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만도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중이다. 만도는 지난 7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 고 회사를 지주회사(이하 ‘한라홀딩스’)와 사업회사(이하 ‘新 만도’)를 분리하는 분할계획서를 승인받았다. 4월 에 공시한 분할계획서에서, 회사 측은 이번 인적분할을 거쳐 궁극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밝 힌 상황이다. 전환 방식으로는, 인적분할 후 (나중에 지주회사가 될) 존속회사가 (향후 자회사가 될) 신설회사 주주에게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지주사 주식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는 근래 지주회 사 체제로 전환한 여러 사례에서 활용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회사 분할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에 만도에서 분리된 한라홀딩스와 新 만도가 재상장 되었다. 두 회사가 재상장한 첫날 주가가 동반 하락한 요인 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공통되는 반응은 지배구조와 관련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하 고 있다. 인적분할 방식의 분할로 현재 주주가 향후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고, 전체 계열사를 포함하는 지주회사 체제의 운영과 통제를 총괄할 주체가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되는 현 구조 속에서 지주회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 고 이사 책임 경감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주회사 일반 주주들의 사업자 회사에 대한 권리가 간접화 내지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마지막으 로, 주주 가치 보호 및 기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관투자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Halla Group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what implications the case has for Korean corporate governance. This article reviews the unreasonable corporate governance of Chaebol by analyzing the case of Halla Group's process of spin- off into a holding company.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hanges in the stock share of the major shareholder as well as changes in the stock price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holding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 The case of Halla Group shows us how the largest shareholder has dominated in both ownership and management. The shares of the largest shareholder increased not only for the holding company but also for the operating company in the process of the spin-off. Previously, Mr. Mongwon Chung, the largest shareholder in Halla Group had a bad reputation in Korean capital markets because he diverted funds of the excellent subsidiary companies, Mando Company, to other insolvent affiliate, Halla Construction Company. At that time, the active shareholder engagement of small institutional investor did a significant role in the way that it broke the unreasonable management practices of Halla Group. The directors or officers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should let the Halla Group case be a good lesson on the importance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with shareholder. They should realize that reasonabl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lid fiduciary relationship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any and capital markets in Korea as a long-term perspective. We also recommend the enhancement of the shareholder rights along with improving the proxy voting of institutional investor.

최근 지식재산권법뿐만 아니라 경쟁법 영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이 용어가 이미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나 사업운영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NPE(non-practicing entity)나 PAE(patent assertion entity)에 해당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가치중립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의 전개에 있어서 보다 타당할 것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특허침해 주장이나 과도한 실시료 요구 등으로 인한 부정적 인상이 강하지만, 또한 특허 시장의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효과의 형량을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정책적으로도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규제에 있어서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의 검토는 우선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정립은 여전히 중요한 선행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즉 법 제59조에 의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행태가 특허권 남용이 되어 독점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이 주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독점규제법상 규제 가능성이 구체화 된다. 이를 전제로 독점규제법상 각 위반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모든 위반 유형이 특허관리전문회사와 관련될 수 있다. 즉 단독행위 규제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능성이 각각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제한성뿐만 아니라 경쟁 수단이나 거래 내용에서의 불공정성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 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화 기구나 특허 풀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로서의 규제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activities of companies have tried for high returns by actions for infringement could become at issu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well as competition law. These companies are sometimes called patent troll. But as the term patent troll has already implies a negative sense, the patent management company that represented for the use of these behaviors and business operations with a focus on NPE (non-practicing entity) and PAE (patent assertion entity), will be valid in the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from the concept of a value-neutral point. Generally these companies have all the negative effects and positive effects, as vitalization of patent market. So from the point of competition policy, it must be considered the both effects. In the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the monopoly regulations act a priority access should be made in a systematic point of view,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patent law and competition law. In this respec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9 in monopoly regulations act will be very important. So all violation types in monopoly regulation act may be related to activities of NPEs or PAEs. In field of single conduct regulation, it must be reviewed abuses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of NPEs of PAEs, because the latter has the unfairness as the illegality standard, it will play a special role in monopoly regulation act. And in cartel regulation, there will be also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standardization bodies and patent pools.

