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의 괴리현상을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체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 주식실명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areholder register is a list of active owners of a company’s shares,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he shareholder register requires that every current shareholder be recorded, includes each person’s name, address and number of shares held. The shareholder register is fundamental to the examination of the ownership of a company, is for efficiency of office work and legal stability.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is someon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not a person who has title to shares. The company must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as the person exclusively entitled to vote, receive notifications, and otherwise exercise all the rights and powers of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of unregistered persons.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공동행위를 유형 내지 내용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조문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 경성 공동행위(hardcore cartel)와 그렇지 않은 연성 공동행위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99년 법 개정으로 모든 부당한 공동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획정이 필요없도록 한 것처럼 법을 개정한 것은 그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판례는 시장획정과 함께 경쟁제한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성 공동행위에도 엄정한 시장분석 까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단계에서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목적 내지 성격상 경쟁제한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나 시장점유율의 분석 과정을 엄정히 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밝혀진다면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점유율에 기초한 경쟁제한성 판단의 방법은 시장지배력이나 경쟁제한의 효과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리변수로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시장지배력이 행사되어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한 사실이 직접 입증된 경성 공동행위에는 시장획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성을 추론하고 있으나, 특정한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낮더라도 합의가 가격인상 내지 산출량 감소 등의 명백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의 역할에 대한 기준 자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rticle 19, Clause 1 of the MRFTA,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ype and substance of collaboration among competitors. But by the amendment in 1999, any market definition does not need in judging the illegality of all unjust agreement. Bu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regardless such differences. Furthermore, the Court still calls for the defined market analysis against strong anticompetitive-presumed agreements. First of all, the nature of illegal acts should be divided into illegal judgments of illegal acts. And the detailed analysis process of the relevant market or market share should not be needed in determining illegality against hardcore cartel. If the fact of agreement is revealed and the effect of the agreement limiting competition is showed, the competitive restriction should be acknowledged in principle.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eting limiting factors based on the market share is not directly measured by market dominance or competition limiting effects, and the fact that the competition limiting effect has been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market share has been compromised or decreased. Although the Supreme Court bases its competitiveness on market share based on market share, certain collaboration may result in a clear competition limiting effect, such as lower prices and reduced product, even if the market share i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riterion for identifying relevant markets and the role of market share in evaluating cartels.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 규정은 경영자인 이사의 업무집행상의 신중성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생활상 주식회사의 중요성과 이사의 직무수행의 제3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사의 직무수행의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정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정책임설에서는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대해서 악의․중과실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관해서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입은 손해와 임무해태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간접손해․직접손해 어느 것이나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제3자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련 경제생활의 다양화로 인하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사례가 보다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규정은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인격부인법리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사가 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오인거래를 유발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사에게 제401조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의 도산이 불가피하고 이행할 가망이 없는데도 거래를 체결한 경우, 경영난 때문에 공사완공 전망이 없는데도 용역계약을 맺고 선급금을 받고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아 만기일에 지급할 전망이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등은 이사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상법상 문제를 도출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사의 법령위반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일부인 준법통제시스템이나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의 여부 및 그 범위,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When the director neglects his / her duties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he / she shall bear the liability to jointly and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damages (Article 401 of the Korea Commercial Code).