미국 SEC는 DAO 사례를 분석하며, DAO가 발행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분석보고서와 함께,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인 MAS도 SEC의 입장과 유사하게, 토큰은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장 최근 입장을 표명한 중국의 조치는 보다 적극적이다. 9월 4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에서의 크라우드세일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크라우드세일 관련 모든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세일을 통해 모집한 금전 내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9월 4일 금융위원회 외 10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크라우드세일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9월 29일에는 크라우드세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위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세일의 개념 및 자금모집 유형과 절차를 살펴보고(Ⅱ), DAO보고서를 기초로 SEC가 분석한 토큰 관련 미국 증권법의 적용법리를 소개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크라우드세일에 관한 자본시장법적 분석을 시도하고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고 한다(Ⅳ).

In recent months, much glob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crowd sales also more widely known as initial coin offerings (ICOs), various projects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 technology (DLT) to raise capital online via social media. The names referring to the raising capital activity through such projects, token sales or initial token offerings imply that although such projects raise capital from the general public; thus are similar to IPOs, they are different in that the investors receive virtual currencies or tokens meaning packaged rights in the projects, instead of receiving securities in exchange for their capital supply. Accordingly, the crowd sale market has persistently and abruptly grown in the grey area of securities regulation. Especially, the number and size of offerings surged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showing a serious level of overheating that raises concerns about causing harm to investors. Indeed, Chainalysis reported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to August the financial fraud losses from crowd sales reached $225 million, affecting 30,260 investors. As the crowd sale market got overheated seriously, the US and Singapore financial authorities issued an investor warning implying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rowd sales with securities regulation. On July 25, 2017, the US SEC analyzed the DAO case to conclude that the token issued by the DAO was an investment contract in its report and issued an investor alertto warn investors and the market. Shortly after that, on August 1,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unveiled its regulatory position that tokens constitut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 debt under 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 Most recently, China took a more aggressive stance. On September 4, People’s Bank of China declared that ICOs are illegal, and immediately halted all related activities with banning all conversions of virtual currencies to fiat money. The Korean government also followed suit. Despite such measures, however, the market has not subsided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ongoing crowd slaes, which requires caution among investors. In this vein, this article tries to enhance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and fundraising methods ICOs, and look at the DAO report to find out the legal principles the SEC employed to apply securities regulation. Lastly, I explore the impacts on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arket.