지난 2월 20일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991년 마지막 개정이 있었던 이래 23년만의 개정으로, 보험산업의 발전에 따른 보험법의 현대화와 더불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 보험계약법의 입법 경과와 논의 과정에 대해 17대․18대․19대 국회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들이 변경․삭제되었는지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개정된 조문들을 보험소비자 보호적 성격의 규정, 보험자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조정 성격의 규정,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으로 나누어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험소비자 보호적 성격의 규정으로 약관교부․설명의무,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명문화, 생계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보험자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조정 성격의 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연장,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위반시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법률관계 명확화를 위한 규정으로 고지의무 위반 등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부재시 보험금 지급책임 명확화, 공제 등에의 준용 확대, 손해보험증권 기재내용 추가, 재보험 준용규정 범위 명확화, 보증보험 규정 신설, 인보험 보험금의 분할지급 근거 마련, 질병보험 규정 신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정된 조문 전반을 검토하다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개정의 경과와 법안의 내용 설명에 치중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별 조문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으나,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Last February 20th, the 2014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4(Insurance Contract Law) h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in effect beginning March 12, 2015. This amendment is a revision in 23 years since 1991.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enhances the protection insurance consumers accordingly to moderniz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law to be in step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industry.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rocess by which this legislation made the insurance law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revision, looked at the discussions of 17th, 18th and 19th Congress respectively and conducted comparison analysis specifically on changed or deleted provisions. In addition, revised provisions were examined in categorical natures of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 profit adjustment of insurers and insurance consumers and clarification legal relations. In the case of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 nature, the followings are examined to come up with a proposal for future legislative agenda; issuance of provision·obligation to explain, stipulation of rights of insurance agent, prohibition of insurance subrogation from dependent family, allowing mentally handicapped to get life insurance, refining the indemnity of life insurance holder, and clarification of group insurance requirements. In the case of the profit adjustment of insurers and insurance consumers nature, the followings were examined;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insurance claims and effect of violation of notification of insurance claims. In the case of the clarification legal relations nature, the followings were examined; responsibility clarification of claim payment in a presence of notice breach or absence of cause-and-effect, expansion of application of deductible, additional disclosure of indemnity insurance certification, clarification of insurance renewal provision range, new surety insurance regulation, bases of partial payments of personal insurance and new disease insurance regulations. As the overall revisions were examined, it was more focused on revision progress and explanations of the amendments rather than in-depth review of individual issues. Studies on various individual revisions will be supplemented through a follow-up study.

영업지역침해(encroachment)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 혹은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들어가는 관행을 의미하는데, 가맹산업이 성숙기(maturity)에 접어들고 시장이 포화상태(market saturation)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문제된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상 영업지역 침해로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간(inter-brand) 경쟁뿐 아니라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에 시달리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미연방법차원의 입법화 시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고, 다만 일부 주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가맹사업법은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를 신설하여 모든 유형의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전적 행태규제로서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고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제약할 뿐 아니라 자칫 시장을 분할하여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법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설된 영업지역 보호규정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은 우선 영업지역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본래 영업지역침해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개념을 전제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상품의 유통망이 다변화되면서, 슈퍼마켓, kiosk, 편의점은 물론 인터넷, sns 및 소셜커머스 등과 같은 가상(virtual) 공간에서의 온라인 유통채널이 발전하면서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방식의 영업지역침해로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시 지리적 상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하여 모든 대안적 유통방식(alterna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이었으나,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제12조의4의 독립적 조문으로 규정되었는데, 법 개정 전 위법성 판단기준이 개정법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 침해에 관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법의 해석․적용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Iowa 주법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와 불합리하게 근접한 지역(unreasonable proximity)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여 기존의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운용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지역 보호의 강화에 대응하여, 가맹계약 갱신 시 협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별다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간의 영업지역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제3자 채권침해 문제로 다루어진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관계특유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가 크므로 가맹본부의 투기적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산업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고 상생협력이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화된 것인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Korea Fair Franchising Act, (hereinafter, “KFFA”) came into force on August 14, 2014. and especially for the exclusive territories, the revised KFFA Article 12(1)3 clarifies that franchisor’s restraint on a franchisee’s territorial boundary is an unfair transaction and shall be prohibited. Encroachment is the phenomenon that the franchisor has authorized a new franchise or established a company-owned unit within an existing franchisee’s territory. As a result of franchising market maturity, the issue of encroachment has come to the forefront. Although encroachment is defined traditionally in terms of geographic competition, alternative channels through supermarket, kiosk, multibrand and so on has became the issue of encroachment.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raise the possibility of virtual encroachment. Although the franchisor should abide by territorial exclusivity, the compelling for a franchisee to comply the stated territories is regarded as an unfair transaction and are subject to penalty or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Legislation of KFFA should be revised in the respect of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welfare, and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헝가리는 올해 공산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평화적으로 전환된지 25주년을 맞이하였다. 또한 헝가리와 한국간의 국교수립 역시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여 이 논문을 한국에서 출간하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경쟁정책은 전환기경제에서 독점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헝가리는 국가독점사업체들을 분해하여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시장환경을 창출 할 기회를 놓쳤으며, 이러한 상황은 헝가리 경쟁당국(GVH)이 심한갈등을 피하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유지하기 위해 민영화 과정에 대한 조사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GVH는 체재전환을 위해서는 규칙의 변화 뿐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전환기 초기에 소비자에 우호적인 경쟁법집행을 통해 그 평판과 경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형가리 국민들이 아직도 시장경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VH는 업계의 경쟁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고 있었지만, 전환기 동안 카르텔 담당부서와 경쟁법 자율준수 캠페인의 부재로 통제경제의 담합관행을 극복 할 수 없었다. 전환기 경제의 경쟁당국은 카르텔을 적발하고, 정교한 조사를 실시하며, 업계의 경쟁에 대한 인식과 사회의 경쟁에 대한 수용성에 집중 할 수 있어야한다.

