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몇년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2011년 상법 개정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제398조). 또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제45조의3),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였다(제23조, 제23조의2).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가 입법화된 이후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 및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분율, 거래가격, 거래 규모라는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합병, 지분매각, 거래규모 축소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배경 및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에 의존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소액투자자보호 지표 중 이해상충규제지수의 세부평가항목인 공시지수, 이사책임지수, 주주소송지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revision of law was made after the issues arose about how the large companies take profit earned from unfair transaction among subsidiaries by business practices of supporting subsidiaries and the head family of Chaebol take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First,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made in 2011 banned abuse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Article 397-2), and strengthened regulation on director’s transaction for oneself. Also, the amendment of inheritance and gift tax made at the end of 2011 imposed gift tax on profits from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eople(Article 45-3).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mended in 2013 introduced new regulations on unfair offer for related person in restricted companies and strengthened the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Article 23, Article 23-2) Analysis results show that after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business practice of supporting subsidiaries, insider trading has declined in large corporations. Especially, insider trading in restricted companies where Chaebol family’s private interest is regulated were significantly declined in both importance and amount. However,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and need of system improvement since evasions of regulation are being done by merge, share sale, and reduction of transaction volume. These evasions are possible because requirements of regulation are confined to share ratio, dealing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The related bills were introduc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but abrogated by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ew bills about the regulations on business practice of supporting subsidiaries are being introduced from the star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However, establishment of stable systematic foundation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by related person would be desirable.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the bill and current state, regulation on unfair insider trading would be just a temporary expedient even the regulation is done under the public enforcement of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indicated problems of system and propose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hrough disclosure index, director’s liability index, and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ndex included in conflict of interest index, which is one of the indexes of minority investors protection index in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주문형 운송 서비스형태인 택시앱서비스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은 있지만, 더불어 온·오프 융합서비스 사업자라는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를 구분해서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 관련 법령들의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택시앱서비스의 거래구조와 국내 시장 현황을 분석한 뒤, 해당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및 현행 관련 법제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향후 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택시앱서비스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 가운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규정들의 불공정성 및 위치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법제 대응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양 개념의 고착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 개념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개념 정의의 필요성 및 의무와 책임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과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강화 및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법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mong newly emerging O2O service market, Taxi Application Service Market has been consistently expanded its scope and economic size. The convenience and usefulness for consumers of Taxi Application Service has also raised several regulatory issues that current regulatory scheme cannot embrace, such as the legal identity of service providers and invasion of consumer’location information and private information. From this perspective,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Taxi Application Service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consumer’s location and private information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A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current E-commerce regulation be revised toward unifying the legal concept of mail-order telemarketer and mail-order mediation service provider. Under the new concept, the du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should be differently regulated according to their role. Through this regulatory reform, the protection of market consumer would be strengthened, and the service providers’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also might be improved in the future.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O2O의 대표적인 비즈니스모델인 앱서비스시장 그중에서도 배달앱서비스산업의 이용규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발생시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같은 가능성은 2014년 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앱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배달앱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다층적이다. 즉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지위를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다양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의 관련 법체계의 상당부분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앱서비스시장과 같이 신생서비스분야에는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생산업군에 속하는 배달앱서비스의 출현과 이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현행 법제도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이슈는 크게 소비자보호 이슈와 경쟁법이슈 그리고 산업정책적 이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현행법은 배달앱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주문과 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 및 경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지위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러나 음식료의 경우 많은 경우 적용 제외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배달앱 서비스사업자들은 주문정보, 결제정보 그리고 배송경로 데이터 등 소비자이용행태를 분석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맞춤형 광고를 통해 광고매출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분석과 가공정보의 생성은 쉽지 않다. 향후 배달앱서비스사업자와 같은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의 활용 지원과 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제의 설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Over the last a few years, O2O aps and companies have mashroomed. O2O stands for the process of going online to offline. Consumers can go online to find something they can use offline. One example would be an online food ordering service that allows consumers to choose a food restaurant from their mobile phones, like "Yogiyo", "Baedal Minjok" or "Baedaltong". These companies are food delivery app providers that allows people to order meals online, and have the dishes delivered to their doorsteps. Customers may order anywhere through any mean including online, mobile, offline and the meals will be delivered via any channel at anytime. Payment can be amongst others either by credit card or cash, with the local restaurant returning a percentage to the online food company. This means mobile application for food delivery service included searching functions for related whole information and users' reviews, easy-to-use payment and systematic business networking with lots of offline food restaurants. This mobile application service for food delivery is expected tremendous potential growth. These services give many advantages to both the local restaurants and consumers who participate in online ordering app. For example, the restaurant is able to take more orders with fewer staff. They do not need a hostess to be one phone to take the order. They save the cost. In addition to restaurant advantages, the consumer is able to order at will when they have time to and what they want.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 for online ordering too. Consumers are not able to know the quality of meals exactly and experienced unexpected disadvantages frequently. In addition, almost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focus substantially on holding the market share rather than on the audit,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partner local restaurants. This irresponsibility causes many problems. The association of consumer has been exposing the problems of it in the last a few years. In the report of it, the problems of online food ordering service is mainly concentrated on the quality of goods, delivery and payment and so on. In this study, firstly, considering these problems and to protect consumers, liability of internet sale intermediary in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Etc is analysed and suggest some soluti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considering online food ordering app service is startup business, various measures supporting this business should be equipped and tried.