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발전해 온 프랑스와 EU경쟁법상 관련 제도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은 기업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기업결합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고 주도면밀한 입법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적절히 포함시킬 수 있는 용어는 기업결합이 아니고 차라리 회사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결합의 의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위 다섯 개의 유형을 상당한 괴리 없이 해결하는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와 EU경쟁법상의 기업결합을 고찰하고, 최근의 관련 입법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론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의 시행 후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기업의 합병, 지배권의 취득 및 공동기업의 설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변화는 오랫동안 발전해 온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의 영향을 상당히 받으면서 기존의 자체 개념의 해석론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 경쟁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이 프랑스 경쟁법 보다 EU경쟁법이 우위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하여 2004년 1월 20일의 규칙 제3조는 기업의 합병과 한 기업을 다른 기업의 지배하에 두는 모든 작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프랑스 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EU경쟁법상 기업결합의 개념은 EU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섬세하고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보아 EU경쟁법과 미국 독점금지법의 흐름이 비슷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기업결합의 개념에 관한 프랑스 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 및 EU경쟁법과 관련 판례의 변화는 글로벌 경쟁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study legal systems about French and EU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order to adapt Korean Law to new leg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aims at researching into new legislative suggestion by analyzing the Regul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French and EU Competition Laws. Because some mistakes can be found in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The Article 7 of Korean Fair Trade Law considers acquiring or owning shares of another corporation, holding a position as an officer of a corporation while being an officer or employee of another corporation, merging with another corporation, taking over or lease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business, undertaking the management of another corporation, or taking over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fixed operating assets of another corporation, or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rporation as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The legal term that can include this five patterns of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s the concentration of corporations. In short, this attitude of legislation is not apposite. For 15 years, it had been asserted by French Competition Commission that French legal system in this sphe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adapt itself to new legal surroundings. As a result of this, French legislator enacted New Economic Regulation Law May 5, 2001 by investigating EU Competition Law. New Economic Regulation Law, which is said to be an excellent law, includes various business laws. Among them, there is the concentration of enterprises in competition law that belongs to French Commercial Code.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으로 말미암아 종래 방송 또는 통신이라는 별개의 관련시장에 포함되었던 서비스와 사업자가 이제 동일한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IPTV 등 새로운 상품의 융합이나 방송통신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에 있어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시장획정은 최근의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융합서비스의 관련시장획정의 경우에 적용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기존의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와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 역무 및 사업자 분류와 새로운 시장획정의 방법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미국, EU,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 방송 또는 통신시장 전체를 두고 사전에 가능한 모든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1982년 미국 법무부의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상의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기준을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관련시장획정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의 경우, 통신방송시장의 상품․서비스시장에 관한 EC권고안은 사전규제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EU규제지침 제15조에 규정한 대로 경쟁법의 원칙에 따라 상품․서비스시장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C권고안이나 독일 정보통신법(TKG)과 같이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총체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관련시장획정의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법과 전기통신법상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와 상관없이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시장 안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유무에 따른 경쟁제한성판단을 가능케 하여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As the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dustries develops repidly, the current issues regarding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of competition law have been at the center of legal issues in a convergence age. Recently,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been faced with the legal issues regarding digital convergence. Such digital convergence present a lo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he relevant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competition authority. One of most difficult issues is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Market definition is a tool to identify and define the boundaries of competition firms. It serves to establish the framework within which competition policy is applied by competition authority. Main results in my paper are as follows: a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can be flexibly defined depending on the principles or purposes of a competition policy and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 in the ag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would be provided like europea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대법원은 지난 2008. 8. 21. 선고 2007두4919 판결에서 비씨카드 주식회사와 그 11개 회원은행간의 가맹점수수료율 합의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위 사건 상고심에서 가맹점수수료율 합의에는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 법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당해 관련시장의 특성,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들 간의 가맹점수수료율 합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점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의 합의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인트벤처의 부수적 제한법리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일 뿐, 당해 법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판결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경쟁기업간의 명시적 가격담합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EC와는 달리 ‘정식’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 사건 합의의 경우 법원이 소비자 후생을 포함한 기타 경제적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키는 것이 명백하여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On August 21, 2008, in BC Card et al. v. Korea Fair Trade Commission(2007Du4919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agreement on merchant fees among BC Card and its eleven member commercial banks is inconsistent with the article 19.1.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prohibits price fixing. Petitioners argued that the agreement is not illegal under the rule of reason or the so-called joint venture's ancillary constraints doctrine. Without mentioning about the doctrine, the Court rejected the argument. However, it did not mean the Court rejected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itself. In its decision, the Court said that "[w]hen it is considered that petitioners' market share. . ., the characteristic of the relevant marke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levant market and competitors. . .even though the agreement can be used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 . ", the agreement undermines the relevant market competition and is illegal under the Act. Even though the Court used the terms, "the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levant market and competitors", "economic efficiency", a full-blown rule of reason was not actually applied in the decision.