Hungary celebrated this year the 25th anniversary of the peaceful transition from communism to the market economy. Moreover, Hungary and South-Korea established diplomatic connection also 25 years ago which gives a further reason to write and publish this article in Korea. The competition policy hasnot got an exclusionary but a significant role in transition economies. Hungary missed the opportunity to create a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through privatising de-concentrated state monopolies, which was worsened by the fact that the Hungarian Competition Authority (the GVH)decided to stay ou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privatisation process to avoid strong conflicts and keep its independence from politics. The GVH recognised that the transition requires not only a change of rules but a change of mentality therefore the GVH tried to increase its reputation and the acceptance of competition through the competition enforcement in favour of the consumers in the early transition period. However, it seemed to be insufficient since the Hungarian population is still very sceptical about the market economy. Although the GVH sensed low competition law awarenes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it couldn’t cope with the collusion habit of the command period in lack of cartel unit and competition compliance campaign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 competition authority of the transitional economy has to be able to detect cartels, carry out sophisticated investigations,and focus on the competition awareness of the business community and the acceptance of the competition by the society.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이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항).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3편 회사에서 제3장의 2를 신설하여 도입한 ‘유한책임회 사’ 제도(제287조의 2∼제287조의 45)이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주식회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중소기업에 걸맞은 기업형태가 요구 되었음을 든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 가 필요하였음을 이유로 내세운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 는 회사법제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에서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 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 음을 든다. 그 방법론으로는 미국식 유한책임회사 제도와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 양도가 자유로움을 들어 활용도가 크다고 한다. 개정 상법은 다양한 기업형태에만 치중하였지 활용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하고 준비도 역시 허술하였다. 개정법이 시행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상업등기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등기부를 찾을 수 없었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개정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이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에 가깝고,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에 가깝다 고 보아 여러 부분에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문화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서 입법자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염두에 두었는지 침묵하고 있다. 제도의 운영은 그 실효성 에 앞서 규정의 명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학설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 은 입법자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집행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금 충실에 대한 규정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두어 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With regard to corporate form April 14, 2011 amended Commercial Law (Law No. 10600) was promulgated. One of the amendments i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Article 287 Article 287 Article 2 to Chapter 45).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hereinafter referred to as LLC.) system is to provide a corporate form worthy of SMEs while having the properties of the Corporation. Also we need to a combination of internally association substantial and limited liability form externally. Also Internally, the legislators argued that the form with the substance of the associaton of externally secured a limited liability corporate form of the temple is necessary. In addition, by introducing a form of the various enterprise would be described as to change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orporate Law. I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rporate form was to allow the joint enterprise or corporate form to accommodate appropriate human capital. Nevertheless, except for intangible property such as labor, credit etc. is to dilut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LC. system. Revised Law was amended to apply correspondingly with provisions relating to partnership in various parts of the Commercial Code. But legislators were silent in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Namely there is no clear provisions of the legal relation the management and the company. As a result, the issues that should be applied to any obligations. There is no evidence rules relating to liability for the company's managers. And the absence of evidence can be found in the scope of liability for third party managers. Do not entrust theory only to be urgently amend the relevant provisions.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 10. 그동안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의 대차료지급조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차주가 청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차료 지급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8개 보험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의 공표, 과징금 납부를 심결하 였다(의결 제2008-013호).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지급책임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는 보험계약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회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관계가 없다며 항변하였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 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08두14739판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과 위 판결은 보험회사에게 대차료 지급책임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 나 최근 부당하게 거액 대차료를 받으려는 피해차주가 증가하고, 이에 일부 견인업소, 정비공장, 렌트카사업 자 등이 결탁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은 2013. 2. 15. 과도한 대차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2다67399)을 내렸다. 위 대법원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나 위 판결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상당한 대차료에 대 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대차료는 보험회사가 특약으로 인수한 위험으로 현행 표준 약관상 해당조항은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다. 해당 약관조항은 보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 는 상당성 여부를 다룬 위 2012다67399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따라서 주로 대차료의 상당성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가급적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보험의 피 해자보호기능을 실현하되 보험회사 상품운용에 타격을 주고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보 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과다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차료 의 합리적 제한을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 룬다. 본고는 주로 약관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살핀 것이다.

