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오늘날 규제사업 분야에 있어서 자유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기존의 독점사업자에 의한 행위가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 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기통신 분야 등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쟁이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다른 외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독점이 인정되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경제법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독점적인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이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실시하는 가격압착(price squeeze, margin squeeze)이다. 가격압착이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을 좁게 책정하거나 상류시장의 가격을 하류시장의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하류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LinkLine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격압착과 관련하여 독점자가 상류시장에서 경쟁자와 거래할 반트러스트법상 의무가 없는 경우(no duty to deal), 하류시장에서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침에서 가격압착의 경우 투입요소의 필수성, 유효경쟁의 제거, 소비자의 피해, 효율성 등 다른 요소들과 함께 통상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의 가격차이와 하류시장에서의 장기평균증분비용(LRAIC)을 비교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압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① 수직통합 사업자가 스스로 하류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도 높게 경쟁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하는 경우와 ② 스스로의 하류시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자에게 판매하지만 하류시장에서는 가격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가격압착의 규제를 둘러싸고 원래 가격압착이라고 하는 독립한 위반행위 유형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격압착으로 여겨지는 행위 중에는 가격 자체가 비용 이하 가격으로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이하 가격은 아니지만 상류시장의 가격과 하류시장의 가격의 폭, 즉 이윤이 경쟁자에게 있어서는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을 위법이라고 할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법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Today, liberalization has been advanced in the regulatory business areas. At the same time, the example of the effect that action by the existing monopoly operators o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becomes a problem is increasing. Previously, requires huge capital investment,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the scale of the high economic efficiency projects, has been considered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is not valid. However, for the portion where the competition has been introduced to today, it is believed that the Fair Trade Law is applied. Such a situation is the same in other foreign countries. Abuse act of market power by the exclusive operators in the conventional field of monopoly was recognized has become the economic law problem. How such a case, especially for action to eliminate the competitor to exercise market power, discussions have been made about what should be illegal. Price squeeze that one of them is just to implement market dominant operators. A vertically- integrated carrier could seek to harm its competitors in the downstream market by reducing the margin between the retail price it charges in the downstream market and the wholesale access price it charges for an essential input. That is, engaging in a vertical price squeeze. The Supreme Court in linkLine held that if there is no duty to deal at the wholesale level and no predatory pricing at the retail level, then a firm is certainly not required to price both of these services in a manner that preserves its rivals’ profit margins. The European Commission defines a price squeeze as “an insufficient spread between a 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operator’s wholesale and retail charges … especially where other providers are excluded from competition on the downstream market even if they are at least as efficient as the established operator.” Price squeezes are prohibited by the EC as an anti-competitive practice. A good example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hibition against price squeezes is the Deutsche Telekom case. Given that wholesale access prices were higher than the weighted average of the corresponding retail prices charged to end-users, the price margin was insufficient for new entrants to compete with a dominant business. So, the pricing practices of dominant business constituted a price squeeze. The price representation to eliminate the rival company skilled in the downstream market by using a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e upstream market in the vertical coupling. In the case where the same price squeeze that this results in a substantial restriction of competition by eliminating a rival company skilled in the art, it shall be prohibited as competition restrictive business combination act.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건 대법원 판결 중 외국발-한국행 항로 운임 관련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효과주의 원칙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수렴되어 가는 국가의 입법관할권의 범위,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기준인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이라는 기준을 수용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일응의 해석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에 있어 국제예양의 고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유럽연합 및 미국의 법집행 방향도 세부적 처리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제한적 효과주의에 입각하고 국제예양을 고려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행정규범이자 형사책임의 구성요건이 되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해석에 있어 추상적인 요소들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국제예양을 고려하였으나 유럽발-한국행 항로에 관하여는 유럽의 경쟁당국과 이중제재를 부과하게 되었고, 홍콩 및 일본 등 정부의 인가를 받은 운임 결정을 모호한 형량 과정을 거쳐 우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제로는 국제예양이 고려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기준에 관한 정교한 검토 없이 결론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른 사건들을 통해 제한적 효과주의, 국제예양의 고려, 그리고 이익형량이론에 기초한 결정 등 여러 입장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국제카르텔 규제의 목표인 담합의 억지력 확보와 각국별 국제카르텔 규제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이중처벌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규제의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 안정성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외에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입법적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제도가 더욱 완성되어가기를 희망한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air cargo fuel surcharge cartel, especially rulings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established a prima faci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orean competition law”) by adopting “a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seeable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as effects doctrine, a rising convergence in international soft law for the scope of a state’s legislative jurisdiction, particularly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and in such process, they specifically presented a standard for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in applying domestic law. The overall sanctions in the same case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in line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with some divergent