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계약이 종료되어 기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하는 과정에서는 기실현 이익이 소멸되거 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계속적ㆍ의존적 계약의 성격을 갖는 대리점계약의 종료 단계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특정산업분야에서 딜러계약에 관한 특별법을 운용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대리점법에 계약종료를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리점계약의 종료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로서 규제될 수 있으 나 해당 규정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계약종료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규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 법제상 직접적으로 대리점계약의 종료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관규제법에서 찾을 수 있으나 모든 대리점거래가 약관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리점법상 계약해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대리점거래를 계약종료의 규제란 명목으로 계속하여 유지시키는 경우 다른 대리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게 되므로 계약 해지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상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the existing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due to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actual profit is extinguished, the expectation of unrealized profits is undermined,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conflict, creating complex leg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termination phase of a dealer contract that has the nature of a continuous and dependent contract needs to be addressed separately. The U.S. operates a special law on dealer contracts in specific industries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separately. The korean Supplier-Dealer Fair Trade Practices Act(SDFTPA) does not include provisions govern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may be regulated under the Fair Trade Act as a rejection of transactions, one type of market-dominating abuses or unfair practices, however, limitation of such approach is clear, since it cannot be applied to termination of contracts that do not reach a level that affects competition in the market concerned.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dealer contracts directly under our legislation can be found in the General Contract Terms Control Act, however only a small portion of dealer trade would be made in the form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ly, I propos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n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under the SDFTPA and als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matters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e FTC's standard dealer contrac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situations in which the freedom to terminate a contract is excessively restricted as the continued maintenance of the problematic dealer trade in the name of regulation of termination will cause damage to other dealers and, consequently, damage to consumers.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내지 회사분할 등 특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대하여 주식 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우리 법제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오히려 합병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방해요소가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입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대상을 축소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 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에 대한 방어책을 중심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이 정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논의의 주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액의 공정성 확보, 주식매수청 구권의 남용적 행사에 대한 방어책 등에 집중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이 나 계약으로서 이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나, 보통 법개정까지는 오랜 시간 소모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현행법하에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배 제와 관련된 입법현황 및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어디까지나 개정입법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한 일시적 운용을 위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특히 종류주식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조문 정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ppraisal right is the right to demand that shareholders who oppose merger and consolidation or split-off. Appraisal right is basically concerned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Korean legal system. However, recently, appraisal right has a side effect that is appraisal arbitrage with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nd consolidation. In the United States, corporate law has been made to reduce the exercise of appraisal right and strengthen its exercise requirements. And in the Japan legal system, appraisal right has been regarded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In Korea, various debates have been made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but the mainstream of the debate is concentrated on securing the fair value of the appraisal right and protection of appraisal arbitrage. The Supreme Court of has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 of appraisal right is a compulsory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t can not be excluded as a charter or contract. So, in order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finally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s the most desirable one,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takes a long time until the revision of corporate law. In order to exclude appraisal right, I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cedents of legislation related to exclusion of appraisal right in the US and Japan and to exclude appraisal right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above consideration is just for temporary management, and it need to revise of corporate law.

1991년 상법 개정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계약 피보험자의 동의 시기 와 방법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에 생명보험 표준약관 을 개정하여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 원도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문 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된 듯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약관 이나 대법원 판례가 문 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동의를 ‘언제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철회 사유와 관련하여 제한 없이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약관 작성자인 보험자의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 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 불공정한 내용으로 보아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개정의 의도였던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계 약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성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서면 동의 시에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철회 사유로 들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지의 상대방이나 통지 방법 및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등을 연역하기는 쉽지 않다 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보험자는 물론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의 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입법이 시급 하다. 참고로 일본은 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서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일정한 사유 예컨대 이혼이나 파양 또는 변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나 그 밖에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게 된 상황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동의 시에서와 같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보험자 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유와 다른 경우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반증이 없거나 반증이 무의미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 한 때부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입법하여 피보험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

The in 1991 revised Commercial Code clearly stipulated that a contract of insurance which covers the death of a third party as a insured person against shall be requi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but it can not find about the provisions whether the insured person can withdrawal his consent or not.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this regard, insurance policy based on the ‘Life Insurance Standard Terms’ provides that the insured person was always able to withdrawal his cons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ad ruled that the right of the insured to withdrawal of his consent about the contract as the insured under certain conditions: namely under the condition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insurance policy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disadvantageous to the policyholders. And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 the meaning that it has provide the way of resolving this problem, but it is at the same time throwing another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it is about the subject who can evaluate the adequacy and how to be able to lay down the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for the legislation, namely for the insured as well as insured or beneficiary, is urgently needed to legislate with respect to withdrawal of consent of the insured. In this article it argues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s follows: The insured can withdrawal his consent under the reason: ‘divorce, release of the adoption relationship, retirement or dismissal oder any other significant change on the based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 and the insurance contractor about this have the opportunity to reject of withdrawal of the insured, if there’s no reason about the withdrawal of consents. Without the effective disproof is the contract of insurance shall take effect when the insured person noticed the insurer.