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업집단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기업집단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 로, 기업집단에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고찰이 많았다. 이 글은 그 책임의 전 단계로, 기업집단에 서 모회사의 이사에게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즉 현재의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회사법적 제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먼저 모회사에 자회사에 대한 관리의무 또는 감시의무가 있는가? 최근 일본에서의 논의는 자 회사 주식이 모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관리의무를 인정 하는 경향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지주회사 이사뿐만 아니라 모회사 이사 일반에 인정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기업집단 차원에서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 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지시권이 있는가? 이 문제는 기업집단에서의 그룹경영이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룹 차원에서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주 회사 또는 모회사의 통합적인 경영이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통합적인 경영이 자회사 의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게 되는 근본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입법례를 검토해 보면, 결국 그 룹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은 100%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의 주주를 없앰으로써, 독일은 계약콘체른을 통하여 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를 변경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회사에 다른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모회사의 지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회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사가 적극적으로 그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 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이사의 지시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국 그룹경영의 수단은 사실 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n corporate groups, it is widely noted that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are made at the group level, not at the individual company level. But it has not been much discussed whether such practice are legally supported. This articl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asking what duties and rights the directors of a pare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hav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companies. One question is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onitor the subsidiary companies. Recent discussions in Japan tend to recognize such duty,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shares of subsidiary companies are an important asset of the parent company, of which the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have a duty to maximize the value. According to this theory, such obligation is not limited to the directors of the holding company, but is extended to those of the parent company in general. In this regard, the duty of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of subsidiaries has been much discussed. More controversial is the question of whether directors of the parent company are entitled to instruct the subsidiary management. On the one hand, achieving the efficiency at the group level requires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roup. On the other hand, however, such integrated management may harm the other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company. These two perspectives are very hard to reconcile. The paper finds that, in major jurisdictions, the parent company’s right to instruct is recognized only if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other shareholders are eliminated or substantially altered. 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solves this problem by eliminating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hrough 100% owning the subsidiary. The German law also change the interests of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to those of the creditors or those of the parent’s shareholders. Thus,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such rights, when the parents only holds a part of the subsidiary company.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으 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한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많은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의 주주, 특히 기관투자자가 주주권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가 만들어졌다. 국민연금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기관투자자가 직접 주주총 회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권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 현재는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서 주주총회의 숨은 주역으로까지 성장하 였다. 반면에 의결권자문기관의 자문내용이 객관성을 담보하는지와 의결권자문기관이 역할에 걸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 논문은 의결권자문기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규제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과 EU의 규제내용을 분석하였고, 규제체계 방향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의 규제체계를 분석 하였다. 위 분석에 기초할 때 의결권자문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의 방식으 로는 직접규제방식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의결권자문기관의 육성을 위해 의결권자문기 관의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고 겸업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 상충방지 등 객관성확보와 책임성확보를 위한 제도를 설정함으로써 잠재적 문제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공개(공시)제도 도 확보되어야 한다. 의결권자문기관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유발에 대한 민사책임 을 부담하도록 책임규정도 신설해야 한다.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company's most important decision-making body. Shareholders express their intentions by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many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do not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tewardship Codes were created to make shareholders, particularly institutional investors,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of Korea also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An institutional investors may make decisions in favor or opposition to the agenda of shareholders' meetings by itself, but it may be assisted by a proxy advisor. At present, the influence of the proxy advisors has gradually increased to become the hidden leader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the other ha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ecommendation of the proxy advisor guarantees objectivity and whether the proxy advisor is responsible for its role has been raised. This paper aims to present regulatory measures that can ensure objectivity and responsibility of proxy advisors. In order to derive the proxy advisor regulatory content, the US and EU regulations were analyzed, and for the framework of the proxy advisor regulatory system, the credit rating agency regulatory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 minimum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is required. In order to foster domestic proxy advisors, it is not necessary to put restrictions on the legal forms of proxy advisors, and to allow other businesses. However, the regulatory system can solve the potential problems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securing objectivity and accountability such as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The proxy advisor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a public disclosure system should be secured. The civil liability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경영 전반의 혁 신이 필수적이다.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방식은 산업화 시대 하청 생산에서 디지털 시대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도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첨단기술, 물류, 기술, 자본 등의 경영자원을 독자적으로 모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며 공유 와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정보데이터의 제공을 통한 외부 조직과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기업의 장애나 사고가 공급망(supply chain)이나 네트 워크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경영자원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정보보호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역량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현행법제하에서 체계화된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강화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보보호 지원 관련 법제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자 한다.