상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집중시킨 반면에 이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다만 이사의 책임이 과중하여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어렵다는 기업실무의 요청에 따라 2011년에 상법을 개정할 때 기존의 책임면제에 관한 내용을 제400조 제1항으로 이관하고, 제2항에 책임제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규정의 적용범위와 규제내용 및 책임제한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법 제400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고하려면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원용주체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 제한해야 하고, 임무해태의 판단기준이 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준법지원제도의 미구축이 이사의 책임사유임을 명시해야 하고, 책임원인과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원인을 임무해태로 일원화해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에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발기인․집행임원․감사위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제400조의 준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규제내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의미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고, 책임면제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주들의 명시적 동의만을 인정해야 하며, 일부 이사에 대한 책임면제의 효력을 정비해야 하고, 책임의 해제에 관한 제450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제400조와 연계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관에 의해 이사의 유형별로 동일한 책임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규정을 보완하며 제한내용도 세분화해야 하고, 책임제한의 기준인 보수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책임제한은 사후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되 향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The Commercial Act focuses on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on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strictly restrains the directors' liability to the company in order to restrain the illegal or improper conduct of the directors,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nd credito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corporate practice that is difficult to recruit talented human resources as a director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the Commercial Act amended by 2011 will transfer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responsibility exemption to the Article 400 (1), a new limi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Article 400 (2). However, controversy arises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content of regulation. The First,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rticle 400,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volved and seek ra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abusive principal to the legally elected directors, an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obligation of obedience and obligation of faithfulness, which is the criterion of the abandonment of duty. It shoul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liability and the management judgment rule, should unify the cause of responsibility with the duty of dismissal, supplement the weak point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he problem arising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400 to the enforcement directive shall be resolved. The Second, in terms of the regulation, the meaning and calculation method of damages should be clarified. In case of exemption from liability,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and only the express consent of the shar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Article 450 regarding the release of responsibility should be reviewed in conjunction with the Article 400. It is unreasonable to allow the same limitation of liability by type of directors simp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shall be clarifi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be construed as a possibility only afte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박이 선적항 내에 있느냐 선적항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편의치적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운계에서는 선적항의 개념에 대하여도 형식적인 선박의 등록항을 의미하는지, 영업의 본거항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선적항의 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선박등록부 등에 의하여 공시된 선적항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원칙적으로 공부상 선박의 등록항과 해운기업의 경영의 본거지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요 해운국의 지배선대 현황을 보면 편의치적선이 선복량의 71%가 넘고, 이때 선박의 등록항은 형식적 선박소유권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반면, 실제 선박소유자인 용선자가 해상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편의치적 등 형식적인 선박의 소유자와 실질적 선박소유자의 구분, 해운기업의 경영기법의 발달 등을 감안하면 해운기업경영의 주체로서의 선박소유자의 적극적인 역할의 증대와 선장의 실질적 대리권의 축소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도 단순히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선박소유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The scope of agent’s authority of the Master depends on whether the vessel is within the registry port or outside. In the shipping industries generally using flag of convenience, there is a dispute about whether the concept of registry port represents a official registry port, or whether the main port of business. It is assumed that the official port of registry represents objectivity, legal stability, and that official port of registry do almost coincide the main port of business of shipping companies. Nowadays in terms of the status of the dominant merchant fleets, Flag of convenience vessels exceeds 71 percent of the total merchant fleets. In Flag of convenience vessels, Official port of registry is based on the type of formal ship ownership, whereas the actual owner is the charterer chartered by formal ower of the vessel. The facts that the formal owner of the ship and the actual owner of the ship leads th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methods of the shipping company and the increasing the role of the ship’s owner,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captain of the ship is characterized in modern shipping. Resultingl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agent’s authority of captain would be based on the main port of business rather than the terms of the registry port.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넓은 유통망을 구축 내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명성 내지 Know-how를 이용하여 무경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단시일 내 투자효과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우수한 유통방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예상수익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가맹희망자들을 모집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가맹점주가 되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단계부터 가맹희망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가맹계약에 앞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정보공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광고의 실시여부 및 판촉비 등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절차 및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보공개서 내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ranchise business allows the franchise headquarters to build and maintain a wide distribution network and the franchisees can use their reputation or know-how of the franchisor with a small capital. The franchising is mentioned as an excellent distribution method that can mutually win. However, the franchisor imposes an unfair condition and provides false information, resulting in frequent damage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Prior to signing the contract, the franchisor shall issue a contract and an information disclosing document to the prospective franchisee, and the prospective franchisee must enter into a franchise agreement by negotiating with the franchisor at his / her own discretion. In the process, it may be protected by legal means such as deposit of franchise fe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tect the applicant as a prospective franchisee in the previous stage of signing a contract and to hav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as a franchisee when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addition, the franchise headquarters may impose some burdens such as restricted business conditions or sharing of promotion expense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does not apply to prospective franchisees. There i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whether the fiduciary business has a unified image and whether there is any obstacle in guaranteeing the same quality of goods an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st sharing, participation in the event.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조장하고자 2001년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그 후의 제도 변천 과정에서는 주로 CP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근거로 한 제재 감경의 부당성만 강조되고, 자율적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을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CP 본래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그 결과 CP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끝에 2016년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최근에는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숫자마저 급격히 감소되어 이제는 CP 제도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왜곡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방향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CP의 실효성 여부를 보다 잘 판단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모범적인 CP 운영에 대한 사후적 유인으로서의 과징금 경감을 부활시킨다. 둘째, 과징금 감경이라는 양날의 칼에만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틀을 넘어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CP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실시하며,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등 유사제도와의 시너지를 추구한다.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CP) was first introduced in 2001 to promot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However, the focus of later development was placed on the adequacy of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CP, away from its original objectives. Thus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was finally abolished in 2016, severely harming the incentives of business enterprises for CP. Moreover, there have been little development of proactive measures to promote CP, and nowadays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are applying for the grade evaluation of CP. In order to reverse the downward trend and facilitate the compliance culture among business enterprises, we need to take the two-fold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grade eval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should be improved to better discriminate between paper compliance and effective compliance, so as to reintroduce the mitig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based on CP. Second, proactive measures, such as education, consulting and financial assistance, need to be taken to promote CP among business enterprises.

