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 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 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 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 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 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 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 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① 어느 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른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침해되고(법률 간 충돌), ② 각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의 차이로 인하 여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규정 간 충돌), ③ 규제 범위와 집행 력 차이로 인한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 문제(규제 차익)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가 적은 다른 계열회사와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또 다른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일감몰아주기 법제와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통제 방식보다는, 법 원이 상법 상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 석을 함으로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각종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설계함으로써 상법 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In Korea, controlling families of corporate groups have abused intra-group transactions to extract wealth from group companies, by having affiliate companies transact with their privately owned companies. Various regulations under Korean corporate law, anti-trust law and tax law are designed to scrutinize and deter such transaction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such redundant and complicated regulations may discourag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they may also cause unintentional adverse effects upon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lready hurt by such transactions. Korean anti-trust law imposes penalties on companies that enter large scale transactions with companies privately owned by controlling families. While such schemes may have ex ante deterrence effects, they undermine minority shareholders of those companies as they are damaged not only by the private benefit extractions but also by the penalty levied on the company. Valuation standards used by the tax authorities in transfer pricing cases and those used by the court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sometimes differentiate, causing irreconcilable situations. As certain anti-trust law regulations are triggered when the controlling family’s shareholding amounts to 30 percent, some shareholders limit their holding to 29.9 percent to avoid regulation while still securing control. Such divergence of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aggravates agency problems as discussed in corporate law. This paper argues that instead of addressing this issue by accumulating multiple regulations, Korean courts should actively recognize personal liabiliti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board members in breach of fiduciary duty cases.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derivative suits is essential for efficient control of private benefit extractions.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 일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이다.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 2021년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법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개별 금융법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획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원 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고, 새로운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였고, 분쟁조정 중 소송제도의 중지제도 와 금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이 강화되었고, 분쟁조정 및 소송상 필요 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자료열람청구권이 인정되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 구에 있어서 입증(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보 호를 위한 매우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획기적인 입법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 해구제를 위한 제도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 자에게 관련 수입의 50%(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한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징 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위법행위의 억지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지언정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로는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피해구 제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우선,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매원칙 위반시 판매업자에게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의 일정 한도(예컨대 3분의 2 이상) 사용처를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 등에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ct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irst proposed in 2011 was enacted on March 24, 2020,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rch 25, 2021. The broker and dealer of financial products section will take effect from September 25, 2021. At present, no specific clause in this act has been appli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left to the individual financial la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s various system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principle, 6 selling principles apply to all financial products, explicitly stipulate the right to cancel contracts for financial consumers, introduce illegal contract cancellation rights, introduce suspension and prohibition systems during dispute settlemen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a very advanced la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Despite the epoch-making legisl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re is a limit to the system for substantial relief of financial damage to consumer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troduces a punitive penalty system that allows sellers to deprive them of up to 50% of their related income (up to 1 billion won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imports). However, even if this is one measure to deter illegal activities, 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does not directly lead to the relief of the victimized consum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for the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consumer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by sellers, a punitive damages system for sellers must be introduced. In addition, a class a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f a large number of victims share an important issue in a dispute over financial products. I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class action system are not introduce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unitive penalty system as the second best measure. An alternative would be to allow a certain limit of punitive fines, such as two-thirds or more, to be used exclusively to prevent damage and provide relief to consumers who purchased the financial products.

라임사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그 전문적이고 소규모적인 속성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고,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로운 투자가 요구된다. 라임사건을 통해서 지나친 규제의 완화는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부 자산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은 지나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의 국면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중요해지는 사 모펀드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 정책을 유지하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명확한 규제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사모펀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과 다수의 개별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장참여자간 불평등 대우, 감독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일적이고 명확한 사모펀드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자격과 판매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무리 적격투자 자라고 하더라도 개인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운영을 평가하고 감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투 자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시중은행 등을 통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도 규제하 여야 한다. 넷째,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 및 외부통제장치를 엄격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나 감독기관의 개입이 없이도 사모펀드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려면, 내부의 통제장치 및 외부의 금융기관을 통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In discussing the Lime cas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EF. Unlike public offering funds, PEF have little or no need for regulation because of their professional and small-scale nature.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excessive deregulation of PEF leads to a loophole in investor protection. Therefore,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to revitalize the private equity market while improving investor protection devices and strengthen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First, the regulation of PEF must be done carefully with a sense of balance. It is not desirable to turn away from the private equity market, which is becoming importa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olicy of expanding the private equity market, but to increase the level of protection for individual investors as well.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dependent private equity guidelines for clear regulation. Currently, the regulation of PEF in Korea is divided into the Capital Market Act and a number of individual laws, and there is a problem of inefficiency due to inequality treatment among market participants and diversification of supervisory agencies, and it is necessary to reduce confusion by providing unified and clear guidelines for private equity funds. Third, private equity investment qualifications and sales standards for individual investors must be strengthened. No matter how qualified investors are,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 investors to evaluate and properly supervise the oper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ictly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individual investors and regulate the sale of private equity funds through commercial banks. Fourth,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devices for PEF should be strictly established. In order to enable the private equity market to be activated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or supervisory authorities, it is inevitable to control it through internal control devices and external financial institutions. If not properly controlled, financial accident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 govern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have to intervene.