종래 미국의 하급심판례에서는 필수설비이론을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채용하였다. 행위자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필수설비이론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필수설비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의 독점 또는 독점의 기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당해 설비의 필수성과 행위자의 거래거절에 의한 경쟁자의 배제사실만을 입증하면 당해 거래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MCI사건에 의하면, 거래거절이 필수설비이론 하에서 위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① 독점적 사업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② 경쟁자가 당해 필수설비를 당해 독점적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③ 당해 독점적 사업자가 경쟁자에 대하여 필수설비의 사용을 거부하고 그리고 ④ 당해 독점적 사업자에 있어서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Trinko사건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명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낸 설비(무형적 설비 포함)를 필수설비라 하여 경쟁자에게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자칫 시장의 근간이 되는 사인의 설비에의 투자의욕을 꺾는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동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예외적인 사건에 있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점 그 자체를 용인하는 정책상의 근거가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보호범위를 넘은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신시장의 형성을 재촉하는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경우나 정부규제의 결과로서 필수설비를 지배하기에 이른 사업자가 규제완화 후에도 그것을 계속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설비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nventionally,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s adopted as one standard which regulates the refusal to deal by a lower court in U.S. In early stages, the refusal to deal is illegality recognized only when a doer did with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ing a subjective intention of an offender. And it is saying that "the monopoly intention itself is illegal" makes a mistake in capitalism physiology. So the court has come to look for the intention of an offender from the bad influence to the market of an act objectively.　In such a process, the court has resulted that the entrepreneur who already had has monopoly power in the market might gain the predominance position in other markets with used his monopoly power are illegal. In this case, only when the dangerous probability of acquiring monopoly power in other markets exists objective, it can be said that it carries out illegal.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n be said to be that came out by the extension of the position which it is going to objective grasp for an offender's illegality. If only the exclusion fact of the rival by the refusal to deal and the necessity of essential facility are proved, without the purpose to create or maintain a monopoly, according to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it will mean that this refusal had carried out illegal. However, You have to take care for compelling such firms to share the source of their advantage(essential facility) is in some tension with the underlying purpose of antitrust law, since it may lessen the incentive for the monopolist, the rival, or both to invest in those economically beneficial facilities. Therefore, when appling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we must be restrictively applied in an exceptional case strictly. Then,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ay develop in the future, and carried out minute more. This Essential Facility Doctrine came out of the efforts which are going to solve an offender's subjective intention according to the objective fact, so the rationality carries out this doctrine. Moreover, when suspicion of the basis on the policy which admits the monopoly itself is carried out, for example, the 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ceeding scope of protection interferes with the technical innovation or entrepreneur who came to govern an essential facility as a result of government regulation etc, it is thought that the Essential Facility Doctrine must be applied exceptionally.