details. However, in establishing canonic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an administrative statute and elements of criminal liability, the rulings at issue put forward abstract factors as their criteria, leaving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clarity. Further, the rulings at issue ultimately led to confirm double punishment of the cartel concerning the inbound routes from Europe by both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sanctioning the airliners’ discussions regarding the routes from Hong Kong or Japan into Korea, which had been previously approv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n each state. The KFTC’s position regarding the standard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have been recently presented through several cases varying from effects test,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comity to Timberlane’s so called balancing test, though it was not examined or explained in the air cargo cartel case at issue. It is the time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KFTC to establish more sophisticated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Given the need to secure deterrence against international cartels and in consideration of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double punishment caused by divergent international cartel regulation standards, transparency, legal clarity, and stability of regulation must be attained. Hopefully,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he Korean competition law will proceed toward through more vigorous discussion of the relevant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solutions.

경쟁정책은 급속히 발전하며 확산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전방위로 펼쳐지는 경쟁의 양상을 파악하고, 새로이 개화하는 디지털 시장이 선발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의해 봉쇄되지 않도록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재 EU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구글 검색엔진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경제 분석의 측면에서, 유럽위원회가 그동안 보여준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의 평가방법들이 양면성ㆍ무료성ㆍ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획정의 틀을 고안ㆍ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전통적인 분석기법들이 제시하는 결과를 위와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별책임을 인정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유럽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법리가 양면시장의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선발 대규모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데 더 적합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리가 엄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강력한 논거를 확보할 수 있을 지가 최종결정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정책이, 압도적인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혁신적인 토종 플랫폼의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적을 불문하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들이 더욱 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i) 플랫폼 시장의 양면성ㆍ무료성 및 역동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장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ii)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법리에 사업자들의 시장접근 보장을 강조하는 유럽식 법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mpetition policy is facing new challenges in a blossoming digital economy where platforms compete across industries, and dominant incumbents might foreclose innovative startups from an array of markets, which calls for timely regulatory intervention. The recent EU investigation into Google search engine shows us a couple of important points in this regard. First, the tools for market definition and market power assessment that the EC has applied turned out to be a little outdated to reflect fully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digital platform markets: dynamic, multi-sided markets with zero-price products. Those tools need to be adapted to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Second, quite differently from the US antitrust laws, the EU competition law recognizes the special responsibility of dominant undertakings and focus more on the guarantee of market access by other undertakings. Thus the latter could have some advantages in regulating the abuse of dominance in digital platform markets. In order for Korean competition law to prevent market foreclosure by dominant platforms and to promote competitive environment for innovative startups, (i) we need to develop new tools for market analysis which could better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latform markets, and (ii) we also need to consider introducing European principles on the abuse of dominance, focusing more on the guarantee of market access by undertakings, into Korean competition law.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정보사회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급격히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효과가 발생하고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토대로 하여 보유 플랫폼과 경쟁플랫폼간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거래상대방인 소프트웨어 운용자나 소비자에 대하여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와 규제기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일견 경쟁법의 전통적 이슈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일환으로 접근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관련시장의 획정 및 지위남용 여부의 판단과정에서 기존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지 아니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세계에서 최초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바 있지만, 아직은 경쟁법적 규제의 논의와 실무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접어 든 우리 정보환경과 거래현실에 착안하여 향후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자들에 의해 감행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제한적 거래행태들을 예측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리와 사례를 주요국의 동향을 토대로 분석해 보는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및 최근 제정된 클라우드 적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규제수단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The cloud computing era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relationship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This shift will raise many competitive or antitrust issues among other legal issues. Many antitrust issues will not become apparent until cloud computing business models become better established, but some issues such as tie-ins and exclusive dealings are readily apparent even at the threshold. But there are some distinctive aspects to be considered in assessing competitive effects on the cloud computing sectors like market definition, data por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etc. At least at this early stage i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it would be very challenging to prove that a cloud provider had market power through network and lock-in effect in a putative market for the sal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is challenging circumstances, this article provides some preliminary thoughts on these questions and consideratio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y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in Korea, and tries to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them throughout the jurisprudence and legal case mainly in United States.