전통적으로 인권책임은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보다는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인식되어 왔 었다. 다만, 기업이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책임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CSR의 범주속에서도 기업의 인 권책임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비례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규범 위반에 따른 리스크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인권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화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높아 지게 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의 현황과 미국 및 영국에서의 법제화 현황등에 관해 분석해 보고, 국내 상사법제에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현행 상사법제하에서 국내 기업의 인권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는데, 우선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제 도를 활용해 공시항목으로 기업의 인권관련사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제도화되어 있 는 기업 내부통제제도하에서 인권관련 법적 리스크 발생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업의 인 권존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 경영의사결정의 핵심주체인 이사들의 인권책임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위 세 가지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각각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동시에 상호보완 기능을 가진 제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따른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업의 인권책임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향후 국내 기업의 장기적 이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uman rights have generally been perceiv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or state, rather than private organization such as corporations. The resposibility that business have toward society has mainly been duscussed in the framewor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eaving human rights out of the focu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s currently the most widely and globally accepted business and human rights norms on this issue. It recognize the corporation’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its business. This article examined the feasibility to make it legal duty under Korean business law for the Korean Corporations to carry ou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in order to prevent unexpected legal risk outside and inside the nation. In this perspective, I analyzed the human rights regulation of U.S. and U.K. and figured out the detailed contents which we can consider its adoption to Korean business law regime. In the final chapter, concerning the feasibility of legally institutionalizing corporate human rights regime in Korea, I recommend three reform proposals that might be adapted under current Korean business law regime. First proposal is to promote corporation’s haman rights activity through the disclosure system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Further, I suggested to include human rights related activity in current internal control system. Fianlly, I recommend that corporate director’s duty concept be revised to be included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current duty of care concept of corporate director. More importantly, I have stressed that the above mentioned three method should be worked not as separately but as closely related on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oduce positive effect.

본 논문의 결론과 관련해서 법률개정 내지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4단계 로 분류된 안전평가에 대한 빅 데이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해식별을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해특징이 묘사되어야 한다. 또 평가자료 공개와 리스크 특징을 묘사함으로써 더욱 더 정확한 정보수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빅 데이터를 적용한 식품 안전관리의 법제도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식품관리감독법률제 도의 규범화가 대폭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농산품 정보처리 및 반포 기준을 대 폭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 안전평가의 종류와 범위, 평가시간 및 평가단위도 법률로써 확정하 여야 한다.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와 수집한 데이터의 공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지나친 침해 내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해서 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주도를 하고 관 련 식품안전관리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원화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내 뿐만 아 니라 국제적인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피드백 제공도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중복관리에 따른 혼선 또한 각자의 업무에 따라 다시 정확하게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식품유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된 추적시스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식 품 추적을 위한 빅 데이터 플랫폼 건설이 필요시된다. 가정, 학교, 시 교육청, 시장감독국 및 프랜 차이즈부처 등 5개 기관에서 원거리 리모콘 통제방식에 따른 채널 감시, 플랫폼 유도식의 관리감 독 학습, 단계별 쟁점 발견 시 보고시스템 구축, 3단계 연동 조치 및 조치결과의 만족도 평가라는 5차원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고기로 대표되는 식품추적시스템의 경우 일정한 시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블록체인기술 중에서 이더리움이 안전하고 권한 관리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만 큼, 이더리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고기공급망 추적시스템 구축과정에서는 시스템사용자의 권한관리가 쟁점이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더리움시스템은 자체적으로는 해결방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블록체인시스템 외부에서 권한 관리 모델을 추가하여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로 말하면 식품포장의 서열번호를 통해 소비자권익보호국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서 그에 상응하는 상세한 유통정보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정보의 완전성에 대해 검사를 한다면 블록체인에 저장한 핵심정보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정보를 통해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 양자가 동등하게 데이터의 시스템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데이터는 완벽한 것이라 고 간주하면 된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두 가지 방식이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으로 저장시킬 수 있 는데, 첫째, 블록을 단위원소로 간주하여 데이터를 모든 하나의 블록 내에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거래형식을 취해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보내는 것이다. Java Web시스템 등 추적시스템에 대 해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Regarding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e parts requiring legal revision 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re as follows. In order to maintain the impact of big data on safety evaluation classified in four stages, risk identification must be conducted. Next, the hazard characteristics should be described. In addition, more accurate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be conducted by evaluating the disclosure of the evaluation data and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risk.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management by applying big data, first, the standardization of the food management supervision and legal system should be drastically progressed. In particular, the standard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areas should be significantly complemented. In addition, the type and scope of safety evaluation, evaluation time, and evaluation unit must also be determined by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eriously discuss the extent to which th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the degree of sharing of the collected data. In the process, there should be no excessive infringement or misunderstanding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first of all, a du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ed by a government agency in relation to food safety management, and actively involved with food safety management entit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Providing user feedback should also be provided appropriately. The confusion due to the overlapping management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also accurately share the role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task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big data platform for food tracking, because there has been no unified tracking system related to food distribution. Five institutions, including home, school, city office of education,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and franchise department, monitor channels according to remote remote control methods, learn platform-directed management supervision, build a reporting system when finding issues at each stage, interlock three-step actions and take action results A five-dimens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called satisfaction evaluation must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a food tracking system represented by beef using a blockchain, the parts that can be a certain topic are as follows. Since Ethereum is a safe and authoritative authority in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Ethereum.