본 논문은 유럽연합 기능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연합 기능조약’이라 한다)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리스본 조약을 통하여 출발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조약에 공식 서명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합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약들이 개정되었고, 유럽연합 조약은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였으나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개정되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에는 연합의 기능을 조직하고, 그 관할권 행사 분야, 한계 결정 및 관할권 행사 방식을 결정 등이 담겨 있다. 유럽연합 기능조약은 경쟁법과 관련하여 제101조, 제102조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경쟁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제106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공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부보조 등 각종 혜택을 제거하여 경쟁왜곡을 방지하고 시장효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쟁중립성은 유럽연합 기능조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공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공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재화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대하여 바로잡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공적 기업의 민영화’, ‘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상업부문과 비상업부문의 분리’ 및 ‘경쟁중립성 체제 유지’ 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화는 공기업의 반경쟁적 행태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민영화가 꺼려지는 경우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누리는 경쟁우위를 최소화함으로써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중립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역내시장의 자유로운 시장을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쟁중립성의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as defined by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Fun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can recognize its meaning by understanding the process by which the Treaty of Lisbon was born. The Lisbon Treaty was signed by the leaders of the 27 EU member nations from 18 October to 19 October 2007 at the EU summit in Lisbon, Portugal, and on December 13 of the same year the treaty was officially signed, effective from December 1, 2009. The existing Treatie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legal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Treaty has retained the same title, but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was change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contents also have been revise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will organize the functions of the Union, decide its areas of the jurisdiction, the way to exercise the jurisdiction, and delimitatio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ave importa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tents of the competition neutrality are detailed in Article 106. It can be seen that the competition neutrality of preventing competition distortion and ensuring market efficiency by eliminating various benefits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private companies for public corporations such as public enterprises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is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case of the public corporation compe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dministrative and legal benefits which are given to them affect the costs of services or goods provided by them and this can occur a ultimately distort competition. There are various ways to correct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also exist methods such as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ement of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corporations’, ‘separation of commercial and non- commercial sectors’ and ‘maintaining a competition neutrality system’. In particular, privatization can be presented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he anti-competitive behavior of public corporations. However, if privatization is reluctant or if privatization is to be pursued, the principle of competitive neutrality of public corporations can be a good alternative. The goal of competition neutrality can be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y minimiz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enjoyed by public corporations over private ones. The study of competition neutrality, which is proposed as a way to create a free market in the regional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suggests a direction on how Korea’s public corporations should develop.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논의의 촉발과 함께 최근 급성장한 O2O시장의 확산으로 기존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융복합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O2O시장의 확대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법제도의 규율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도 점차 확산됨으로써 해당 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규제틀에 갇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버(Uber)로 대변되는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동시에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던 현행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적 파괴시장으로 대변되는 O2O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한걸음 더 나아가 O2O시장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법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O2O 시장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규제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이 기존의 택시운송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버와 같은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종국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퇴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기존 규제틀에 맞추기 보다는 사업전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와 신규진입 사업자를 모두 포섭하는 규제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입법자나 규제당국은 공유경제형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자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잡힌 규제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국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강도 역시 소비자피해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Taxi App. Service industry significantly affects the consumer’s rights under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and also reflects the development rate of the national economy. As we know, Taxi App. Service is leading to recent O2O industry. Consumer transaction using Taxi App. Service is new-type e-commerce of the concept that ordering, reservation, and purchase of offline taxi call service by online or mobile phone. As growing the taxi app. industry, the concerns on the issue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also increasing.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gulatory approach by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Taxi app. service industry, such as Uber service. I can also figure out many countries has been trying to deregulate the Taxi app. service by allowing the service or revising the relevant regulations. However, under the Korean regulations concerning the Taxi industry, the Uber service is prohibited in order to protect the traditional Taxi service company. Due to the regulatory restrictions on O2O service, such as Taxi app. service, the new business model under the sharing economy concept could not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is might cause the regression of the global competition of Korea in general. To promote the new-type O2O service industry, specifically, Taxi app. service in Korea, I suggest the deregulation of the Taxi app. service industry in order to connote both the traditional service and the new-type service. The shift of regulatory paradigm to O2O service industry towar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should be the urgent assignment of the regulators.

2016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빙자한 소비자사기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달리 법의 내용은 본 명령인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인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동법상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내용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인 사업자의 행위는 동법 위반 중 일부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의 위법성 요건은 명백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중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은 소비자피해의 발생가능성으로 개정하여 소비자피해예방 제도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재산상 손해로 국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모든 손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명령인 시정조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에도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관련사업자의 협력의무 불이행시 소비자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증명책임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피해의 확산방지 및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은행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추가될 필요가 있다.

Electronic commerce is the main trading mode for trading goods and is developing very rapidly. However, consumer damages are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relieve the damage in the event of consumer damag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occurring.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d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consumption area. However, the requirement for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is more stringent than a correction order. It is also more stringent than a temporary suspension order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act to prevent consumer damage from illegal acts of business operators in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provisions of the temporary suspension order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consumer damage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