The overall business innovation through digitalization is crucia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o lead the innovative growth. The digitalization helps business practices of SMEs to advance from a subcontracting manufacturing system in the industrial age to a customized service provider in the digital era. For SMEs, it is hard to obtain all capabilities and business resources on their own whic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 such as cutting-edge technology, logistics, technique and capital, accordingly sharing and combination is the key for achieving the competitiveness. And the growing interdependence with the outside entities in providing product, services and information data bears a higher probability of a rapid and wide spread of specific company’s hazard or accident through supply chain or network. Digital Transformation unfolds at rapid pace. In this situation, SMEs with business resources limit coupled with the information protection divide between the big businesses need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protection capability and the proactive response form the government. Under existing legislation which lacks clear basis for SMEs support, organized cyber safety net boosting project support has limit. Therefore laying the legal grounds for effective information protection is necessary. To this end, this article is for reviewing the discussion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SMEs information protection support legislation.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경우 원고들의 제소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기 어렵다. 현행 소비자피해 에 대한 집단적 구제수단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그 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적격 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현재 일정한 금융소비자에 국한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피해 배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본 인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해당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도입에 관한 학설로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의 청구적격 을 소비자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청구로 확대하는 방안, 옵트-인 방식으로 확정된 원고들에 의 하여 1단계로 공동으로 법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피해자가 각각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액을 배분받기 위한 소송을 개별로 진행하게 하는 2단계집단소송제,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장점에 주목하는 입장 등이 있다. 집단소송제의 장점에 주목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청구적격을 소비자피해 사건으 로 확대하고, 동 제도의 이용현황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적 배상청구나 공동소송의 이용이 아니라 집단소 송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아니라 금지청구권의 소 구에 있어서도 이용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다. 우리나라에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 송제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성공 원인 가운데 제3자나 금융기관 또는 국가부조에 의한 소송자금 조달을 인정하는 방안, 원고의 입증책임의 경감, 소비자 대량 피해 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제한적 범위의 증거개시제도, 커먼로법원과 같이 더욱 유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원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 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ndividual consumer who suffered respectively little loss in a mass tort case doesn’t have sufficient incentive to sue the offender enterpriser because the victim could get only little award if she or he would win the litigation after consuming lots of time and money. Currentl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ct No. 15015, Oct. 31, 2017) allows with respect to any cases of causing damage to many consumers in the same or similar typ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the Korea Consumer Agency, a consumer organization, customers, or enterprisers make a request or file an application to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to mediate the disputes collectively (Article 68-2). And if an enterpriser infringes directly 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relating to their lives, bodies, or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20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infringement continues, a certain organizations may file an action with a court to prohibit and suspend the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Verbandsklage). But this litigation supplies winning parties not a compensatory relief and it can be used only for an injunctive relief. For consumers of financial product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ct No. 11845, May 28, 2013) prescribes special cas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allowing relief for collective losses arising only in the course of trading securitie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ases since its introduction. It takes too long time to proceed the litigation procedure because an immediate complaint may be raised against the permission ruling and it then have the effect to suspend the execution of permission ruling. The collective disputes mediation can be used for consumers’ compensation. However it doesn’t allow each consumer’s application and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rendered to the applicant shall not be binding on the other person who also suffered loss from the same infringement. Some commentators insist that the scope of Verbandsklag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a compensatory relief. Another scholars propose that we should choose two-tier quasi-class action modeling Japanese style. And others argue that american style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In my opinion, we could add consumer loss resulting from breaches of consumer protection laws into causes of action and facilitate the use of class actions with amending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n order that no immediate complaint have the effect to suspend the execution of permission ruling.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allowing the third parties’ funding for class actions, mitigating plaintiffs’ burden of proof, awarding punitive damages, restrictive discoveries, allowing more discretion of court about calculation of amount of damages. I expect that the collective disputes mediation scheme would reach more frequently than before because the opponent party would willingly accept the contents of the dispute settlement, considering that consumers might resort to the consumer class action if she or he refuses the dispute settlement.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자상거 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이 4개나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전자상거래법의 부분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한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에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전면개정안은 법률상 의 개념과 체계를 다시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안이지만, 전면개정안으로서 학계 와 실무계에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전자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전면개정안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강 화라는 명목으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갖는 통신판매업자 내지 전자상거래업자와 그렇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구분을 포기하고 포괄적으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전면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위한 용어와 체계의 정비와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서비 스 유형에 따른 개정과제도 논하였다.