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소유와 경영의 집중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배주주가 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실무에서는 지배주주가 자의적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상법에 규정하거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련된 주요쟁점사항과 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미비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보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① 자율성 보장과 사법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개별적인 보수를 정하도록 해야 하며, ③ 보수결정에 관한 주총결의에서는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자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④ 보수는 원칙적으로 매년 결정하도록 규제해야 하며, 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보수의 결정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⑥ 보수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과 과도한 보수지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⑦ 일정한 범위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수의 포섭범위에 있어서는 ① 보수의 세부내용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하고, ② 사용인겸무이사의 보수도 일반적인 보수결정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③ 이사의 사적활동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은 보수로 보아야 하고, ④ 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⑤ 해직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지 이사의 보수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하고,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보수에 가산해야 하며, ⑦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할 경우에는 이를 이사의 보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which has the authorities relating to operations of the company and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an essential organ of the corporation to become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ddition, the authorities on the company’s operations are concentrated in directo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For th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thus, directors must fulfill the given task in order to maximize profits, and should be paid adequate compensation to the directors for this purpose. However, the Article 388 of the Commercial Act is enacted that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other words, the Commercial Act has stipulated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only about remuneration of directors.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is a rewards for work performed as a director and a rewards for sales performance. Therefore it is paid to the directors of the appropriate level of remuneration, and the specific items that are included in remuneration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because shareholders can make an accurate judgment when determining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issues(scope of remuneration, disclosure of remuneration, making process of remuneration, adequacy of remuneration, remuneration period etc.) and legal problems including information on such issues. And I have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remuneration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중소 조선사는 다수의 선박의 수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의 실행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중소 조선사의 신용상태가 열악하여 국내 시중은행이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사의 경영상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수출보증보험제도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선박을 수주한 중소 조선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선박건조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발주자는 선수금환급보증에 기해 선수금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보증은행은 발주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다. 문제는 수출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건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의 보험금 청구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는 국내 기업의 수출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영리 정책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의 근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융기관용 수출보증보험약관상의 특별약정을 작성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책임을 너무 쉽게 간과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입장에 경도된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소 조선사의 선박수주와 이와 관련한 선박금융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중은행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은행의 경우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legal risk)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ha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a refund guarantee from commercial banks. The reason is that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have long suffered from financial distress. In this situation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de a decision to help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difficulty of receiving a refund guarantee. Ship finance is closely related to shipping industry, shipbuilding industry and banking industry and, therefore, complex contractual relationship exists under ship finance. Basically,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a buyer worries about default or bankruptcy of a builder in the course of shipbuilding. So, the buyer asks the refund guarantee for the builder in respect of a shipbuilding contract. As an applicant, the builder makes an effort to obtain the refund guarantee from a guarantor. Generally speaking, a commercial bank becomes a guarantor. This refund guarantee is a kind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s and the buyer becomes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lets commercial banks issue the refund guarantee to small & medium shipbuilding corporations through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makes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with a commercial bank. In case that a commercial bank as a guarantor paid a guaranteed amount to a beneficiary under the refund guarantee,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should pay an insured amount to the commercial bank. In this connection,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a case in respect of an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rejected a plaintiff(Woori Bank)’ arguments on the ground that a plaintiff(Woori Bank) violate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s a defendant, therefore, won the case. In conclusion, first, the Korea Supreme Cour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export bond insuranc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commercial bank to manage legal risk in connection with the export bond insurance contrac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관련 여러 요건과 절차 및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강화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단지 비용을 증가시키는 추가 부담으로만 여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한다면 금융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는 금융업의 영위라는 회사의 목적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상 필수적인 과제임을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의 구체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일관되지 않고 제도의 취지가 불분명한 규정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배구조법이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실효적인 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이 현실을 개선하고 또한 현실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실무를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규제인 경우 금융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화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The Act on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hereinafter, the “Governance Act”) took effective as of August 1, 2016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6, 2015.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strengthened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fun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enactment of the Governance Act is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ance Act reflects issues internationally discussed and systemizes regulations for th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effective internal control depends on sensible governance, internal control and governance are closely related. The Governance Act introduces various requirements and proces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and new concepts. There is a concer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consider the enhanced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s only additional burden causing increase of cost. The long-term perform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ir short-term performance. As such the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to prevent financial incidents in advance is an essential task for the purpose of a financial institution such as engagement in financial business and macro objective such as financial system stabi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acknowledge internal control is a essential task given the above. There are cases where provisions of the Governance Act are inconsistent or the purpose of certain provisions are not clear. One of solutions to make the Governance Act support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includ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 and system to monitor practice and reflect view and sugges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2015년 12월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라면 4사들이 행해온 라면값 담합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담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라면담합사건에 대하여 일단 인식있는 병행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는 묵시적인 합의의 성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가격공동행위 성립여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담합의 현실적인 행태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담합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교환행위를 묵시적 합의의 성립으로 인정하거나 정황증거로서의 논의로 이어져야만 한다.