현대의 필수품인 약관에서는 그 제작에 관한한 사업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약관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자유는 있으나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의 태도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1986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약관규제법 제12조에서는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조항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12조를 적용한 판례와 심결례가 점차 누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심결례를 분석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리부터 불공정성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무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한계가 있고 또 간과할 수도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적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한 약관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건화 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그러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고 소개하여 홍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법원의 판례상 불공정약관으로 판단이 난 약관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진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 자기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결집될 때 우리 거래계에서 점차 불공정 약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편 표준약관이 이러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사각에서는 표준약관제도는 후퇴하고 다양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라는 장점을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In this society, the transaction through standard contract terms is a universal phenomenon. It makes the rational and rapid transaction possible. But the business operator is going to put advantageous term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 are power imbalances between business operator and consumer. Therefore, many countries try to rectify the unbalance. By the wa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thods habe limitation. Therefore, many countries legislate special law.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of 1986. Germany has enacted AGB-Gesetz(1976).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germany has moved the standard terms regulation contents into Civil Law(BGB). But the material contents are almost same. § 12 Standard Contract Terms Act regulates legal fiction of declaration. First of all, when the business operator interpretate certain title and omission as a expression and non-expression, it is unfair clause. There are exemptions. When too strict requirement in regard of form of declaration and requirement of declaration burdened, it is also unfair clause. Arrival fiction of declaration without reasonable cause is also unfair clause. Too long time limit of declaration is also unfair clause. The Fair Trade Commission can burden to business operator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corrective order, when they us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But the distinction between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and corrective order is not clear.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more clear criterion. The court applies § 12 Standard Contract Terms Act and makes final decisions. The cases about this regulation are relative rare in Korea. But there are many cases cumulated in Germany. We can look at German court cases. We should achieve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urse of use of standard contract terms. Not only the court, but also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try for this purpose. The scholars also should study hardly and show desirable directions.

최근 인터넷기술의 발전, 모바일기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융복합시장인 O2O시장에서의 각종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장현실과 법제도간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본 논문에서는 국내 O2O시장 가운데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각종 소비자피해 유형들을 분석하고, 부동산중개앱 서비스 사업자의 현행법상 지위를 규명한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 국내법령들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시장은 독특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중개앱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해당 시장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유형인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앱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면책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방안이 없어 다음과 같은 해당 시장에서의 법제 개선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우선, 부동산중개앱 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더 이상 구별실익이 없는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양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고 앱서비스 사업자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구분함으로써 현실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O2O 서비스 사업자들의 거래관여정도에 따라 단순히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용허락형 중개유형과 앱서비스를 이용해 청약을 받고 주문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제공형 중개유형, 그리고 정보제공뿐 아니라 청약접수,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까지 수행하는 거래관여형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의 기대수준에 적합하도록 거래관여정도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규시장인 부동산중개앱 서비스 시장이 중개의뢰자의 광고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표시․광고법의 개정을 통해 앱서비스 사업자에게 광고매체자로서의 일정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중개대상물의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Generally, O2O Service Market refers to the new evolving market in which a traditional offline market and online commerce market are assimilating with each other. The scope and economic size of O2O business market are consistently expanded both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every year. In this paper, I analyzed, among others, current problems in real estate mediation O2O market in consumer protection perspectives. Through the analysis, I figured out that the legal position of the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is not definite, thus current Korean E-Commerce Regulation is not able to fully regulate the provider for consumer protection. Another problem inherent in this market is that the provider illegally uses unfair contract provisions which might cause the consumers disadvantages. Final problem is raised from a false and overstated advertisement. As an improvement proposal, I recommended at the last chapter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E-Commerce and Advertisement be revised towards including O2O service provider in the regulatory scope. For this objective, the terms of a Mail order telemarketer and brokerage of mail order service should be unified in one definition. Additionally, lega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Advertisement regulations.