The e-commerce market is changing rapidly. In response to these rapid changes, various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have be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irst half of 2019, four amendments to the E-Commerce Law were proposed. These amendments, however, contain brief content to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of the E-Commerce Law. The full amendment, which was proposed a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at the end of 2018, should be meaningful in terms of restructuring the concept and system of law, but it has been subject to much discussion in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as a whole revision plan. It is 16 years after the E-Commerce Law was enacted, and since the e-commerce environment has changed drastically in the meantime, I think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the revision is necessary. However, despite many positive changes in the amendments, it was strongly criticized for abandoning the distinction between online traders and brokers on contract party character and imposing universal obligations on cyber mall operator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full amendmen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the E-Commerce Law in the future. In addition, I discussed issues related to the revision of terminolog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E-Commerce Law, and discussed also revision issues according to new service types.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법제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그에 상 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책임 관련 법제를 마련한 취지는 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 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차례의 상법 개정작업을 통한 이사책임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사 책임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이사책 임법제 운영현황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이사책임법제의 향후 논의방 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의 경우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이사의무 및 책임법제가 형성되어 왔으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판단의 법리에 의한 이사의 책임완화 장치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 는 특징이 있으며, 반면, 독일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주식법상 법정 책임으로 정하고 있어 강행규 정화 하였음은 물론,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와 손해의 발생 및 범위, 행위와 손해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측에 부담시키고, 면책을 위해서는 이사측에 의무위반사실 의 부존재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식법에서 명문규정화 함으로써, 경영판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의 무위반책임이 부인되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법제화시켰다. 한편 이사책임법제에 관한 일본의 최근 동향은 2005년 회사법 제정을 통해 종래 무과실책임주 의에서 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사책임제도를 사후 손해회복이 아닌 사전 임무 해태억지에 집중하는 형태로 입법정책을 전환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 과 관련해서 경영판단이라는 강력한 추정을 통해 사법심사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미국과는 달리 경영판단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심사 시 경영판단이라는 특수성 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 였음은 물론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을 내부통제제도구축 의무를 통해 어느 정도 법제화 하였다는 점에서 국내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중대표소송제도라던지 모회사이사의 자회사감독책임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독일이 입법화한 경영판단의 원칙 역시 성문법규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사책임법리가 유연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의 도입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orporate director’s liabilities among the countries of U.S., Germany, Japan and Korea. Through the analysis, I tried to figure out main issues concerning director’s liabilities, and suggest how to improve corporate legal system in Korea. Firstly, under U.S. corporate legal system, a corporate director, as a fiduciary for his corporations, generally owes a fiduciary duties(specifically duty of care and loyalty). The policy issue on director’s liability has focused on the fact that those who manage and control corporations need flexibility to make reasonable business decisions and how to protect the directors who are in the area of business judgment rule. From this perspective, Delaware legislation and case law developed the liability rule toward allowing flexible decision making of directors and protecting through BJR. However, In Gemany, the director’s liability rule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Corporation law(AktG). Under the law, Directors must observe duty of car and loyalty, and should bear the strict burden of proof as to whether they have employed the care of diligent and conscientiousness. Contrary to the powerful presumption of BJR in U.S., German BJR shifts the burden of proof for requirements to the directors. Japan has been diverted from ‘liability without fault’ to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system by the enactment of Corporations Law in 2005. Under the corporate regulations in Japan, a Multiple Derivative Action system has been already adopted in 2014, and also impose a duty of affiliated company supervision of parent company’s director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Through the several re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since 1997, Korea has also tried to strengthen the duties and legal liabilities of corporate directors. However, in the aspects that the BJR and the Multiple Derivative Action system has not been adopted by the Code, the debates on corporate director’s liabilities would be needed in the future. Under the corporate regime, the director should attempt to promote the interests of his corporations and shareholders, not his own private interest. In order to stimulate this idea, there should be certain enforcing methods to induce directors directly or indirectly.