In 2008,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etermined the eight insurance companies violate the Monopoly and fair trade act article 23(1)4(KFTC 10/01/2008 Issue resolution No. 2008-013). Such act provide that no enterpriser shall commit any act that trading with a certain transacting partner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her position in trade. The eight companies were filing a lawsuit to appeal against the Commission's order as the reason of there are not 'trade practices' to damaged vehicle owners.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but the supreme court admitted the FTC's claims that there are trade relation between insure and the third person(damaged vehicle owne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724(2). Due to this decision is the event that the insurer have a duty of reimbursement to rental fee is widely known. On the other hand insuran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paying their appeal wa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antitrust law deals with the Commercial Code Article 724 trillion of that car accident victim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claims of the victi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the High Court has issued a ruling ci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 was destroyed by quoting an appeal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wo 14 739 2008 judgment). This judgment was filed this lawsuit after daecharyo several cases have been filed strife continues damages arising borrowers to exploit this system is high due to excessive claims. In recent case (2012Da67399), the supreme court was dismissed against excessive car rent fee. In conclusion,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is 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 view as expressly provided by specific criteria against ‘equivalent’ of rental fee that the insurer have to reimbursement. It lies in that it essentially paid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 insurance. Such provisions that are insufficient and ambiguous. The writer emphasized that the standard automobile liablity insurance conditions on car rental fee should be amended.

대량생산소비사회인 현대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지대하다. 거래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도와줄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보장한다. 그런데 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사업자이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기 쉬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계약당사자가 약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약정자체를 무효화시킨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약관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규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바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는 이와 같이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두고 있으면 동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8조를 적용한 심결례와 판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법률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괄약정이라는 독일식 표현은 채용하기가 어렵다. 위약금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양각색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제도 운용을 보다 치밀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한편 실질적 내용통제를 위한 약관의 규제내용은 절대적 무효조항과 상대적 무효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문규정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평가가능성 있는 무효조항과 평가가능성 없는 무효조항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시스템적으로는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 구분을 눈에 띄게끔 조문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ndard contract terms has very useful function in moder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using company has the trend to get a hard bargain clause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the nation should regulate standard contract terms for the interest of the consum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born in 1986. There are not only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interpretation regulation, but also material control of contents. § 8 Standard contract terms act is about the estimated amount of compensation. It regulates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Such a clause in standard terms is void. Germany has standard contract terms act(AGB-Gesetz) since 1976. But it is now integrated into civil law(BGB). But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almost same. German law has the comparative regulation in § 309 Nr. 5, Nr. 6 BGB. The Expression of the regulation of the excessive estimated compensation is not same between korean law and german law. But the korean legal expression is familiar to us. Therefore we don’t need to reform our regulation i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But the occurring cases are very delicate. Therefore we should try to get adequate and proper results in each case. That is the duty of scholars.