지난해 말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 및 논리체계의 정합성이 크게 부족하다. 동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의2]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이미 규정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관련 벌칙의 내용도 공정거래법과 같거나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 굳이 대리점법의 제정 의미를 찾는다면 동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와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및 제25조(과징금)를 들 수 있겠으나, 이마저도 앞의 두 조항은 입법기술의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25조는 그 자체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 대리점법은 재판매 외에 위탁판매거래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도 정작 후자에 관한 개별조항은 없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비스에 관한 차별화된 개별조항이 없다. 그밖에도 대리점법에는 법률에 부적합한 용어와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법은 경제민주화입법으로 거창하게 포장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그 실질은 부실입법의 전형이다.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관행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만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성과주의에 빠져 허랑한 법률을 만연히 제정함으로써 경제법 전반의 체계적 완결성과 품격을 해치고, 소관부서와 유통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Acts, following the Constitution, form the basis of a nation. They should therefore be legitimate and justifiable in terms of process and substance, remaining steadfast notwithstanding political agenda or sentiment. In this regards, the Fair Supplier-Vendor Trade Practices Act (“FSVTPA”), newly enacted on December 22, 2015, poses many problems. Overall, it is similar to a set of existing “fair trade practices” laws, including the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It does not, however, deserve to be a standalone law. For example, provisions regarding “prohibited practices” under Chapter 2, which play an essential part in the FSVTPA, actually overlap with Article 23(3)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Article 23-3 (anti- retali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Its penalty provisions, which are no more stringent than those in the MRFTA, also do not carry additional meaning. Certain other non-redundant provisions such as Article 5 (a supplier’s obligation to execute a vendor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11 (prohibition of refusal to confirm order histories) and Article 25 (monetary penalties), are not so practically enforceable or even run the risk of being unconstitutional. The FSVTPA is aimed at fair transactions between merchants, who are more sophisticated than an average person which the Civil Code addresses. Commercial transaction laws (applicable to relationship between merchants) have different legal principles from consumer protection laws (applicable to relationship between a merchant and consumers, or between natural persons). Nevertheless, the governmental power is tempted to intervene in seemingly unconscionable bargains between merchants, beyond the scope of civil remedies such as damages or nullification. The FSVTPA has thus impaired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commerce and distorted the public and private law system. Fair trade practices laws should be limited in function and triggered only when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highly necessary. Furthermore, lack of professional review resulted in several legislative errors: while the FSVTPA generally applies not only to resale but also to consignment sale, provisions regarding “prohibited practices” fail to refer to consignment sale; while it generally applies not only to goods transactions but also to service transactions, the term “service” is often omitted in detailed rules. The FSVTPA was enacted by an abrupt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Professional or academic specialists had not been given the chance to review and refine its provisions. In consequence, it contains a number of non-legal or ungrammatical terms. The FSVTPA, often framed as an economic democratization law, is in fact a bundle of legislative defects.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suppliers and venders could have been addressed by reinforcing the MRFTA. Rather, the flimsy law that politicians created for a political show has damaged the integrity of Korea’s legal system, and confused law enforcers and distribution companies. Just as a firm’s performance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its product quality, so a nation’s legislative capacity depends on how systematic and complete its laws are. Unlike defective products, defective laws cannot be returned or recalle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seek a prompt and immediate solution to remove the legislative disorder the FSVTPA has caused so far.