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변화하는 경제환 경과 시장상황에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제도, 사익편취 규제, 해외계열사 공시 그리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이나 순위를 산정하는 기술적 절차적 내용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채무보증의 금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일감몰아주기 규 제 및 각종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집단법제의 적용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 업집단법의 총론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1987년 제도시행 이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 액에서 자산순위 다시 자산총액으로 변경되었고 적지 않은 논쟁을 거쳐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원적 체계에 이르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상황에서 규제완화나 규 범력 제고를 위해 주로 경제적 목적에서 지정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었고, 비교법적으로도 유사한 입법례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법리적 정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대 국회 개원직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전개 되었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지정기준의 법률상향과 GDP 연 동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원화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여전하고 이는 기업을 바라보는 경제관점에서 근거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통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상거래와 기업의 기본법인 상법에서 기업집단이나 동일인을 직접 규제 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업집단법 제정은 아직 논의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규제는 과도기적 산물이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대기업집단 규 제는 시장구조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당위적 측면은 물론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저하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집단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기 보다는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 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입법과정에서 국민경제와 기업발전을 조화되는 논의가 전 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was enacted in 1980, the full amendment of KFTA was submitted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respond to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market condition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fair trade market. Large business group regulations seem to be the key points, among various issue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n 2018. These impose restrictions on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Circular Shareholding,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s and disenfranchisement of voting rights of finance company or insurance company.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very important threshold of the control on economic concentration.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has been changed many times and now revised dualized system,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The Business groups’s total assets subject to disclosure are equal to or not less than five trillion won and the Business Groups subject to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re designated among the designated business groups subject to disclosur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riteria of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of the amendment of the KFTA is linked to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There are so many conflicting views against each party, it is hard to predict that the amendment bill will be pas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ve process, I look forward to being reflected the purposes of KFTA, preventing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striving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는 (i)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규제비판 론과 (ii) 이를 긍정하는 규제당위론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위 견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i) 양 법의 공조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ⅱ) 문제의 원인은 주주간 이해상충에 있는데 문제해결의 도구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라는 초점이 안 맞는 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상법 해석론은,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 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해상충 해소능력 결여, 그로 인한 부당한 부의 이전 방지 능력 결여와 같은, 민사법으로서의 회사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연의 문제 해결능력 흠결을 시급히 회복해 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해석론은, 현재의 문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이 무슨 이유로 개입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규제의 일 관성 결여, 상법의 규제공백이라며 공정거래법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인이 익-계좌기준’의 답습, 그로 인한 규제차익에 노출 등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초점 불명확은 상법과의 공조체 제 부족에서 비롯된 상황 인식의 불충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목적 적합 한 해결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상법 분야와의 공조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theories in academia with respect 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23-2(hereinafter,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Fair Trade Law(hereinafter, the “KFTL”). There are two different views which criticizes or supports the Regulation. Those views have critical defects in common in that they had made in a wrong way the “problem definition.” More specifically, they characterize the issue as the “the problem of supporting the controlling person”, notwithstanding that the real problem lies in the controlling person’s abuse. As a result, the current discussions are departing from the nature of the problem and seem to fail in achieving the goal. In order to fix this problem, two measures have to be taken. Firstly, Corporate Account Standard, which means that the corporate fiduciary duty covers only the corporate account, should be changed to also cover the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s as well. Secondly,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need to be reset and how to cooperate with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should be discussed. The author also criticizes the recent policies those have been taken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the “KFTC”) for the serious side effects, so called “ballon effect”, suggesting that KFTC should take more synthe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CC.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업자는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및 사안의 복 잡성 등의 이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즉, 위법행위 발생의 입증부 터 그로 인한 손해 및 손해액까지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해야 하는바, 관련 소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2000년대 초 반부터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관련 이슈를 논의해오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소비자권리법 제정을 통해 경쟁항소법원의 관할 확대, 제외신고 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및 자발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쟁법 위반사건의 피해자들 이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며, 특히 자발적 배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역시 경쟁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제도 이외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의 분쟁조정기능을 통해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 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영국의 자발적 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조정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쟁법 관련 다양한 피해구제제도가 효율적으 로 기능을 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참고한다면 추후 우리나라가 다양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 할 때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case of competition law violation, victims need to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However, it may be difficult to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due to private actions which are time consuming, costly and very complicated to the extent of damages. Many countries try improving circumstances where the victims cannot easily and rapidly get relief from the violation in competition regimes. This article will show how the United Kingdom makes policies to help the victims get relief easily and fast. Since late 1990s, the UK has discussed about how victim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nsumers, from competition law violation can rapidly get relief. The UK eventually provided three kinds of way for the damage relief, enacting the Consumer Right Act of 2015. The UK has aided the victims to get efficient relief by widen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 promoting collective proceedings (including opt-out collective actions and settlements) and providing voluntary redress schemes. Especially, this article will focus more on explaining the voluntary redress schemes. In addition to the UK’s damage relief system, this article will introduce how victims from competition law violation can get relief from damage in Korea. There is similar purpose of system helping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get efficient relief from the violation in Korea.