본 논문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독일 상법을 모체로 하고 있으므로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회계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법률이 2009년 독일에 도입되었다.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보다 더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독일 상법상 회계기준이 채권자보호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종래의 입장과 달리,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정보에 대한 공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수의 대기업들이 해외자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법상 종래의 기업회계기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본제도나 채권자보호를 중시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에 접근하고자 하는 독일의 개정방향은 점점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독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계 관련 내용을 고찰하는 작은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accounting, as defined in the German Commercial code. Because the Korea Commercial Code takes over the German Commerci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erman accounting rule in Germany. Legislation was introduced in Germany in 2009 to modernize the Accounting Act. The German accounting standards for fear of falling behind in competitiveness with other countries should come up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 German Commercial code had concentrated on the creditor protect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s. But revised Commercial code in Germany strengthens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or investor, creditor and stakeholder etc. Particularly in tte case of Germany , there are a number of large companies need to apply IFRS in their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advance to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to maintain the law on conven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would not be easy. Despite of capital institutions and criticism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traditional Berman GAAP and no an emphasis on the creditor protection, the amendment to the direction of the German approach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re expected to be more accelerated. Only, I hope that this paper gives you the accounting information in Germena Commercial Code.

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이사가 회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 해 불공정한 내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 하여 그동안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이와 동등한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는 거래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지만 법적 규제는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1년 개정 상법은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거래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승인요건도 강화하였 다. 구체적으로 주요주주와 집행임원 그리고 이사․주요주주․집행임원의 특수관계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 고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하고 그 거래 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제398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적용대상에 있어서 업무집행 지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주요주주는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요주주의 개념정의에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자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고, 1인주주와 회사와의 거 래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공동으로｣란 문언은 제1호 내지 제3호상의 각 주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해석 해야 하고, 자회사에는 손자회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감사의 자기거래도 제398조의 적용대상 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승인요건에 있어서는 자기거래의 승인은 정관의 규정으로도 주주총회에 위임 할 수 없고, 1인주주나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사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는 승인청구한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거래의 조건과 금액의 변화가 없는 동종거래가 계열회사간 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자기거래라도 거래의 결과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당해 이사 등과 승인한 이사 및 명시적 으로 반대한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이사회의 사전승인은 받았지만 자기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Under the Commercial Law amended 2011 which took effect on April 15, 2012, when a person(1.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542-8 (2) 6; 2. the spouse and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3. lineal ascendents or descendents of the spouse of a person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4. a company and its subsidiar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solely or jointly with others; 5. a company, 50/100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its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with voting rights are held by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together with a company falling under subparagraph 4)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s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transaction concerned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made with 2/3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transaction concerned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 398). In other words, the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Unlike the previous Article 398 which required board approval only for the transactions with its directors, the amended Article 398 applies to the transactions with a far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including a major shareholder(defined as having 1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de facto influence on the management), his/her spouse, parents, and children, and companies where such persons own 50%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The amended Article 398 also requires “prior” approval by at least two-thirds of all incumbent directors upon full disclosure of the relevant facts, noting tha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such transactions must be “fair.” Such a strengthened regulation, coupled with the noticeable ambiguity in its language, is a source of serious complaints and various questions from businesses.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rovision relating to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se problem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the self-dealing under the Commercial Law in comparison with U.S.A., German and Japan. And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interpreting this seemingly draconian provis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 review of cases and opinions which had been stably formed before the amendment.