최근 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국과 호주는 ‘금융상품개입조치권(Product Intervention Powers)’을 도입하거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금융상품개입조치권은 201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인정된 것으로서 신속하게 발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절차 없이 감독기관이 개입하게 하는 조치이다. FCA는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생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상품판매단계중 최초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도의의를 밝힌 바 있고, 이후 처음으로 2014년 8월 조건부자본증권의 판매에 대하여 이에 기초하여 중단명령을 내렸다. 호주도 영국을 모델로 최근 이에 대한 도입을 검토중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조치권은 금융상품의 소매시장에서만 발동되고 마지막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처럼 ‘금융상품개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권이 금융청에 부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금융청은 업무의 정지․개선명령을 발동하거나 업자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위법행위의 유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긴급유지명령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긴급유지명령제도의 근거규정에서 추상적․포괄적으로 요건을 마련하여 금융회사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라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권한이며 위반시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점에서 그 실효성도 매우 크다. 다만 위반행위가 있거나 장래 위반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점 및 법원에게 행위중단 내지 제한을 명령하도록 청구하는 점에서 영국과는 발동사유와 절차면에서 차이가 있어 판매이전인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입할 근거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 역시 금융소비자와 시장질서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감독기관의 명령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 제416조에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업법에서도 명령권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31조).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각 업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과 같이 피해 예방차원에서 모든 상품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명령권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성 확보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위원회 조치명령권을 보면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초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하는 의무에 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통칭하여 “금융상품지배구조(product governance)‘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통상 영업행위준칙이 판매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상품 설계시부터 적합성과 형평을 고려하고, 판매 이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었는지를 민원 등을 통해 보고받고 피드백하여 금융회사의 내부절차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의무는 판매시에 적용되는 영업과 관련한 의무규정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Recent days, foreign countries are trying to introduce a product design and distribution obligation and grating financial supervisory bodies intervention powers. For example, in Australia, FSI has recommended introducing a principles - based regulatory obligation that would require product issuers and distributors to consider a range of factors when designing and distributing product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ASIC be empowered to the product intervention powers. This would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e ability to require providers to issue financial consumers or industry warnings, prevent marketing of a product to some types of consumer and/or ban or mandate particular product features. The power would be exercisable before any breach of law or regulation has occurred and where there is risk of significant consumer detriment. On the other hand, UK Financial Services Authority(the “FSA”) adopted already new approach to implement product intervention powers. FSA stated that its existing regulatory approach had not prevented a series of product failures leading to a significant financial consumer detriment. In the context of financial product, FCA focus on the early stage of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Because FCA believes that product design and decisions about how products will be developed and to whom they will be markete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umer outcome. It states that the regulatory approach will be to look primarily at the product governance processes employed by firms. This measure represents a philosophical shift from a regime based on ensuring financial consumers have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investment choices, to one aimed at ensuring that the financial consumer environment is one that promotes good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 industry including product issuers and distributors were feeling great burden that it represents a move away from personal responsibility for investment decisions and towards a regime in which product providers bear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products are targeted and purchased by financial consumers to whom they appropriate. Considering that there is a growing global trend towards this shift in regulatory thinking and methods, it is the time to consider adopting the product governance obligation and FSC’s current enforcement measures closely.

우리나라에서 금융회사의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이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996년 6월 1일 설립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였다.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하게 된 시기는 1998년 4월 1일이다. 특수법인 형태인 예금보험공사는 IMF 사태 발생 시 다수의 금융회사 파산이 발생한 1997년 말에 주목할 만한 활약을 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파산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법적 이견이 발생하였다. 부실 정리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등은 동 규정이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파산법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1년 3월 동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제시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적격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하여 파산관재인으로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파산재단의 효율적 자산회수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당시 공적자금특별법은 일정기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었고, 현재 예금자보호법이 동 법을 대신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금융회사 파산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해 온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한 효과를 분석하고, 파산관재인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In 1995,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established on June 1, 1996. The KDIC has managed and operat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since January 1, 1997. Since Apr.1, 1998, the KDIC has integrated the formerly separate deposit insurance agencies into one under the KDIC’s umbrella, and protected deposits in banks, insurance companies, investment firms, merchant banks, and savings banks. As a special juridical entity with no capital, the KDIC had an important role when the majority of insolvent merchant bank were liquidated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By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enacted on December 20, 2000,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egan to appoint the KDIC as bankuptcy trustee to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s injected public funds. The legal dispute surrounding the appointment of a bankruptcy trustee to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has occurred. The court filed a constitutional judgment against the Article 20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March, 200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20 is constitutional. After that the KDIC has participated actively as a bankruptcy trustee of a bankruptcy financial institution for effective recovery of public funds. In this article, we studied the role of KDIC as a bankruptcy trustee of the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accomplishments of management of bankruptcy estate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KDIC until now.