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protect the third party and to ensure cautiousness in executing the business of the executive director. It is a provision that we put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in consideration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life corpo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directors on the third party in carrying out their duties. When seeing that the legislative purport of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and seeks to protect the third party, it is sufficient for maliciousness / gross negligence to exist against duties to the company. And there is no need to exist for violating acts against third parties. Regard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we assume that indirect and direct damages are all included if a considerable causal relationship is found between the damage damaged by a third party and the duty of negligence of directors. In addition, third parties consider that not only creditors but also shareholders.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mpany - related economic life, there are more cases from which questions are asked about directors’ liability for third par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gradually increase. The director's liability provision to the third party may be performed the alternative function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small-scale corporation. In cases where a director induces misrecognition to the counterparty of the company and causes damage, in many cases in Japan and South Korea, directors will bear liability for third party. In other words, (1) if directors enter into a transaction even though the company’s bankruptcy is inevitable and it is unlikely to perform, (2) if directors do not have a prospect of completion of construction due to management difficulties and directors do not complete the construction by receiving advance payment, (3) in view of the state of the assets of the company, i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ice that is unlikely to be provided on the maturity date, it is considered that the director should be liable to third parties for damages suffered by the parties.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서는 약관의 명시와 약관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부여가 필요하다. 그중 중요한 것이 약관설명의무이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 이외의 별도의 설명문에 의하여 성실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약관의 경우에 약관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규제법과 상법 보험편의 제638조의3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 약관 설명의무위반이 있었고 보험계약자가 3월내에 취소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638조의3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법과 약관규제법의 중첩적용을 인정한다. 즉 보험약관의 경우에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약관과 달리 설명한 경우에는 그 설명하여준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이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약관설명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주지성, 인지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체결 이후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은 가입시 피보험자가 대학생이었으나 사고시에는 방송장비대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방송장비 운송 중 사고가 난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변경 통지의무의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해당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문제의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보험가입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본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구현이라는 이유로 방향이 지엽적으로 진행하여지는 경향 하에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원칙을 세우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이후에 이륜자동차운전시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그를 위반할 경우에는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측에게 알리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확인을 시키며 그에 대하여 자필서명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약관조항이 설명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법률대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

In regard of the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explanation is very important.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the year of 1986. Its model was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But the Germ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moved to Civil Law(BGB) in the year of 2002. According to Korean law, the businessman should explain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it is not clear what is the important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Generally the Korean court says that common contents, legal regulation repeating clause, well acknowledged contents do not deed to be explained. Nevertheless, it is not easy to decide which contents belong to the category that needs not explaining. The Korean court said that the extend of a house after making fire insurance does not need explaining. And alteration of a car after making automobile insurance also does not need explaining. It can be sanctioned according to § 652 Korean Commercial Law. But the businessman(insurer) should have explained the contents in the case of change of occupation. In this case(2013Da217108, Korean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d has changes his occupation from student to broadcasting equipment handler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What if the drive of two-wheeled motor vehicles after making insurance contract. The former court decision has decided that indemnification in such a drive should be explained. But the new court decision said otherwise. The trend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viated from consistent direction with the excuse of justice in individual case. But it is against the legal stability. Therefore the court should find out and show consistent direction in the future. Then we can find out the willness of the court and can foresee the future cases. It is very helpful for the legal stability. The scholars should study the right directions and give critical notes to the court case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s. The rational treat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tandardization and quickness of a trade belong to the meri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But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he explanation of the important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very important. Therefore we should find out the rational solutions between quickness of trade and giving enough informations to the consumer. It depends on our ability and efforts for the problem solution.