Four instant noodle manufacturer (Nongshim, Samyang Food, Ottogi and Korea Yakult) jointly increased prices of instant noodles through information exchanges on six occasions from the time when the prices rose during May to July 2001 until the prices decreased in February 2010. In particular, they fixed the wholesale prices and suggested retail prices of main products at the same level. Nongshim, who played a leading role in raising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formulated a plan to increase prices and then informed other companies of the price increase. Other companies also raised the prices of instant noodle at the same or similar level according to the plan. The largest company in the market encouraged other companies to raise prices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ice increase, becoming aware that other companies would follow its price increase (“conscious parallelism”). In particular, they held regular general meetings and management meetings of the Instant Noodle Manufacturer Association in late March each year to facilitate continue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rival compani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a corrective order to, and imposed penalty surcharges of 136.2 billion won (Nongshim 108 billion won, Samyang Food 12 billion won, Ottogi 9.8 billion won and Korea Yakult 6.3 billion won) under Article 19 (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ice fixing : for fix, maintain, or alter prices). Samyang Food voluntarily reported the price fixing to the KFTC, so it was exempted from punishment(“leniency program”). In protest of the penalty, Nongshim filed the lawsuit, saying the testimony from Samyang executives lacked credibility and there was no objective evidence. Nongshim said it had no reason to fix prices with the other companies because it is the market leader. But the Seoul High Court determined what they were doing was price-fixing, saying when Nongshim made an internal decision on price hikes, Ottogi immediately decided to hike its prices at the same price as Nongshim’s, and this was possible only through prior agreement between the companies (Seoul High Court, Decision No. 2012Nu24353 rendered on November 8, 2013).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based its decision on the premise that information exchange alone fails to establish an unfair collaborative act even if it may serve as reliabl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and reversed and remanded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the following grounds: (i) a hearsay statement on the contents of the companies’ meeting is not accurate, (ii) the enterprisers’ behavior appears incompatible with the notion of an agreement, (iii) it is unclear whether external conformity of conduct exists and (iv) the evidence offered by the KFTC alone does not establish the meeting of the minds among companies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3Du26309 rendered on January 14, 2016).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termined that such information exchange constituted an illegal cartel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circumstantial evidence, such as, among others, the type and frequency of information exchanged, method for implementing a price increase, and similar price increases.

법률상 불확정 개념들은 집행자의 임의적 법해석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에 관한 우려를 유발할 수 있지만, 가변성이 큰 현실을 규율대상으로 삼는 규범의 경우, 그 속성상 추상적, 불확정적인 개념과 기준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독점규제법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 법에는 추상적 표현들이 유독 많고 그에 따라 구체적 내용과 기준을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약 90여개)들이 쉽게 발견된다. 실무상으론 법률 규정보다 시행령과 고시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위임규정들은 독점규제법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을 키우고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 및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위임의 합목적성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독점규제법을 위시한 경제규범에 있어서 위임의 기능과 효과, 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입법기술 측면에서 독점규제법 규율 대상가운데 법률사항과 하위규범사항에 대한 준별기준을 도출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의 입법체계상 완결성을 도모하고 경제현실과 규범적 원리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Parliament makes laws by enacting primary legislation, however, it is not always appropriate or possible for Parliament to deal with all of the detailed underlying systems and structures that give effect to an Act. In these cases Parliament often includes in an Act a provision that authorises another body, usually part of the executive, to exercise some of its law-making functions to deal with those detailed underlying systems.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has particularly lots of delegated provisions which are supposed to be enforc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legitimacy and propriety of delegated provisions under the MRFTA and investigate some problems with constitution and jurisprudence angles. It suggests some idea for legislative enhancement instead of the conclusion.