기업에서 여성임원이 테마가 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이 인정되고 있고, 여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는 노력과 조치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잠재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는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의 영역에 속한다. 다양성은 비용을 절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력의 채용을 가능케 하며, 창의성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국가에서는 다양성관리 및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법적으로 특정 비율까지 여성을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정여성임원할당제는 현재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써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경제, 정치, 사회에서 남성들과 마찬가지의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이 임원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유리천정)을 파괴하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 반하여 여성임원할당제를 통하여 동등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춘 남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차별 또는 역차별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법정할당제에 의해 임명된 여성임원은 스스로 전문적인 자질이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할당규정에 의해서 임원이 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거나, 기업은 종업원 또는 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할당규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비율만큼 여성을 채용하는 것이 강제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미 몇몇 나라들은 할당규정을 도입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인지 아니면 여성고위직 숫자가 그 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서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평등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할당비율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자율적인 여성임원할당제의 정착을 기대하였으나 강행적으로 법률을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노르웨이의 선례가 보여주듯이 자율의사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법적인 의무로써 여성임원을 확보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theme of female executive became indispensable in the company anymore. The reason is as follows : It is recognized the potential ability of women in various fields. It appears possible efforts and measures they want to take advantage of women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To expand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terprise belongs to the area of ​​diversity management. The variety management escalates the potence of the woman and is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 Diversity management is a means to manage or adjust the diversity and differences. This is to develop a strategy and to create added value in the company. Businesses should derive the most effective results, take full advantage of all the members. For this enterprise should pay attention to diversity. Diversity is to reduce costs, enabling the recruitment of personnel with a high level of qualifications and skills, and bring creativity. Geographic transition, globalization, the heterogeneity of the market, companies must develop a strategy to respond to changes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Several companies have now committed to adopting the female officers, have been using this as an advertising vehicle. A reform bill about the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on November 1, 2013,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eliminate gender discrimination and to ensure that women are able to advance in various fields. Its purpose is institutionally to ensure women executives in the public sector. If it is settled in the public sector, will inevitably be spread to the private sector. Quotas are measures for disadvantaged women are currently experienc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quota the same rights and opportunities as men in the economy, politics, society is to be given by law. So quotas will lead to substantial equality. The advantage of the quota system is to destroy the invisible glass ceiling. Invisible glass ceiling refers to the obstacles preventing women the possibility to become officers. Although possess the same ability and profile, the women are excluded from positions of decision-makers. Women’s position in the family is an obstacle. In corporate decision- making is to men, women are excluded from the network. This i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to the officer. Use of the potential ability of female officers is that the advantages of a quota system. This means that when a man elected officials, as well as a woman that is also considered. The disadvantage is that the quota system is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men with equivalent qualifications. It means an active discrimination or reverse discrimination. The disadvantage is that the women are also officers do not have sufficient skills and qualities. This brings a new discrimination, rather than bringing gender equality. Finally quota ignores the Freedom of contract. Because the company is due to be adopted to force women executives. Despite the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Despite thes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 quota system. No one can say, whether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 whether a small number of female officers, even though equality in various fields, the women are under substantially discrimination. Therefore, although it is best to drive corporate adoption of arbitrary quotas, according to the example of Norway can only forcibly.

면세품은 국내 유통산업 중에서도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 육성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허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 내에서 관세를 유보하는 한편 물류활동의 촉진과 환적물동량의 확보를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에 대하여는 임대료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바, 일시 자유무역지역에 머물렀다 국외로 반출되는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여 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다.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미 분쟁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바, 이를 물류․유통법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하여 대법원의 판단에 기초를 제공하여 법적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면세품과 국제환적화물이 경유하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면세품이 국제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제환적화물의 3가지 개념 징표인 ‘국제’, ‘환적’, ‘화물’의 관점에서 면세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현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면세품 보세창고를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게 하여 그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게 할 것인지 또 그 임대료를 우대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임을 환기시킨다.

Duty free goods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very rapidly but still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free trade zones, to increase the quantity of the transported goods, the customs duty for the transhipment cargos can be exempted and the bonded warehouse can be rented at a cheap price. Recently it is highly disputed whether duty free goods can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or not. While the Incheon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made conflicting rulings on this issue, there has been no legal discussion on it so far. I want to offer the basis for the futur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futhermore contribute to the Logistics and distribution industry. I first dealt with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n free trade zone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 China, Taiwan, Singapore and then analyzed the legal issues of transhipment cargos and duty free goods. Finally I concluded that the duty free goods can not be regarded as transhipment cargos, but positive policy for the duty free goods industry is strongly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