소비자기본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단체에게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남소의 방지 목적으로 법원이 소제기단체가 적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단체소송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까지 함께 심리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소송의 제소적격단체에게는 금지청구권이라는 고유한 실체법상의 청구권과 소송상의 당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허가제도는 금지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고, 금지청구권을 갖고 있는 제소적격단체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단체에게 단지 제소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외에서의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소제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제소적격 유무나 공익상의 필요성 유무가 판단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연 제소적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불명확한 상태에 두어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소송허가제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이고, 또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소의 우려 또한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논의라는 점이라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허가제도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hereinafter FAC) introduced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pursuant to which qualified consumer organizations have a right of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on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gainst enterprisers. Under Lawsuit Permission System of FAC,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may be commenced based upon the public policy as well as whether a certain association is qualified to bring the action. However, even though the 'Lawsuit Permission System' may have justification of preventing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t may violate the qualified association's right of action as well as run against the basic rationale of the right of injunction in the sense that a qualified association for lawsuit has a right of action and a right of injunction as a matter of law. In addition to the right of action,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also provides the protection of consumers against enterprisers' infringement of consumer rights by way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legal action.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suit Permission System,' whether a certain consumer association is qualified for a legal action is supposed to be determined by a court after the action is commenced by considering the worth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As a result, the Prior Consultation's could not function as efficiently as envisioned when th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on the qualification of the consumer association and the value of the action in terms of public policy. In this sense, Lawsuit Permission System does not serve the purpose of the Consumer Association Lawsuit. Besid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the abuse of right of action is not supported by a solid factual basis, Lawsuit Permission System must be reconsidered.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그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이다. 모두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등이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사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조물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기타의 결함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였다. 또 제조물책임법은 책임의 주체와 객체, 면책과 항변,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은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자탑이며,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겠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이 완벽한 입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이전부터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던 바이다. 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소송과 보험제도의 개발이 결함제조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17, 1999, promulgated on January 12, 2000, and ca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The Act, comprising 8 articles only, aimed to protect the consumers by means of compensating the victims of product defects, and contribute towar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Act signified as a particular enactment of Korean Civil Code, and declared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for product defect. The victims have only to prove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o claim for damages without any burden of proof for the manufacturer's bad faith or negligence. The Act classified the defects into four categories ; manufacturing defect, designing defect, indication defect, and general defect. The Act also provided subject and object of its application, immunities and defences, prescription, etc. The Act was a great achievement of monumental work in consumer protection history. Even though the Act was not a complete legislation, we have to supplement it by academic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in the future. The matters of international lawsuits over global product liability and social insurance establishment to secure consumer compensation of defected products are the assignments at hand for the full and successful enforcement of the Act.

주식회사는 18세기에 식민지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대자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사용된 방식인 자본집적의 특별한 도구로 탄생하였다. 동인도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든 것인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으며 회사는 이를 주식과 사채로써 직접 조달했던 것이다. 그 당시 주식회사는 유럽세계에서 신시대의 상징이었다. 주식회사의 기능은 그 존재이유 내지 목적인데, 그것은 결국 주식과 사채의 유용성에 기대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주식과 사채는 자본집적뿐만 아니라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한다. 그 외에도 주식은 대사회적 기능과 기업을 위한 기능으로 분류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기업, 특히 주식회사가 사회와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업권력 혹은 기업의 공공성 내지 사회성 등의 용어로 포착되어 입증되고 있는데, 기업권력이라 할 정도의 힘을 가진 대기업 내지 글로벌기업들에 대한 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In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the ‘corporation’ was born as an instrument for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with the purpose of making large sum of money for the investments which were needed for the colonialistic expansions of many European countries. At that time it was the symbol of a new age for the European world. This instrument also became a symbol of capitalism thanks to its capitalistic market-friendly character, not to speak of its role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For the purpose of capital concentration the ‘share’(actio) is put to use. However, capital concentration was not realized only by the instrument of 'share'. Bonds are also used for that purpose. The function of capital concentration through shares and bonds i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one of the diverse functions of the corporation. Besides corporations should be understood as instruments for many other purposes. They play special roles in the society and for enterprises. In the futu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corporations will be expanded to be more than those of the present day. The diverse functions and the increasing social powers of corporations make law-makers think about it, if some special law-making policies are needed for corporations.