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에 결정을 내린 ARA 사건을 시작으로 非카르텔 사건을 대상으로 ‘협조절차’를 운용해왔다. 여기서 협조절차란 피심인이 EU 집행위원회에게 자신의 법 위반 및 그 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절차적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등 일정한 협력행위를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과징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비록 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제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10개의 사건에서 해당 절차를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위 협조절차가 하나의 명실 상부한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EU 권역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 라 조사협력에 관한 국내 경쟁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의의, 법적 근거, 타 제도와의 차이점 등이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 본 다음, 관련 문헌들을 종합하여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해당 절차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핵심인 협조요 인은 어떠한 경우에 인정되어 왔고 과징금 감경률은 어떠한 산식에 따라 결정되어 왔는지 차례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가 국내 기업들 및 국내 경쟁정책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The EU Commission has been operating a "cooperation procedure" for non-cartel case, starting with the ARA case decided in September 2016. The cooperation procedure means that if the examinee conducts certain cooperative actions such as acknowledging the infringement and its liability and giving up certain procedural rights to the EU Commission, the EU Commission will reduce fines at a certain rate as compensation. Although the EU Commission does not have any explicit codification for the procedu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cedure is a definite legal system because the EU Commission has applied the procedure in ten cases over the last three years. This procedure has great importance for Korean companies operating in the EU. Moreover, it can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the domestic competition policies regarding the cooperation in investigation. However, it seems that only few researches were implemented on the cooperation procedure in Korea. In this article, the main purpose and the legal basis of the procedure, and the differences from other legal system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is article outlined how the procedure proceeds in detail by reviewing relevant documents. And then, the determinant factors for requirements of cooperation and reduction rate of fine, which are the core of this procedure were reviewed through analyzing main cases which the procedure was actually applied. Finally, some implications of the procedure for Korean companies and KFTC’s competition policy were also examined.

현재 중견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즉 중견기업에 특화된 지원법은 없다. 기업활력제고법 은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적용대상은 기업 규모를 불문한다. 따라서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도 동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적용대상을 중소기 업이 많은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 그 기능 이 축소되었다. 다행히 2019년 개정으로 신산업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 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기활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잉공급업종의 기 업이어야 한다. 그 결과 신산업진출기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경우 중견기업은 아무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더라도 과잉공급업종의 기업이 아니면 기업활력제 고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기업활력제고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과잉공급상태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업활력제고법이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률로서 역 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잉공급업종요건을 없앰과 동시에 적용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중견기업이 능동적 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의 개선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re is no support law for midsize businesses, which only targets midsize business. The Corporate Vitalization Act (CVA) is a law aimed at supporting pre-emptive business restructuring of normal companies, and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refore, if the requirements of the CVA are met, midsize businesses can also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However, the function of CVA was reduced to a law that supports small businesses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companies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As a result, midsize businesses cannot receive various support from the CVA, unless they are an entity in an over-supplied industry. Fortunately, the 2019 Revised Act allowed companies that belong to new industries or major industries in the industrial crisis areas to be subject to the CAV. However, if it is not such an entity, it still needs to be an entity in the over-supplied industries to be subject to the Act. In addition, in order to be subject to the Act, productivity must be improved through business restructuring and business innovation, and it is not practically easy to meet all of these requirements. To fulfill its role and function as a law supporting midsize businesses that are the backbone of the industrial ecosystem, we will first have to eliminate the over-supply requirements and ease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addition, we should diversify the scope and contents of support,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upport methods, so that midsiz businesses can a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