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beef supply chain tracking system, the authority management of system users is an issue. With this in mind, the Ethereum system does not have a solution on its own, but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ual demand by adding a rights management model outside the blockchain system. Speaking of the consumer, through the sequence number of the food packaging, detailed distribution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 in the database protect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Agency will be investigated, and if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s checked, the key information stored in the blockchain and database search Data is compared and if both are equally unchanged since the system’s registration of the data, data can be considered complete. Two ways of the Ethereum platform can store data on the blockchain. First, the block is considered as a unit element, and data is added within every single block. Second, it takes the form of a transaction and sends the data to the blockchain.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racking systems such as the Java Web system.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다쳐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고 나아가 동물병원에 오랫동안 머물게 된 다면 그로 인해 청구될 수 있는 진료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반려동물보험에 가입 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다액의 진료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젊은 층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식의 제고,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회문제화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손해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상품을 판매 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반려동물의 식별을 위한 등록률의 제고,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반려동물소 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정책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려동물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물보 호법은 반려동물의 양육가구 수 및 반려동물의 개체수의 증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 께 지속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보험의 법적 인프라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입법정책적 관점에서는 동물의 등록제도가 모든 개와 고양이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맹견 이외의 경우에까지 배상책임보험의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동물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진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이 설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의 진료수가 정보를 취득, 분석, 공개하고 향후 진료수가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반려동물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f a pet is sick or injured and requires surgical surgery, furthermore, if it stays in an animal hospital for a long time, the cost of medical treatment that can be charged can be quite large. In this case, signing up for pet insurance will help you greatly even if you incur an unexpected large amount of medical expenses. Recently, various property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pet insurance products as young people's interest in pet insurance has increased due to the heightened awareness of pet insurance and social problems caused by dog bites. In order for pet insurance to be activated and continued to grow,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is necessary to maintain policies such as raising the registration rate for identification of pets, standardizing the cost of pet care at animal hospitals, and requiring pet owners to subscribe to insurance. Important laws related to pet insurance can be said to be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Veterinary Act. First, the Animal Protection Act can be evaluated that innovation continues to take place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the number of pets, and the growth of pet-related industries. The Animal Protection Ac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infrastructure of pet insurance, and from a legislative policy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gistration system of animals to all dogs and cats, and it is desirable to gradually expand the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in cases other than ferocious dogs. Second, the amendment to the Veterinary Act can be evaluated as intended to strengthen the rights of animal owners by improving the services of animal hospitals. It is only natural for an animal hospital to explain to the owner of a pet so that he or she can obtai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medical treatment. Furthermo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 to acquire, analyze, and disclos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animal hospitals and push for standardization of future medical fees is an important policy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pet insurance system.

국민연금기금은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구분하여 주주권 행사를 하 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의결권 행사만으로 투자대상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국 민연금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함께 의결권 행사 이외의 주주활동으로 수탁자 책임 활 동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점관리사안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사 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 기업 중 투자비율 및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참가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기금운용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진하기가 쉽지 않 은 상황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소유상황을 수 시로 공시해야 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자본 시장법은 “경영참가 목적”을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 정의하고, 이를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특례 및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서 원용하고 있다.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하게 된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공시하 게 하는 제도이다.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기업지 배권 시장의 공정성과는 상관없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참 가 목적과 관련하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배권을 취득하기 위한”이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차규정이 개정되어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가능성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 인 방법들이 포함된 이상, “경영참가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불공정거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 는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NPS adopted the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Principles (Stewardship Code) to fulfill the obligation of fiduciary duty to improve the dual mandate of long-term profitability and stability, while enhancing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in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hrough the Code, the scope of shareholder activities has been expanded to address director remuneration, legal and regulatory violation and others. Meanwhile, when introducing the Responsible Investment & Governance Principles, NPS first adopted activities not constituting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over the potential intervention in business management and a return of short-term gains on trading, while having permitted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 activities with the exception of being approved by the FMC, which will be adopted at full scale after the foundation is set. The Capital Markets Act defines “the purpos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in Article 147, which regulates the reporting system for mass holding, and refers to a special case for reporting on status of specific securities, etc. owned by executive officers, etc. and the exceptions of return of insider’s short-swing profit for National Pension Fund. It is more appropriate to cleary express “to acquire control” rather than “to influence management rights”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management participation. As long as the regulations related to insider’s short-swing profit have been revised and included direct methods to strictly control the availability of using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s a requirement to recognize the exception to the return of short-swing profit from the public pension fund, it is reasonable to delete requirements that do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unfair transactions such as “not for management participation pur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