자율규제는 증권시장규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다양한 거래방법에 의해 거래되는 증권시장을 제3자인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자율규제는 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장참가자가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제3자 규제가 갖는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시장의 개설자라는 특성상 시장참가자인 동시에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로 전환된 거래소의 경우 영리적 목적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율규제부문과 시장운영부문이 공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시장운영부문에서 발생한다. 시장운영부문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보다 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시장운영부문과 자율규제부문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율규제기관의 이익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조직 형태적 측면과 조직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직 형태적 측면의 경우 자율규제부문을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직을 둔다고 하여도 재정과 인력에서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거래소가 자율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조직 운영측면에서 자율규제부문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절차에 있어 독립성은 물론 재정과 인력에 있어 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이익충돌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회사인 거래소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자가 된 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주식소유상황에 대한 강제공시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elf Regulation Organizations(SROs), specially exchanges, continue to be the major operators of organised marketplaces for the trading of many financial instruments, particularly equities. Self-regulation is key component of our securities market regulation. Because it is that the cost of effectively regulating the inner-workings of the securities industry at the government level was viewed as cost prohibitive and inefficient.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securities trading practices made it desirable for SRO regulatory staff to be intimately involved with SRO rulemaking and enforcement. Moreover, the SRO could set standards that exceeded those imposed by the Government, such as just and equitable principles of trade and detailed proscriptive business conduct standards. In recent years, changes in the markets and in the ownership structure of SRO have generated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current SRO structure.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features of the existing SRO system is the inherent conflict that exists within every SRO between its regulatory functions and its members, market operations, and listed issuers. Another significant conflict of interest for SRO responsibilities is with SRO shareholder. SRO demutualization raises the concern that the profit motive of a shareholder-owned SRO could detract from proper self-regulation. Traditionally, exchanges were owned by the market participants and were responsible for the regulation of both the markets they operated and of the members themselv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rationale and support for continuing mutual ownership has tended to weaken and most major exchanges have now converted into for-profit companies with broader shareholder bases. For securities regulatory authorities these changes in exchange ownership and business objectives have been raising significant legal issu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about inherent conflicts of SRO and to research the settlement about these problems.

정책금융은 정부가 특정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적 금융수단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은 각국의 경제발전 및 자본시장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성장과정과 운용형태를 달리하여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일본의 정책금융 개혁은, 특수법인 개혁이나 소위 우정성 민영화(우체국 민영화)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정책금융 제도는 오늘날 경제상황에 따라, 보다 더 불(不)개입적인 정부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아울러 시장원리에 순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재정법상 중시된 문제는 사실상의 정부 예산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방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막대하면서도 의회의 통제를 받지않던 정책금융에 대한 본질적 검토이다. 본고는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금융에 대한 통제 그 중에서도 민주적 통제라는 시각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한편 이 개혁을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평가가 다소 다를 수 있다. 재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국채로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신용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 재투채 발행을 이제는 그 한도금액을 국회 결의로써 하여야 하는 등 민주적 통제가 종전보다 강화될 것이라 보인다. 물론 재투채가 여전히 편법적으로 발행된다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조달한다는 개혁목적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도 재정민주주의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위 탄력조항에 의하여 국회의 결의를 요하는 정책금융의 한도액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할 경우, 편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형해화 시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예산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방대한 규모와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정책금융 계획이 국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여전히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정책금융 계획 전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바뀐 것이 법률상 의무화 되었다는 점에서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어쨌든 정책금융 제도와 관련한 민주적 통제가, 오늘날 이루어진 개혁에 의하여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선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및 그것에 수반하는 효율화가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인다.물론 정책금융 분야는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야 할 분야로서 시장원리에 완전히 맡기면 곤란한 분야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공공성 때문에 정책금융은 의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 governmental financing refers to means of providing subsidy by government to specific parts. It is a difficulty to define ‘governmental financing’ in simple form since its form and functions have changed throughout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capital markets in each countries. Japan’s reformation of governmental financing is becoming a subject of discussion in perspective of privatization of post office and reformation of corporation having a special status. According to today’s economical status and in order to adjust to the market theory, there is a demand for reform in roles of government into a passive form, which requires the reformation in basic structures. A problem which has been arisen within the Finance Act, was study on governmental financing, which was not controll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very massive and effective to the society. This paper will overlook on parts that is insufficient on prospect of democratic control. On the other hand there could be a different evaluation on defining this reform in perspective of financial democracy. A financing through issue of public investment and loan, as a national loan, can be helpful to raise assets since it bases on credit of a country. It seems to be that there will be a strengthen in democratic control, such as deciding its maximum amoun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re still lies a risk of damaging the purpose of reformation, raising funds actively according to market theory, if the public investment and loan was not restricted. Also, if the national assembly sets the maximum amount highly, then the inner part of the financial policy can be loose and used politically opposing to its original purpose of democratic control. The fact that the governmental financing, which is also called as ‘second budget’ due to its massive scale and its importance in society and economy, is not controlled by national assembly seems undesirable in view of financial democracy. However we can accept that there was an improvement since it has become a legal obligation to submit the plan for governmental financing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 democratic control regarding governmental financing seems still not sufficient enough. Anyhow, it appears to be that the adoption of market theory and its efficiency over general parts of governmental financing, has been achieved.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political financing is a field where failure is not accepted, thus we cannot entrust whole field on market theory. Due to is public character, it requires the control of national assem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