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serve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and rescue the victims. As the voluntary redress schemes and the dispute settlement have similar purpose, this article will briefly compare two damage relief systems. Finally, it would be meaningful to see how the UK’s system will work in competition regimes.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또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소비 자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비자단체소송제 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요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정방식과 요건충족방식으로 구분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후자의 방식만을 규정하 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소 제기 당시에 소비자 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소 제 기시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의 첫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 반면에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제소단체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을 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제소권을 갖기 때문에 원고적격에 대한 증명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결정방식도 요건충족주의 방식에서 인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에 대해서 두 개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일의 법에서 이를 규 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가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 인가(갱신) 및 인가취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또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소의 취하 및 화해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인가요건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등록소비자단체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보호법 및 소송법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가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요건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를 하였을 경우에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함과 더불어 소권을 오ㆍ남용한 단체에 대한 인가취소요건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소 제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등의 소 제기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a system to preven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llegal acts of business operators. The consumer group litigation system which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2006, has been over 10 years. However, consumer group litigation is not activated unlike initial expectations. One of reasons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plaintiffs which can file a group lawsuit are strict. Organizations that can carry out consumer group lit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e classified into specific methods and requirements. The latter is consumer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Therefore consumer groups must prove that they meet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t the time of a lawsuit. As a result, consumer groups have to prove their plaintiffs' requirements when filing lawsuits, so it takes a lot of time and procedure at the first stage of the lawsu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dicated consumer groups that can file lawsuits in Germany and Japan, so there is no big problem as to a proof of plaintiffs' requirements. Therefore,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itigation need to be limited to consumer groups approv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in order to switch to this way,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oints. First, plaintiffs in consumer group lawsuits are regulated by one law. Second, there are two ways to supervise consumer organizations: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he only one to supervise them; the other is jointly supervi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ird, consumer organizations that can be accredited are expanded to registered consumer groups. Also, since consumer group lawsuits are protecting consumer rights through lawsuits, it is necessary to make experts’ participation in fields of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litigation laws. Fourth, it is necessary to set the validity period of the authorization and to set the cancellation requirement for consumer groups that misused the right of lawsuits. Fifth, a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informations about consumer group litigations.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근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프리랜서의 등장은 새로운 노동계약의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랜서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프리랜서의 계약이 노동법상의 규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 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프리랜서를 둘러싼 노동법 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검토하고, 공정거래법이 프리랜서를 둘러싼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As the economy develops, society becomes diversified and new forms of work are emerging accordingly. The emergence of so-called freelancers is becoming a form of new labor contracts. Freelancer contracts are often contracts between independent operators rather than labor contracts between users and workers. As a result, freelance contracts can not be regulated by labor laws. On the other hand, the Fair Trade Act can regulate the joint act or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business operators.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 of relieving the rights of freelancers through the Fair Trade Act against freelancers who can not receive relief under the Labor Law.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law and the Fair Trade Act surrounding freelancers and examines how the Fair Trade Act should be applied in the market surrounding freelancers.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거래에 온라인 거래방식이 결합되면서 등장한 O2O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성과 소비효용성에 힙입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국가들에 있어서도 시장영역이 급속도로 확 산되고 있으며, 애초 배달, 숙박, 택시중개서비스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전 산업분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소비자후생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 해관계충돌이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불충분한 구제장치 등이 그것이다. O2O 서비스시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심 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가시적인 규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장활성화와 소비자보호 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규제들 의 틀을 기초로 O2O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소비자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어 국내 O2O 서비스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O2O 산업에 대 한 규제법적 정책방향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에서 현행의 사전적 규제방식에 대한 전면적 수정작 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미국 FTC 보고서와 EU 가이드라인에서 우리 법제 마련에 참고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산업과는 다른 O2O 서비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과 같이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정책 방향을 전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EU의 시장진입요건의 제거 및 필요한 경우 최소한 범위 에서의 개입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한다. 더불어 규제중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탄력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emerging O2O business market which combines the traditional offline based-business market with online business system is expanded its size and applicable market in Korea as well as U.S. and EU countries. The O2O service started from the Taxi, Hotel and food delivery service area at the beginning, however, its business area is rapidly expanded every year. The new O2O service model has provided both the seller and consumer the usefulness in social and economy apspects, however, the negative effects also has been appeared. In specifically,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the offline business and O2O business operators is impeding the emerging business on the basis of the violation of current regulatory regime. Additionally,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s, such as protection of privacy, safety and sanitation issue has been arised in this area. Conside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O2O business and consumer protection issue, the regulator should arrange the specific regulatory decision on how to approach O2O business in current regulatory situations, also on how to find the balancing point between vitalization of O2O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erspective, I introduce in this paper recent regulatory approach of U.S. and EU. Through the significant analysis of the regulatory scheme of these countries, I suggest meaningful implications to Korean regulators as follows. Most of all, I recommend that current regulatory approach on business market in Korea should be revised from ex ante regulatory approach to ex post one in order to vitalize new emerging market and to mitigat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old and new business industry. In addition, I suggest the mitigation of market access requirements,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o alleviate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to adverse selection by consumers. For this purpose, the reputation rating system should be fairly operated by business operators.