카르텔 형사제재는 과징금 제재를 보완하여 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국에서 도입되었다. 그 후 기업규제개혁법을 통해 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카르텔 형사제재조항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인해 부정직 요건이 삭제되었고 적용예외조항과 항변권이 신설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부정직 요건이 성공적 기소에 장애물이 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와 소속직원과의 이해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자문관련 항변권은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법적 자문을 받아도 따라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카르텔 형사제재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형사제재와 관련된 공감대 부족, 둘째 집행비용과 사전형량조정제도의 결여, 셋째 자진신고 제도와의 불협화음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형사제재는 개인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둘째 개인제재수단으로 이사자격박탈 명령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되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

A criminal cartel offence was introduced in the UK to enhance cartel deterrence as a complement to corporate fines. 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has made substantial amendments to the criminal cartel offence in the Enterprise Act 2002. These amendments removed the dishonesty element from the offence and introduced several exclusions which prevent an agreement from constituting a cartel offence. Further, they introduced three defences to the criminal cartel offence. Some argue that the amendments provide flaws. First, there is not enough evidence that shows that the dishonesty requirement was an obstacle to a successful prosecution. Second there may be a conflict between the incentives of the individual and those of the company regarding the exclusion. Lastly, the legal advice defence may be an absurd one because the legal advice received would not need to be followed. A number of reasons have been suggested as to why the offence did not live up to expectations. These are related to: (i) the lack of a consensus with criminalization; (ii) the cost of enforcement and a lack of plea bargain; and (iii) conflicts with leniency programs. Several policy considerations arise in relation to cartel offences in the UK. First, cartel offences are designed to punish individuals responsible for cartels. In addition, sanctions such as Director Disqualification Ord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rence of cartels.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ntitrust system which conform to our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consider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U.S. system.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금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19세기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거품 튤립’에 불과한 것인가? 온라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2017년 3월 3일 1비트코인 당 약 1,242달러를 기록해 온스 당 1,241달러에 거래되던 금의 가치를 처음으로 뛰어넘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로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대형 금융센터의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지만, 향후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아직 실험 중에 있고,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상통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비트코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의 개정 경위와 같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31일 발의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과 비교 분석을 하여 향후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s bit coin anything like gold in the digital age, or like just a bubble tulip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became a topic on the facts that the online virtual currency, so to speak, Bit coin was to surpass the value of gold traded at $ 1241 per ounce on March 3, 2017, about $ 1,242 per 1-bit coin firstly. The trading amounts of Korea's bit coin are the fifth largest in the world and have already exceeded the volume of large financial centers such as the UK, Russia and Indonesia. This bit coin is a currency of new type bo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but it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world currency in the future. However, the current bit coin is still experimental, and its outlook is also opaque, so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Recently, in order to deal with virtual currencies, som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ere initiated on July 31, 2017. Firstly,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bit coin, mining and trading appearance of bit coin, and then examines the concrete details of the law, such as the amendment of Japan's revised fund settlement law,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17. Finally, I will analyze the revised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of Korea, which was initiated on July 31, 2017, and compare it with Japan's revised fund settlement law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As a result, I will propose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whe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Second, I will propos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o to speak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virtual carrier handling business,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virtual currency us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hibition of lending of name i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virtual currency users, and the obligation to conclude contracts with designated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ban on money laundering activitie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Finally, in order to activate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at the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security and safety.

우리나라 1위의 국적 선사이며, 세계 9위의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고 40년의 역사를 마감하였다. 한진해운의 파산의 주된 원인은 한진해운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잘못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장기간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하는 BBCHP를 통한 선박의 운용이 경영실적의 악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 해운경기의 침체라고 하는 대외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2016년 10월 7일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이 창원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진 샤먼호는 파나마에 등기 및 등록된 선박으로 파나마에 설립된 SPC가 소유하는 선박이었고, 한진해운이 한진 샤먼호에 대해 SPC와 BBCHP를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진 샤먼호에 대해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유공급업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해 한진 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진해운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CHP의 법적 성질은 학설상의 다툼은 있지만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된 이후인 2016년 10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대응방안도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해운업과 조선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출발점으로 한국선박해양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as a kind of a contract for carriage by se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ip finance. BBCHP is made under the BIMCO BARECON 2001 according to a principle of a freedom of contracts. Recently, a BBCHP vessel of Hanjin Shipping was arrested and a court decided that Hanjin Shipping was not an owner of the BBCHP vessel. In respect of BBCHP, there is a significant legal issue. This is a legal nature of BBCHP. There are a lot of legal arguments over the legal nature of BBCHP. Even though BBCHP may be considered as financial lease, the essence of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In addition, the Korea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BBCHP is sales contract on the long-term installment. Hanjin Shipping as a world-famous shipping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February 2017. As a result. a shipping industry has been in distress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financially made an effort to assist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the MOF’s policy has not been effectiv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to enhance the shipping industry. Functions of the Korea Ship & Ocean Finance Corporation are chartering, guarantee insurance and ship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