온라인 소매 플랫폼들이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최저소매가 보장약정(retail price MFN clause)은 가격경쟁을 완화시키고 신규진입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반면, 무임승차 방지 등을 통해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항변도 제기되어, 그 허용범위에 관해 EU 회원국 경쟁당국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EU 각국의 온라인 여행중개업체(OTA)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의 경쟁제한적 효과는 매우 심각한 데 반해서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 증대 효과는 미약하며 그 근거도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온라인 소매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양면시장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급업자들의 의존도가 매우 크고, 소위 임계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플랫폼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우위를 무기로 하는 신규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의 우려는 소위 소폭 약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의 당사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적용하고,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소매업자에 대한 공급업자의 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업자의 담합에 소매업자가 최저소매가 보장약정을 통해 적극 개입한 경우에는 소매업자에게도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retail price MFN clauses adopted between online retail platforms and suppliers tend to soften competition among retailers, as well as supplies, and restrict entry in retail markets, while they might enhance efficiency by preventing free riding.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EU member states, which dealt with online travel agent (OTA) cases, split on the assessment of the overall effect of these clauses on competition. Most agencies allowed so-called narrow MFN clauses, while German authority prohibited both narrow and wide MFN clauses. This paper found that retail price MFN clauses, both narrow and wide, raise serious competition concern, while they produce insignificant efficienci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free riding. Especially incumbent online retail platforms could effectively foreclose the market through retail MFN clauses, as they could prevent innovative startups from entering the market with low prices. Thus rigorous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s required to keep the platform markets open and competitiv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tail price MFN clauses could be regulated by the provisions on the abuse of dominance, unfair trade practices, as well as undue concerted practices.

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를 악용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등 계약법에 대한 특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닌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적 규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동법상 행정규제 중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 및 그 동안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동법에의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취해진 시정조치는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즉, 동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에 대해 재량행위로 인정하여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복수의 시정조치(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과 공표명령)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공표명령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표명령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위 또는 부작위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며, 공표명령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시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이를 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표명령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을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즉, 해당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의 시정과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는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표명령은 동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행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동법상 시정조치를 복수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할부거래법 방식)과 공표명령을 시정조치와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하도급법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here a business violates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r fails to fulfill a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 corrective measure means one of discontinuance of the relevant violation, fulfillment of the duty stipulated in this Ac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or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him/her to tak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These orders were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roblem is caused by a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is not a corrective measure. Thus,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will be separated from corrective measures.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한 방송포맷의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포맷의 저작물성은 포맷의 구성요소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저작자의 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포맷에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배열․구성상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집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과도한 보호기간을 방송포맷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제이다. 둘째, 방송포맷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때에는 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포맷의 ‘개별 구성요소’가 아닌 ‘구성요소의 조합’이 ‘성과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② 원고와 피고 포맷이 동종상품인 경우에만 ‘공정한 상거래에 반함’을 인정함으로써 방송포맷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도 반부정당경쟁법에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방송포맷의 제작노하우나 광고정보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나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상업비밀에 해당하고, 양국 모두 그 유출을 침해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방송포맷보호를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를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방송포맷의 종류가 다양함을 고려하면 아직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의한 보호를 통하여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적절하다.

This article discussed on the protection of TV formats by copyright and unfair competition law in Korea and China, and mad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for TV formats to meet the creativity standard of copyrighted work when each element of a format is separately considered. However, the total concept and feel of the entire format elements being considered, it is relatively easy to meet the creativity standard.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authorship of a TV format comes from the selection, arrangement and structure of the formats elements, it can also be protected as a compilation of data. Still, the problem of too-long term of protection, that is, 70 years from a format’s publication, remains. Second, in applying Article 2 1-ho cha-mok of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KUCPA) to TV format, the test should be ① whether the compound of the whole elements, not each element, amounts to a ‘fruit’ of the plaintiff, and ② that the defendant’s appropriation should be determined to be ‘contrary to honest business practices’ only when plaintiff’s and defendant’s formats are of the same kind. Third, production knowhow and information on advertisement amount to the subject matter of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both KUCPA and Anti Unfair Competition Act of China, under which the disclosure or appropriation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Fourth,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V formats in the Copyright Act or KUCPA is not possible at the moment,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due to the variety of TV formats. So, for the moment, the protection of TV format by cha-mok of KUCPA is the most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