본 논문에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보충적 적용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보충적 적용설에 따르면 실정법규나 기존의 사법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는 의문이다 . 채권자가 실정법규나 기존의 사법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였지만,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면 누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바,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에 게도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법인격의 형해 또는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연인 소외 2가 이미 설립 되어 있던 피고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법인재산 보호의 필요성과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법인격의 부인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고재단을 지배하고 있는 소외 2는 이전된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과 관련 하여 피고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재단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원고는 부동산이 이전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당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형평 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상법 제403조의 해석상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사가 속한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배회사 주주는 이중대표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모자회사간의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중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요건이 충족된다하더라도 자회사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을 근거로 모회 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가 이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지 아니한다.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종속회사 순자산을 횡령한 자 가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게 되고, 손해를 당한 지배회사 소수주주가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법인격이 남용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n this paper, we review the validity of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in regards to the Supreme Court rulings on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etween an existing company and a newly established one.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mplementary application, one should not disregard the corporate entity when one is able to be reimbursed by applying actual regulations or traditional judicial theory. It is however questionable whether this theory is reasonable in practice. This is because if a creditor exercises his right according to actual regulations or traditional judicial theory, but may pierce the corporate veil only when he cannot be reimbursed, a question arises as to who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fact. It is difficult to impose the burden on either the creditor or the debtor.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on incorporation or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introduced in this paper, the transferring of assets to the defendant foundation by the third party 2, a natural person, for the purpose of debt evasion is not an abusive behavior that is worth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The necessity of protecting corporate property should be compared with and weighed against the necessity of protecting creditors when the matter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determined. it is possible for the third party 2, who controls the defendant foundation, to exert influence on the defendant foundation in regards to the management of assets such as the transferred real estate. The defendant foundation gained a profit by acquiring the real estate at no cost, and the transfer of real estate resulted in the plaintiff suffering a loss because he could not be reimbursed for his bonds. It is reasonable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in order to protect the creditor who suffered a loss when he could not be reimbursed for his bonds. According the Supreme Court,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re not allowed to bring a double derivative suit, because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company are separate corporate entities, and article 403 of the Commercial Law limits the right to bring a representative suit to th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o which the accused director belongs. If one applies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 on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it possible to bring a double derivative suit?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creditor of the subsidiary company is only allowed to call the parent company to account based on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Therefore, if one applies this legal principle, one cannot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are able to bring a double derivative suit. It is not fair when the person who embezzles the net asset of the subsidiary company is able to keep an unfair profit because double derivative suits are not allowed,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who suffers a loss cannot be reimbursed for the damage. When an abuse of corporate personality results in unfairness, it is reasonable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and allow double derivative sui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holders.

본고는 우선 중소기업의 법적 의의를 검토하였다. 다음 중소기업금융 제도 개선에서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중소기업 금융에 있 어서 거래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지적되고 있으며, 풀리지 않는 숙 제라 할 것이다. 재무제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정량적 정보의 신뢰성도 낮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중 소기업에 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이 지원규모 및 종류 등에서 OECD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소 기업은 여전히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미 30여 년 전부터 지적된 바 있으니, 당시에도 첫째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경영규모가 작고 경영 그 자체도 안정성이 대기업에 비하여 낮다는 점으로 인 하여 금융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되고 있어서 자금조달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 둘째 중소기 업은 신용력이 약한 즉, 금융거래란 신용력이 바탕이라는 면에서 중소기업은 불리하며 일반 상업은행은 신용 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는 점, 셋째 중소기업 융자는 건당 자금 수요가 대기업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건수는 많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높게 먹는다는 점, 넷째 중소기업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창업기동성은 유익하지만 신규기업이 많은 만큼 죽기도 잘 한다는 점이 있고, 은 행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대손처분 가능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서 금융조건·절차·융자기간 등을 까다롭게 부과 하려고 한다는 점, 다섯째 융자경쟁이 過當하기 때문에 은행융자의 창구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 여섯째 중 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비율이 높고 금융자금 융자의 폭이 좁다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이중 한 가지 를 제외하고는 오늘날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바젤Ⅲ 협약 전면실시를 앞두고 대기업에 비하여 취약한 중소기업 금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 다. 관계형 금융의 복원이 제안되고 있으나, 전망은 미지수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검토가 관계형 금융을 실천에 옮길 중소 금융회사 입지 강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Firstly, this paper reviewed on legal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econdly, I emphasized that essential factor in improvement of financial system regard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asymmetric information. The fact that possessing asymmetric information towards corporation has always been depicted as critical problem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e, and this problem seems to be remain unsolved. Information that financial companies obtain can only be limited information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not equipped with appropriate financial statement and credibility of quantitative information is also very low. Therefore although Korea’s level of support towa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but yet stil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having trouble in raising funds. I explained once again that such problem keeps reoccurring. This problem has been pointed out since 30 years ago, and the reason being for such problem is firs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agement scale is small due to weak capital power and also business stability is lower than big corporations. Second, since financial transaction bases on credibility, banks tend to limit giving loan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rd, financial cost is high si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loan handling cases is a lot but total loan amount is low compared to big corporations. Fourth is establish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somewhat easy since it can be started with little capital, but since there are many competitors it is also easy to go out of business. Fifth reason is that there is high competition in financing, thus it is hard to actually raise funds. Lastly, policy funds ratio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high and financial fund is low. These reasons are all applicable today, except for one. Prior to full enforcement of Basel III, complic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increasing.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anking is being suggested, but its enforcement is still in question. In order to improve financial environmen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strengthen the position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o that relationship banking can be put into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